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 접촉: 2018년 11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동 주점에서 JTBC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 서울중앙지검이 JTBC의 국정 농단 태블릿PC 조작 보도를 주장한 변희재 씨를 기소한 상황이었다.

• 공격: 윤 총장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사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많은 사람들과 짧게 만났으며, 사건에 전혀 영향을 안 끼쳤다는 입장이다. 만남 직후 문무일 당시 총장에게 보고해 문제가 없다고도 밝혔다.

판사 사찰: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의 ‘주요 정치 사건 판결 내용’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 관계’, ‘취미’, ‘세평’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 공격: 김미리 판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담당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판사 개인 정보와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방어: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 자료였다는 입장이다. 문건을 만든 성상욱 전 수사정보2담당관도 25일 검찰 내부망에 “불법 사찰이 아니라 언론 기사와 포털 사이트 정보로 작성한 재판부 현황이었다”고 밝혔다.

감찰·수사 방해: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4~5월 검언 유착 사건 관련자인 한동훈 전 검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한 검사장 관련 감찰은 중단됐고, 수사팀 감찰은 인권감독실로 이첩됐다.

• 공격: 윤 총장이 최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부당하게 감찰을 막고 다른 부서로 사건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보도 자료에 “윤 총장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명시했다.
• 방어: 윤 총장은 소위 ‘라인’을 강하게 부정한다. 감찰 중단에 정식 보고와 배당 절차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감찰은 권한 남용 조사기 때문에 인권 부서가 맡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감찰 정보 유출: 지난 4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규정을 어기고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감찰 착수 사실을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 공격: 윤 총장이 감찰 중단을 지시하던 상황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유출해 언론에 나오게 했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종기를 수술하고 전혀 업무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유출 경로도 없이 의혹만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윤 총장은 국정 감사에서 “퇴임 후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이후 여론 조사 지지율 1위에 오르기도 했다.

• 공격: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안 했다”며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이 됐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지난 2월 “대권 후보 대상에서 빼달라”고 외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정 감사 발언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선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감찰 비협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6일부터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잇달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 공격: 의혹이 크고 복잡해 대면 조사가 필요했지만, 윤 총장이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 방어: 조사 단계와 방식의 차이라는 해명이다. 통상적인 감찰처럼, 증거를 제시하고 서면으로 먼저 사실 관계를 조사하라는 입장을 충분히 법무부에 밝혔다는 것이다.

징계위 vs. 법적 대응: 윤 총장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이 참여하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해임까지 의결할 수 있다. 윤 총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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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을 때만 부모: 고(故) 구하라 씨의 친모가 집을 나간 지 20여 년 만에 나타나 구 씨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육의 의무를 안 지킨 부모가 자녀 재산을 뒤늦게 상속받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 현행 민법은 상속 1순위로 직계 비속(배우자·자녀·손자), 2순위로 직계 존속(부모·조부모)을 규정한다. 3순위가 형제·자매다. 자녀나 배우자가 없던 구하라 씨의 경우, 부모가 1순위 재산 상속자가 된다.
• 이에 구 씨 친오빠가 친모의 재산 상속을 막아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법 1004조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 존속 중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懈怠·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 개정안은 심사 문턱을 못 넘고 지난 5월 20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다. 심사에서는 ‘현저히 해태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하라 법’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다시 발의한 상태다.

억울한 유족들: ‘구하라 법’의 처리 지연으로 연이 끊겼던 친부모가 뒤늦게 자녀 재산을 상속받는 피해 유족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지난달에는 딸이 암으로 숨지자 생모가 28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과 유산 등 1억 5000만 원을 상속받는 일이 알려졌다. 생모는 출산 직후 1년 정도를 제외하고 가족과 연락조차 하지 않았지만, 현행법은 생모의 상속을 막지 못했다.
• 지난 6월에도 32년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친모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 급여와 연금, 퇴직금까지 1억 원 넘게 받아 간 사실이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해당 친모에게 밀린 양육비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과거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자녀를 외면했던 비정한 부모가 뒤늦게 사망 보상금과 보험금을 타낸 일이 전해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저히’ 기준이 문제: 법조계에서는 수십 년간 양육을 외면하지 않은 이상, ‘현저히 게으르다’는 표현은 상속의 기준으로 삼기에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유족 간 법정 분쟁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2017년에 “가족 형태나 경제적 여건이 다양해 부양 의무를 상속 결격 사유로 보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은 “‘현저히’라는 표현은 현재 민법 14개 조항에서 이미 쓰이고 있다”며 “다른 나라도 부양 의무와 관련해 ‘현저히’ 또는 ‘중대하게’라는 용어를 쓴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법원 판례를 통해 문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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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고노동: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5월 《노동리뷰》에는 ‘이윤추구형 야간노동: 야간 배송기사 사례’라는 연구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 저자는 쿠팡과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을 담당하는 정규직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조사했다. 그는 “처우 개선은 약하고 노동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 다운로드 받기

