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정치, 경제
마윈이 사라졌다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의 행방이 묘연하다. 마윈은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의 금융 규제 정책을 비판한 뒤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가 확보한 고객 수억 명의 데이터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요약: 중국에서 당국을 비판한 뒤 갑자기 사라진 기업가는 마윈이 처음은 아니다. 기업가 실종 사태의 이면에는 공산당과 국유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식 자본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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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8일 정치
4년 6개월 만에 완성된 ‘브렉시트 딜’
지난 24일 유럽 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미래 관계에 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올해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노딜’ 브렉시트는 피하게 됐다. 의견 일치에 어려움을 겪던 세 가지 사안에도 합의했다.

핵심 요약: 영국은 1월 1일부터 EU를 떠난다. 앞으로 양측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 급한 불은 껐지만,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받는 경제적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별 이후의 조건: 영국은 올해 1월 31일 EU를 탈퇴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탈퇴 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혼란을 막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을 가진 것이다. 그동안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정해야 했다. 특히 어업권, 공정 경쟁, 분쟁 조정 세 가지 사안은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이었다.
  • 무역과 관세: 무관세, 무쿼터 무역에 합의했다. 탈퇴 이전처럼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 않고,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선 수량 제한도 없다. 단, 단일 시장일 때와 달리 수출입을 할 때 검역과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동: 이동에는 제약이 생긴다. 영국인이 EU 회원국에서 장기 체류(90일 초과)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상대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기가 번거로워지는 것이다. 의사, 간호사, 건축가, 약사 등 전문직 자격도 전처럼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 인증이 필요하다.
  • 어업권: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다. 그동안 북서부 유럽 국가들은 영국 수역에서 조업해 왔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자국 수역 내 EU 어획량을 60~80퍼센트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협상 결과 영국은 우선 5년 6개월간 EU 어선의 영국 수역 내 어획량을 25퍼센트만 삭감한다. 이후에는 매년 다시 협상한다.
  • 공정 경쟁: EU는 영국이 환경, 노동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업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 우려해 왔다. 양측은 환경과 사회, 노동 기준에서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고 4년 뒤 다시 검토한다. 영국은 독자적인 보조금 체계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이 공정 경쟁을 해치는지 국내 기구를 통해 직접 판단한다. EU가 상당히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
  • 분쟁 조정: EU는 브렉시트 이후 양측에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EU 사법재판소가 분쟁 해결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한 발 물러섰다. 양측은 별도의 분쟁 조정 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어느 한쪽이 무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 30일 내 위원회를 열고 협의 후 조치를 취한다.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려면 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노딜’은 피했지만: 영국과 EU가 협의 없이 결별하게 되면 막대한 규모의 교역 물품에 관세가 부과돼 혼란이 생기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6개월 만에 EU와의 합의를 둘러싼 혼란이 끝났다. 영국은 30일 의회에서 합의안을 비준하기로 했다. 유럽 의회는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진짜 브렉시트’가 시작되면 영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영국 정부는 합의 이후 15년 뒤 영국의 생산량은 브렉시트 이전보다 5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의 감소 폭은 7.6퍼센트로 추정됐다.

관련 주제 읽기: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 협상 쟁점
2020년 11월 17일 정치, 경제
RCEP 데뷔, 국제 무역 지형은?
세계 경제의 30퍼센트를 묶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 무역 협정이 출범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이 참여한 RCEP(알셉,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협정에 서명했다.

핵심 요약: RCEP 체결로 정부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인 아세안 10개국 시장의 추가 개방이다.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지는 상품이 늘어나고 한류 콘텐츠 수출 길도 더 열릴 수 있다. RCEP의 개념과 의미, 앞으로 달라질 것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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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9일 정치, 경제
미국 대선의 승자는 대마초?
11월 3일 미국 대선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선거가 치러진다. 뉴저지 등 5개 주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미국 전역에 대마초 전면 합법화 바람이 불 수 있다.

