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정치, 사회
법무장관 vs. 검찰총장 쟁점 6가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석열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핵심 요약: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추 장관이 공개한 징계 청구 요지는 6가지다. △부적절한 언론사주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감찰·수사 방해 △감찰 정보 유출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감찰 비협조 등이다. 각 사안에 대한 추 장관의 ‘공격’과 윤 총장의 ‘방어’를 정리했다.
언론사주 접촉: 2018년 11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동 주점에서 JTBC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 서울중앙지검이 JTBC의 국정 농단 태블릿PC 조작 보도를 주장한 변희재 씨를 기소한 상황이었다.
  • 공격: 윤 총장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사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많은 사람들과 짧게 만났으며, 사건에 전혀 영향을 안 끼쳤다는 입장이다. 만남 직후 문무일 당시 총장에게 보고해 문제가 없다고도 밝혔다.

판사 사찰: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의 ‘주요 정치 사건 판결 내용’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 관계’, ‘취미’, ‘세평’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 공격: 김미리 판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담당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판사 개인 정보와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방어: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 자료였다는 입장이다. 문건을 만든 성상욱 전 수사정보2담당관도 25일 검찰 내부망에 “불법 사찰이 아니라 언론 기사와 포털 사이트 정보로 작성한 재판부 현황이었다”고 밝혔다.

감찰·수사 방해: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4~5월 검언 유착 사건 관련자인 한동훈 전 검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한 검사장 관련 감찰은 중단됐고, 수사팀 감찰은 인권감독실로 이첩됐다.
  • 공격: 윤 총장이 최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부당하게 감찰을 막고 다른 부서로 사건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보도 자료에 “윤 총장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명시했다.
  • 방어: 윤 총장은 소위 ‘라인’을 강하게 부정한다. 감찰 중단에 정식 보고와 배당 절차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감찰은 권한 남용 조사기 때문에 인권 부서가 맡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감찰 정보 유출: 지난 4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규정을 어기고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감찰 착수 사실을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 공격: 윤 총장이 감찰 중단을 지시하던 상황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유출해 언론에 나오게 했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종기를 수술하고 전혀 업무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유출 경로도 없이 의혹만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윤 총장은 국정 감사에서 “퇴임 후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이후 여론 조사 지지율 1위에 오르기도 했다.
  • 공격: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안 했다”며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이 됐다”고 밝혔다.
  • 방어: 윤 총장은 지난 2월 “대권 후보 대상에서 빼달라”고 외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정 감사 발언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선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감찰 비협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6일부터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잇달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 공격: 의혹이 크고 복잡해 대면 조사가 필요했지만, 윤 총장이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 방어: 조사 단계와 방식의 차이라는 해명이다. 통상적인 감찰처럼, 증거를 제시하고 서면으로 먼저 사실 관계를 조사하라는 입장을 충분히 법무부에 밝혔다는 것이다.

징계위 vs. 법적 대응: 윤 총장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이 참여하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해임까지 의결할 수 있다. 윤 총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주제 읽기: 인연에서 악연으로
11월 26일 정치
미국 같은 행정부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낙점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현지 시간 23일 보도했다. 취임하면 첫 여성 연준 의장에 이어 재무부 231년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이 된다.

핵심 요약: 내각 인선이 본격화되면서 ‘첫 여성’, ‘첫 이민자’ 기록이 줄을 잇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같은 행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백인 남성 위주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벗어나 미국의 모습이 반영된 행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뜻이다. 주목받는 인물과 인선 배경을 통해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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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정치
“이미 망가진” 미·러 연대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지도자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지만 조 바이든 당선인을 축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러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망가졌다”고 말했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와 달리 미국 대선 결과에 침묵하던 푸틴 대통령이 국영 TV에 출연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이 이끌어 갈 미·러 관계를 두고 개선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에게도 정치, 외교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두 나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순간을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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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정치
미국 국무장관은 ‘왕 장관’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내정됐다고 주요 외신이 22일 일제히 보도했다. 폭넓은 외교 경험을 가진 블링컨 내정자는 대북 강경론자로 평가받는다.

