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정치, 경제, 사회
리포트: 민주주의는 죽지 않았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했다. 그는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통령이다. 통합과 치유,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한 결과다. 바이든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바이든의 어깨는 무겁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극심한 분열로 망가진 미국을 재건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긴 미국 우선주의를 지우고 국제 사회에서 협력의 리더십도 회복해야 한다. 바이든 시대의 과제와 달라질 미국을 정리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1월 19일 정치, 경제, 사회
대통령 신년 회견 8가지 키워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 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 입양아 학대 사건, 부동산 폭등,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 전직 대통령 사면, 남북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은 일부 기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핵심 요약: 신년 기자 회견은 1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11월에 집단 면역을 완성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신년 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책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27개 질문에 답했다. 회견은 20명은 현장에서, 10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자 회견 전문
  • 문 대통령은 2월 말로 예정된 백신 접종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일정 이상의 부작용은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불신이 강하다면 먼저 백신을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 전략
  •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듣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여지를 뒀다. #대통령의 사면
  • 문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61만 세대 증가가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불렀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대책
  • 검찰과 법무부 갈등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작동한 증거라고 항변했다. 과거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총장과 장관의 감정싸움처럼 비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 입양 아동 학대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제도 보완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양국 정부의 합의가 “공식적 합의”였다고 언급하고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 추대와 핵무기 증강 행보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미 관계 정상화 요구라고 분석했다. 또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제 마지막 시간에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비슷하다”며 “한국의 대북 정책과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최근 움직임
1월 12일 정치
‘독재 승진’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했다. 9년간 제1비서였던 김정은이 총비서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요약: 총비서는 북한 최고 권력 기구인 조선노동당의 가장 높은 자리다.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한 뒤 총비서 자리를 비워 뒀던 김정은의 이번 승진은 ‘김정은 1인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의미다. 총비서에 오른 김정은은 당 연설에서 핵이란 단어만 36번 언급하며 무력시위를 예고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12월 28일 정치
4년 6개월 만에 완성된 ‘브렉시트 딜’
지난 24일 유럽 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미래 관계에 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올해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노딜’ 브렉시트는 피하게 됐다. 의견 일치에 어려움을 겪던 세 가지 사안에도 합의했다.

핵심 요약: 영국은 1월 1일부터 EU를 떠난다. 앞으로 양측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 급한 불은 껐지만,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받는 경제적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별 이후의 조건: 영국은 올해 1월 31일 EU를 탈퇴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탈퇴 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혼란을 막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을 가진 것이다. 그동안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정해야 했다. 특히 어업권, 공정 경쟁, 분쟁 조정 세 가지 사안은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이었다.
  • 무역과 관세: 무관세, 무쿼터 무역에 합의했다. 탈퇴 이전처럼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 않고,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선 수량 제한도 없다. 단, 단일 시장일 때와 달리 수출입을 할 때 검역과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동: 이동에는 제약이 생긴다. 영국인이 EU 회원국에서 장기 체류(90일 초과)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상대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기가 번거로워지는 것이다. 의사, 간호사, 건축가, 약사 등 전문직 자격도 전처럼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 인증이 필요하다.
  • 어업권: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다. 그동안 북서부 유럽 국가들은 영국 수역에서 조업해 왔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자국 수역 내 EU 어획량을 60~80퍼센트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협상 결과 영국은 우선 5년 6개월간 EU 어선의 영국 수역 내 어획량을 25퍼센트만 삭감한다. 이후에는 매년 다시 협상한다.
  • 공정 경쟁: EU는 영국이 환경, 노동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업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 우려해 왔다. 양측은 환경과 사회, 노동 기준에서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고 4년 뒤 다시 검토한다. 영국은 독자적인 보조금 체계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이 공정 경쟁을 해치는지 국내 기구를 통해 직접 판단한다. EU가 상당히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
  • 분쟁 조정: EU는 브렉시트 이후 양측에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EU 사법재판소가 분쟁 해결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한 발 물러섰다. 양측은 별도의 분쟁 조정 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어느 한쪽이 무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 30일 내 위원회를 열고 협의 후 조치를 취한다.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려면 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노딜’은 피했지만: 영국과 EU가 협의 없이 결별하게 되면 막대한 규모의 교역 물품에 관세가 부과돼 혼란이 생기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6개월 만에 EU와의 합의를 둘러싼 혼란이 끝났다. 영국은 30일 의회에서 합의안을 비준하기로 했다. 유럽 의회는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진짜 브렉시트’가 시작되면 영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영국 정부는 합의 이후 15년 뒤 영국의 생산량은 브렉시트 이전보다 5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의 감소 폭은 7.6퍼센트로 추정됐다.

관련 주제 읽기: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 협상 쟁점
2020년 12월 23일 정치
대북 전단, 생명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
내년 3월부터 ‘대북 전단 금지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핵심 요약: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제 사회 우려가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제 사회 설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12월 16일 정치
‘이란 모델’을 알면 북핵이 보인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만약 미국이 핵 합의에 복귀한다면 이란도 한 시간 안에 복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란은 2015년 핵 개발 포기와 경제 제재 완화를 맞바꾸기로 미국 등 세계 주요국과 합의했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

핵심 요약: 미국의 강도 높은 경제 제재 속에 이란이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은 앞서 핵 합의 복귀를 거듭 공언해 왔다.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를 보면 미국의 향후 북핵 문제 대응 방향도 예측할 수 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12월 4일 정치, 경제, 사회
호주를 위한 와인 연대
세계 곳곳에서 호주 와인 마시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19개국 의회 의원 200여 명으로 구성된 ‘대(對)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는 이달부터 호주 와인을 마실 것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이 호주 와인에 200퍼센트 넘는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한 결정에 반발해서다.

핵심 요약: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1972년 수교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호주는 앞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거론했고,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를 막았다. 중국은 호주산 제품 수입 제한과 보복 관세 부과로 맞붙고 있다. 두 나라 사이의 주요 갈등을 정리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11월 24일 정치
미국 국무장관은 ‘왕 장관’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내정됐다고 주요 외신이 22일 일제히 보도했다. 폭넓은 외교 경험을 가진 블링컨 내정자는 대북 강경론자로 평가받는다.

핵심 요약: 미국 국무부는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펼치는 기관이다. 해외 공관 관리부터 국제기구, 군사 업무까지도 담당하거나 관여한다. 각 부처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국무장관은 자국 행정부뿐 아니라 해외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등 유명 인사와 정권 실세들이 주로 맡아왔다.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다. 그의 한마디가 우리나라를 뒤흔들 수 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11월 13일 정치
바이든의 최근 통화 목록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9시부터 14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했다. 8일 새벽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승리를 확정한 지 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한반도 현안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핵심 요약: 바이든 당선인이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첫 전화 회담을 갖고 있다. 캐나다를 시작으로 영국,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의 정상과 통화했다. 짧은 통화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 바이든의 최근 통화 목록과 주요 의제를 살펴봤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2020년 10월 19일 정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과 비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입장 차이를 보였다.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국은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를 드러냈지만, 미국은 “전환 조건이 충족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핵심 요약: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에는 합의했지만, 전환 시기를 놓고 생각이 서로 다르다. 한국은 2022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그때까지 한국군이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