핵심 요약: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11개 주에서 대마초가 전면 합법이다. 22개 주는 의료용 대마에 한해 허용한다. 이번 투표로 5개 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미국 인구 3분의 1 이상이 자유롭게 대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마초를 담배처럼: 미국 정부는 1970년 대마초(마리화나)를 불법 약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는 대마초의 흡연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러 주에서 주민 여론 반영과 세수 증대 목적으로 합법화가 이뤄지고 있다.
  • 2012년 콜로라도주가 미국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미국 전역에 대마초 합법화 여론이 생겼다. 현재 기호용 대마초까지 전면 합법화한 주는 11곳이다. 플로리다 등 22개 주는 의료용 등 일부만 허용한다.
  • 이번 주민 투표는 뉴저지, 애리조나, 사우스다코타, 몬태나, 미시시피 5개 주에서 실시된다. 미시시피주는 의료용에 한해 허용하는 안이고, 나머지 4개 주는 완전 합법화를 놓고 투표한다.
  • 현재 모든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실제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경우 대마초가 전면 합법인 주는 15곳으로 늘어난다. 인구로 계산하면 미국인의 3분의 1이 대마초가 전면 합법인 주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 전면 합법이 되면 대마초를 담배처럼 피울 수 있다. 식용 대마도 먹을 수 있다. 다만 판매는 주 정부가 공인한 곳에서, 제한된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대마가 전면 합법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교 근처나 밤 10시 이후에는 판매할 수 없다.

대마 비즈니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대마는 이미 대형 비즈니스다. 지난해 세계 대마 산업 규모는 150억 달러(17조 원)로 드론 산업(44억 달러)보다 3배 이상 크다.
  • 대마는 의외로 여러 분야에 쓰인다. 의료, 기호 목적뿐만 아니라 의류, 제화, 식품, 바이오 연료에도 사용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환각 성분을 제거한 대마 씨앗을 어린이와 노인용 간식에 첨가해 판매하기도 한다. 대마 재배, 판매, 가공, 유통에 각각 특화된 기업도 많다.
  • 하지만 미국에서 대마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기는 어렵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금지하고 있어서 은행 업무를 보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 대마 기업 대부분은 대마가 전면 합법화된 캐나다 주식 거래소에 상장했다. 그린 오가닉 더치맨, 오로라 카나비스 등 대마 기업의 시가 총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 전문가들은 이번 주민 투표로 대마 합법화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본다. 대마 산업은 2027년까지 연평균 18퍼센트 성장해 2027년이면 736억 달러(83조 5061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대마 산업에 더 유리하다. 앞서 바이든은 “누구도 대마초를 피웠다고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마초 처벌을 주장하는 인사를 2017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적이 있다.

대세가 된 대마 합법화: 미국에서 대마는 불법인 주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불법화가 사실상 무의미한 이유다. 미국 여론 조사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대마 전면 합법화 찬성 의견이 67퍼센트로 압도적이다. 미시시피 등 보수적인 주에서도 대마 합법화 주민 투표가 치러지는 배경이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비범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부 의료용 대마를 제외하고 전면 불법이다. 대마를 무단으로 팔거나 피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0년 8월 27일 정치, 경제
공정 경제법이냐, 기업 규제법이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25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8월 말 국회에 제출돼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세 법안을 ‘공정 경제 3법’이라고 지칭하면서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반면 재계는 기업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업 규제 3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핵심 요약: 법안의 핵심은 대기업 대주주 견제다. 소액 주주의 영향력을 키우고, 기업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늘리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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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0일 정치
트럼프와 아이비리그의 개학 전쟁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MIT)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행정 명령을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6일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강제 추방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미국의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109만 5299명으로, 미국 대학의 평균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15~20퍼센트에 달한다.

핵심 요약: 학교가 트럼프의 새로운 타깃으로 부상했다. 트럼프는 학교 정상화를 시작으로 경제를 재개해 11월 대선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소송을 걸고 교육계와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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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8일 정치, 경제
최악의 미중 관계, 불안한 세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1979년 수교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무역 협정을 맺고 휴전에 들어가는 듯했던 양국은 코로나19 책임 공방을 시작으로 산업, 금융, 외교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1980년대식 냉전 체제가 다시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핵심 요약: 미국과 중국은 화웨이 제재, 환율 갈등, 홍콩 보안법 제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국의 패권 전쟁은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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