핵심 요약: 미국 국무부는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펼치는 기관이다. 해외 공관 관리부터 국제기구, 군사 업무까지도 담당하거나 관여한다. 각 부처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국무장관은 자국 행정부뿐 아니라 해외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등 유명 인사와 정권 실세들이 주로 맡아왔다.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다. 그의 한마디가 우리나라를 뒤흔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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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정치, 사회
또 신공항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과 수요, 확장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부산 가덕도가 유력 후보지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핵심 요약: 동남권 신공항 건립 계획이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이 주요 선거 때마다 신공항 공약을 앞세우면서, 부산과 대구·경북은 극심한 지역 갈등을 겪어 왔다.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역사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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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정치, 경제
RCEP 데뷔, 국제 무역 지형은?
세계 경제의 30퍼센트를 묶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 무역 협정이 출범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이 참여한 RCEP(알셉,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협정에 서명했다.

핵심 요약: RCEP 체결로 정부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인 아세안 10개국 시장의 추가 개방이다.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지는 상품이 늘어나고 한류 콘텐츠 수출 길도 더 열릴 수 있다. RCEP의 개념과 의미, 앞으로 달라질 것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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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정치
바이든의 최근 통화 목록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9시부터 14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했다. 8일 새벽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승리를 확정한 지 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한반도 현안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핵심 요약: 바이든 당선인이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첫 전화 회담을 갖고 있다. 캐나다를 시작으로 영국,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의 정상과 통화했다. 짧은 통화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 바이든의 최근 통화 목록과 주요 의제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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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정치, 사회
팔러를 팔로하는 미국 보수
미국 대선 이후 ‘팔러(Parler)’라는 이름의 SNS를 사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11일 현재 미국 내 앱 다운로드 1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등 보수 성향 이용자에게 인기가 높은 덕분이다.
 
핵심 요약: 팔러는 ‘최소한의 개입’을 내세우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대선과 관련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하지만 팔러가 표방하는 ‘발언의 자유’를 두고 가짜 뉴스와 음모론에 가속 페달을 달아 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마음껏 말하라” 사실이 아닐지라도: 팔러는 2018년 8월 출시됐다. 글을 올리면 의견을 달거나 공유, 추천할 수 있다. 다른 SNS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팔러가 게시물 내용의 사실 확인에 엄격하지 않다는 것이다.
  • ‘팔러(Parler)’는 프랑스어로 ‘말하다’는 뜻이다. 의견을 밝히는 말하기보다 말하는 행위 그 자체에 가까운 뜻이다. 이름답게 이용자에게 “자유롭게 말하라(Speak Free)”고 홍보한다. ‘미니멀리스트’로 표현된 이용자 지침은 테러 지지 글과 선정적, 폭력적인 글만 금지한다. 다시 말해 최소한의 제재 원칙이다.
  • 지난 6월부터 팔러 이용자 수가 늘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코로나19, 흑인 인권 시위에 대한 거짓 정보를 차단·삭제하면서다. 특히 대선 당일인 지난 3일부터 8일 사이에 앱 다운로드가 98만 건을 기록했다. 그중 63만 건은 대선 승패가 확정된 다음 날인 8일에 발생했다.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극우 음모론 세력 ‘큐아논(QAnon)’ 관련 계정들도 팔러로 옮겨 가고 있다. 팔러 이용자는 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미국 아칸소주의 경찰서장은 지난 8일 팔러에 “마르크스주의자 민주당원들에게 죽음을”이라는 글을 올렸다. “생존자를 남겨 두면 안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 지지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선동한 발언으로 서장직은 내려놨지만, 글은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

