2월 25일 정치
드라기의 리더십은 이탈리아를 구할 수 있을까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유로존을 구해 낸 ‘슈퍼 마리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13일 이탈리아의 총리로 취임했다. 이탈리아의 주가가 급등하고, 국채 수요가 몰리는 등 시장은 벌써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핵심 요약: 드라기는 느린 성장과 낮은 생산성, 높은 부채 비율의 원인인 이탈리아의 비효율을 개혁할 적임자로 꼽힌다. 국제무대에서 쌓은 정치적, 외교적 기술, 정쟁보다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실용적 전문성과 강단, 높은 국민적 지지는 이탈리아가 수십 년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 실린 드라기의 리더십과 이탈리아의 미래에 대한 분석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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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정치
‘수퍼 마리오’ 드라기의 등장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차기 총리직 제안을 수락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곧바로 내각 구성 작업에 돌입해 혼란스러운 정국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요약: 9만 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사망자, -8.8퍼센트의 경제 성장률에 최근 정치 불안까지 겹쳐 이탈리아가 위기에 빠졌다. 구원 투수로 드라기 전 총재가 등장했지만 의회의 신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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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 정치
EU와 손잡은 중국
미국의 핵심 동맹 유럽 연합(EU)이 중국과 7년간 이어 온 투자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앞으로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가로막던 장벽이 낮아진다.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0일 “보다 균형 잡힌 무역과 더 나은 사업 기회를 위한 협상을 끝냈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중국이 EU와 손잡은 이유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미국은 앞서 “EU는 투자 협정과 관련해 미국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 협정으로 차기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고립 전략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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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8일 정치
4년 6개월 만에 완성된 ‘브렉시트 딜’
지난 24일 유럽 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미래 관계에 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올해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노딜’ 브렉시트는 피하게 됐다. 의견 일치에 어려움을 겪던 세 가지 사안에도 합의했다.

핵심 요약: 영국은 1월 1일부터 EU를 떠난다. 앞으로 양측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 급한 불은 껐지만,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받는 경제적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별 이후의 조건: 영국은 올해 1월 31일 EU를 탈퇴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탈퇴 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혼란을 막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을 가진 것이다. 그동안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정해야 했다. 특히 어업권, 공정 경쟁, 분쟁 조정 세 가지 사안은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이었다.
  • 무역과 관세: 무관세, 무쿼터 무역에 합의했다. 탈퇴 이전처럼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 않고,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선 수량 제한도 없다. 단, 단일 시장일 때와 달리 수출입을 할 때 검역과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동: 이동에는 제약이 생긴다. 영국인이 EU 회원국에서 장기 체류(90일 초과)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상대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기가 번거로워지는 것이다. 의사, 간호사, 건축가, 약사 등 전문직 자격도 전처럼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 인증이 필요하다.
  • 어업권: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다. 그동안 북서부 유럽 국가들은 영국 수역에서 조업해 왔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자국 수역 내 EU 어획량을 60~80퍼센트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협상 결과 영국은 우선 5년 6개월간 EU 어선의 영국 수역 내 어획량을 25퍼센트만 삭감한다. 이후에는 매년 다시 협상한다.
  • 공정 경쟁: EU는 영국이 환경, 노동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업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 우려해 왔다. 양측은 환경과 사회, 노동 기준에서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고 4년 뒤 다시 검토한다. 영국은 독자적인 보조금 체계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이 공정 경쟁을 해치는지 국내 기구를 통해 직접 판단한다. EU가 상당히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
  • 분쟁 조정: EU는 브렉시트 이후 양측에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EU 사법재판소가 분쟁 해결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한 발 물러섰다. 양측은 별도의 분쟁 조정 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어느 한쪽이 무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 30일 내 위원회를 열고 협의 후 조치를 취한다.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려면 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노딜’은 피했지만: 영국과 EU가 협의 없이 결별하게 되면 막대한 규모의 교역 물품에 관세가 부과돼 혼란이 생기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6개월 만에 EU와의 합의를 둘러싼 혼란이 끝났다. 영국은 30일 의회에서 합의안을 비준하기로 했다. 유럽 의회는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진짜 브렉시트’가 시작되면 영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영국 정부는 합의 이후 15년 뒤 영국의 생산량은 브렉시트 이전보다 5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의 감소 폭은 7.6퍼센트로 추정됐다.

관련 주제 읽기: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 협상 쟁점
2020년 12월 15일 정치, 경제
보름 뒤 영국이 EU를 진짜 떠난다
영국과 유럽 연합(EU)이 13일 브렉시트 이후의 미래 관계 협상을 이어 가기로 했다. 이날은 당초 양측이 설정한 합의 데드라인이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연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영국과 EU 사이에 무역 장벽이 생긴다.