• 야간 노동자들은 보통 밤 10시에서 오전 7~8시까지 일했다. 매일 휴식 1시간과 추가 근로 1시간이 포함돼 있다. 이 시간 동안 물건을 분류하고, 많게는 100~200개의 상품 배달을 마쳐야 한다. 주 5일 근무다. 휴무일은 회사와 조율한다.
• 기본급은 2019년 기준 약 175~249만 원이다. 여기에 추가 근로와 야간 수당, 식대, 성과급 등이 더해진다. 월 급여는 세전 250~390만 원 수준이다. 저자는 “비정규직이나 처음 일을 하는 노동자는 사실상 최저 임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 계속 늘어나는 배송 물량을 처리하느라 사실상 정시 퇴근은 어렵다. 담당 지역이 아닌 먼 곳으로 추가 배송을 가거나, 배송이 늦은 동료를 지원하는 일도 생긴다. 주야간 근무자 간 교대 작업은 이뤄지지 않는다.

문제는 야간 고정 노동: 택배 업체는 야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 이내 근무와 4대 보험, 복지 혜택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자는 무엇보다 ‘야간 고정 노동’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 연일 밤샘 작업은 건강에 직격탄을 날린다. 생체 리듬이 깨지는 탓에, 신체 피로도 축적이 주간 근무보다 빠르다. 생활 스트레스도 높다. “지인을 만나고 연애를 하는 등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증언이다.
•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 노동을 ‘2급 발암 물질’로 규정한다. ‘동물에게는 암 발병이 확인됐으며, 사람에게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뜻한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도 야간 노동을 ‘유해 요인’으로 규정한다.
• 사고 우려도 높다. 한 노동자는 “작은 손전등에 의지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난다”고 밝혔다. 서둘러 배송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야간 배송을 1년 이상 하는 노동자는 드물었다. 업체도 구인난에 시달린다.

사람이 다치는데 더 빨리 받으면 뭐 하나: 보고서는 “야간 택배가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저자는 기업이 야간 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건강 검진 등의 혜택을 택배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회의 미래 자원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야간 노동 또한 마찬가지”라며 사회 전체의 고민도 요구했다. SNS에는 노동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새벽 배송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들의 불매 선언도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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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된 표현의 자유: 콩플랑 생토노린 지역 부아돈 중학교의 사뮈엘 파티 역사·지리 교사는 지난 5일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해 그린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 줬다. 표현의 자유를 가르친다는 취지였다.

• 《샤를리 에브도》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잇달아 무함마드 만평을 싣고 과격 이슬람교도를 풍자했다. 2015년에는 이슬람 급진주의자 2명이 편집국에 쳐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편집국장을 비롯한 12명이 사망했지만, 《샤를리 에브도》는 굴하지 않고 있다.
• 사뮈엘 파티 교사는 해당 만평이 이슬람교 학생들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리고, “교실 밖으로 나가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가 학교에 거세게 항의했고, 교사 신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사뮈엘 파티 교사도 명예 훼손으로 맞섰다.
• 해당 교사는 결국 지난 16일 오후 대로변에서 참수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용의자인 18살 압둘라 안초로브는 경찰 추격에 흉기로 맞서다 총격에 사살됐다. 러시아 체첸공화국 출신 이슬람교도인 그는 범행 직후 SNS에 시신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무함마드 묘사는 금기: 무함마드는 610년경 알라의 계시를 받아 이슬람교를 만든 창시자이자 선지자로 추앙받는다.

• 이슬람교에선 무함마드의 모습을 그리거나 만드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무함마드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도 불경스러운 일로 여긴다.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를 금기시하기 때문이다.
• 초기 이슬람 문헌에는 무함마드의 초상화가 그려지거나, 외형이 글로 적혀 있기도 하다. 이후 무함마드는 빛과 불꽃으로 표현되는 등 신성함을 더해, 묘사가 불가한 이슬람교의 절대적인 존재로 거듭났다.
• 이슬람교는 특히 다른 나라나 문화에서 종교에 대한 몰이해 속에 무함마드가 표현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뉴욕 법원 옥상에 모세, 공자 같은 다른 선지자 9명과 함께 만들어진 무함마드의 조형도 1955년에 철거됐다.

서방과 이슬람 갈등 커지나: 프랑스 전역에서는 수만 명이 모여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SNS에는 ‘#나도 교사다(#JeSuisProf)’ 해시태그가 퍼져 나가고 있다. 정부도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21일 국가 추모식을 열 예정이다. 하지만 프랑스 내 600만 명에 달하는 이슬람교도는 추모 물결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 움직임이 서방 국가와 이슬람 사회의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이 과격 이슬람교도를 ‘바보’로 폄하하고, 무함마드의 나체를 그리는 등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인종 혐오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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