가짜 뉴스 쓸 자유?: 팔러는 SNS 업체의 정보 선별 작업이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왜 최소한의 개입 원칙을 유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그 정보가 어떤 정보인가 하는 점이다. 
  •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은 허위 정보, 조작, 폭력 선동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퍼지지 않도록 한다. 게시물 숨김 처리, 삭제, 주의, 특정 지역에서의 차단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글을 퍼뜨리는 SNS의 영향력은 사회에도, 기업 운영에도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당선 취소’, ‘부정 선거’ 같은 가짜 뉴스가 넘쳐 이번 대선 과정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소셜 미디어 업계에도 엄청난 도전이었다. 단기적인 이용자 수를 놓고 보면 팔러가 그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부정 선거 주장의 온상이라는 꼬리표도 따라붙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가짜 뉴스가 얼마나 빨리, 그럴듯하게 포장돼 퍼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싶어 하는 내용일수록 위력은 강하다. 특정 소셜 미디어에 비슷한 정치 성향과 의견을 가진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다른 관점은 보이지 않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도 이미 겪고 있다. 플랫폼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가짜 뉴스에 밀려 사라질 수도 있다.
11월 10일 정치
바이든이 누구냐면
조 바이든이 세 번째 도전 만에 미국 4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승리 연설에서 “분노와 분열을 끝내고, 통합과 치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바이든은 내리 6선을 기록하며 36년간 활동한 상원의원이다. 8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기도 했다. 화려한 정치 경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낯선 정치인이다. ‘무색무취’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미국 국민들은 ‘통합’의 적임자로 바이든을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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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정치
바이든 “유력”, 트럼프 “불복”
초접전 양상을 벌였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6일 0시(한국 시간)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유력하다. 재선에 도전했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핵심 요약: 예상을 깨고 개표 초반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치고 나갔다. 하지만 중후반부터 판세가 바뀌면서 결국 바이든 후보가 백악관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중단 소송, 재검표 요구 같은 대선 불복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바이든의 미국과 트럼프의 미국이 충돌하고 있다.
백악관 앞에 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은 270명이다. 6일 0시(한국 시간) 현재 바이든 후보는 264명을 확보했다. 6명만 더 얻으면 당선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을 확보했다. 바이든 후보는 승리를 확신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 초기에 치고 나간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초기 애리조나를 제외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 주 6곳 가운데 5곳에서 우세했다. 선거 전 바이든의 낙승을 예상했던 언론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내가 이겼다”고 했다. 바이든 후보는 “끝까지 보자”는 입장이었다.
  • 바이든의 막판 뒤집기: 개표 중후반이 되면서 판세가 바뀌었다. 바이든 후보가 열세였던 경합 주 가운데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역전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바짝 추격했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진 순간이었다.
  • 우편 투표도 바이든이 우세: 격전지 대부분에서는 아직 우편 투표를 다 확인하지 못했다. 추가로 개표가 이뤄질 군인과 해외 체류자의 부재자 투표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우편 투표 참여도가 높아, 결국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다는 관측이다.

이삿짐 안 빼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날 생각이 조금도 없다.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거나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경합 주를 상대로 줄소송을 걸고, 재검표를 요구했다. 
  • 개표 중단 소송: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미시간주를 상대로 개표 중단 소송을 걸었다. 기한을 넘긴 우편 투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공화당 참관인들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는 이유다.
  • 재검표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과 위스콘신에게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에서 13만 표(1.5퍼센트), 위스콘신에서 2만 표(0.7퍼센트) 차이로 바이든 후보에게 역전당했다.
  • 부정 선거 가능성 제기: 트럼프 대통령은 “마법처럼 표가 사라졌다”며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손상됐다”고 투표 결과를 부정했다. 트럼프 캠프도 “선거의 완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멀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과 재검표 요구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넘게 걸릴 수 있다. 12월 14일까지 마무리돼야 할 각 주의 선거인단 구성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이 난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방대법관은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믿는 구석’이다.

갈라진 시민 사회: 그 사이 미국 전역은 분열됐다. 바이든 우세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개표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트럼프 우세 지역에서는 부정 선거 규탄 시위가 열리고 있다. 오리건에서는 일부 폭력 사태가 빚어져 주 방위군이 배치됐다.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방화 시도를 막고 화약류를 회수하기도 했다. 미시간에서는 트럼프 지지자 수백 명이 개표소에 난입하기도 했다. 워싱턴 D.C.에서는 극우 성향 단체 회원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결론이 늦어질수록 갈등은 더 심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