핵심 요약: 영국은 올해 1월 31일 EU를 공식 탈퇴했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예전 관계를 유지하는 전환 기간을 갖는다. 보름 안에 브렉시트 이후의 미래 관계 협상을 마쳐야 한다. 현재 주요 쟁점은 어업권, 공정 경쟁 보장, 분쟁 해결 방법,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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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4일 정치, 사회
정치가 무너진 나라의 예술가
독재자 대통령의 6연임으로 이어진 대선 결과에 들끓고 있는 벨라루스, 질산암모늄 폭발 대참사 이후 정권 퇴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레바논. 정치적 불안에 휩싸인 두 나라에서 예술가 두 사람이 국민적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벨라루스 유일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와 레바논의 전설적 가수 페이루즈다.

핵심 요약: 알렉시예비치는 국제 사회와 국민의 지지 속에 대통령 재선거를 요구하는 야권의 핵심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레바논을 위임 통치했던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폭발 참사 이후 세 번째 레바논 방문에서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아닌 페이루즈를 가장 먼저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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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4일 정치
TV 대신 넥스타
벨라루스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6연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시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벨라루스 전역에 인터넷 연결을 끊었다. TV도 신문도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못하는 사이, 메시지 앱 텔레그램 기반의 미디어 ‘넥스타’가 시위 정보를 전하고 있다.

핵심 요약: 넥스타는 탈중앙화된 미디어 네트워크다. 평범한 시민들이 익명으로 시위 정보를 제보하면, 편집 팀이 교차 검증을 실시한 뒤 채널에 게재한다. 정보 공유, 익명성 보장, 인터넷 우회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배경은 바로 텔레그램이다. 텔레그램은 ‘검열 받지 않을 권리’를 앞세워 독재에 맞서기도 하지만, 같은 이유로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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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1일 정치
또 살아남은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
동유럽 국가인 벨라루스를 26년 동안 통치해 온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6기 집권에 성공했다. 9일 실시된 대선에서 루카셴코는 80.23퍼센트의 득표율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핵심 요약: 언론과 인권 탄압으로 악명이 높은 루카셴코는 이번 승리로 30년 이상의 장기 집권을 할 수 있게 됐다. 분노한 시민 수천 명은 부정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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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3일 정치
코로나로 분열된 유럽 연합
유럽 연합(EU)이 코로나19로 경제 위기에 처한 회원국을 돕기 위해 5400억 유로(716조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럽판 국제통화기금(IMF)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절반에 가까운 2400억 유로를 지원한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유럽 공동 채권 발행은 독일의 반대로 무산됐다.

핵심 요약: ‘사회적 거리 두기’가 EU 회원국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위기를 맞아 유럽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면서, 다자주의와 연대라는 EU의 기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재정이 탄탄한 북유럽과 재정이 취약한 남유럽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금융 대책: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 재무장관들이 9일 화상 회의를 열어 5400억 유로 규모의 코로나 금융 구제 대책에 합의했다. 그러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유럽 공동 채권, 이른바 ‘코로나 채권’ 발행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코로나 채권: 코로나 채권 발행을 놓고 남유럽과 북유럽이 대립하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9개국은 유럽 공동 채권을 발행해 코로나 경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이 좋은 독일, 네덜란드 등은 반대하고 있다.
  • 유럽 공동 채권은 유로화를 쓰는 19개국이 공동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금리는 재정이 탄탄한 독일과 재정이 취약한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 중간쯤에서 결정된다. 공동 채권을 발행하면 독일은 예전보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되고, 이탈리아는 예전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된다.
  •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EU가 코로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반(反)EU 민족주의 정서가 확산할 것”이라며 유럽 공동 채권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공동의 채무를 가져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연대를 보여 줄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고, 우리는 좋은 해법을 찾을 것”이라며 공동 채권 발행을 반대하고 있다.

유럽 공동 채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0년 전 유로존 재정 위기 때도 ‘유로 본드(bond, 채권)’를 발행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 2010~2012년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5개국에서 시작된 재정 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산하자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유로 본드 발행을 주장했다.
  • 그때도 독일을 비롯한 ‘부자 나라’는 반대했다. 우량국들이 PIIGS 5개국의 금리를 사실상 대신 내주는 셈이고, 한 국가가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나머지 국가들이 상환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결국 유로 본드는 발행되지 않았다.
  • 당시 재정 위기를 겪으며 EU는 2012년 10월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출범시킨다. ESM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EU 회원국에 구제 금융을 지원하고 구조 조정, 재정 지출 삭감 등을 요구한다. 유럽판 IMF라 불린다.

결론: 코로나가 유럽을 강타한 이후 EU 회원국들이 자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코로나 피해가 가장 심한 이탈리아는 회원국들에게 의료 장비 지원을 요구했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의료용 마스크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난민 문제와 브렉시트로 균열을 보인 EU가 코로나로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