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사회
그녀는 집으로 가고 있었다
13일 저녁 영국 런던 남부의 클래펌 공원에 여성 수백 명이 모였다. 귀갓길에 경찰관에게 납치, 살해된 33세 여성 사라 에버라드를 추모하기 위해서였다.

핵심 요약: 영국 여성들은 집회를 불허한 방역 수칙을 어기고 거리로 나왔다. ‘내가 사라다(I am Sarah)’는 피켓을 들고 피해자를 추모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여성의 일상 속 위험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마지막 귀갓길: 사라 에버라드는 3일 밤 런던 남부 클래펌의 친구 집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실종됐다. 일주일 뒤인 10일, 클래펌에서 80킬로미터 떨어진 런던 동부의 숲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 경찰은 사라 에버라드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런던 경찰청 소속의 경찰관 웨인 쿠전스(48)를 체포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쿠전스는 정부 청사와 의회, 외교 공관의 순찰을 담당해 왔다.
  • 13일 에버라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클래펌의 공원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도 추모 공간을 찾았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관저 앞에 촛불을 놓았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강제 해산시켰다.
  • 이날 집회 해산 과정에서 경찰은 시위 여성 4명을 체포했다. 또 시위대를 향해 “안전을 위해 여성은 밤늦게 거리를 다니지 마라”, “여성은 혼자 외출하면 안 된다” 등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hewaswalkinghome: 소셜 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로 사라 에버라드를 추모하며 여성의 일상 속 위험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 ‘그녀는 집으로 가고 있었다(#shewaswalkinghome)’, ‘모든 남성이 그렇진 않지만 모든 여성은 위험하다(#notallmanbutallwoman)’, ‘이 거리를 되찾자(#reclaimthisstreets)’ 같은 해시태그가 공유되고 있다.
  •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남성에게 위협을 느껴 전화를 거는 척했거나 경로를 바꿨거나, 겁에 질려 도망친 적이 있는지 묻는 트윗은 ‘좋아요’를 12만 개 이상 받았다.
  • 이런 트윗도 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을 때만 택시를 타고, 손가락 사이에 열쇠를 끼우고, 조깅을 할 때는 헤드폰을 쓰지 않고, 조명이 밝은 곳만을 고집한다. 지치는 일이다.”

다시 모이는 시위대: 추모 집회가 강제 해산된 다음 날인 14일, 시위대는 런던 의회 광장에 다시 모였다. 전날 밤 경찰의 강제 해산을 규탄하고, 여성의 안전을 요구했다. 시위에 참가한 28세 여성 소피 브라운(Sophie Brown)은 이렇게 말했다. “법이 바뀔 때다. 거리에 경찰이 많지만 정의는 없다. 이건 일회성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난다. 거리를 걷는 것이 두렵고, 옷을 입는 것이 두렵다.”
3월 6일 사회
주말 한 편: 새로운 결혼을 그리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업적을 기리는 날인데요. 동등한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여성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평등한 성인들이 만나 가족을 이루는 새로운 방식을 생생하게 기록한 콘텐츠 《팍스, 가장 자유로운 결혼》의 첫 번째 챕터 〈새로운 결혼을 그리다〉를 소개합니다. 프랑스의 법적 동거 제도 ‘팍스(PACS)’로 가족을 꾸린 한국인 여성 저자 이승연이 독립적 개인들의 결합으로서의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무작정 파리로 건너갔다. 파리에 가본 경험이라곤 학부 시절 어학연수로 한 학기를 보냈던 것이 전부였다. 부모님은 술이라도 먹어야 몇 마디 해볼 수 있는 불어 실력으로 파리에서 살겠다는 딸을 걱정했지만 갓 대학을 졸업한 나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다. 파리에서의 초기 생활은 순조로웠다. 가톨릭 대학의 어학당에서 공부한 지 1년 만에 한 패션 회사의 시간제 인턴으로 일하게 됐고, 운 좋게도 이 회사의 액세서리 디자이너로 취직할 수 있었다. 이때만 해도 파리의 중심지 마레 지구로 출퇴근하며 ‘인생이 이렇게 잘 풀려도 되는가’라는, 어린 시절에나 가능한 환상에 푹 빠져 있었다.

내가 세상 물정에 어두웠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낭만과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사람을 사귀는 일이다. 파리 생활 초기에는 일부러 여러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이들이 초대한 파티와 저녁 식사에 흔쾌히 함께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파리에 완벽히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 사회의 장벽은 높았다. 현대의 파리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들만의 연회를 즐기던 귀족 문화의 연장선에 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중요한 정보는 같은 프랑스인끼리만 공유하는 고고함을 알아차린 것은 오랜 시간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한 뒤였다.

그리고 지금의 파트너, 줄리앙(Julien)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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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정치
드라기의 리더십은 이탈리아를 구할 수 있을까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유로존을 구해 낸 ‘슈퍼 마리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13일 이탈리아의 총리로 취임했다. 이탈리아의 주가가 급등하고, 국채 수요가 몰리는 등 시장은 벌써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핵심 요약: 드라기는 느린 성장과 낮은 생산성, 높은 부채 비율의 원인인 이탈리아의 비효율을 개혁할 적임자로 꼽힌다. 국제무대에서 쌓은 정치적, 외교적 기술, 정쟁보다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실용적 전문성과 강단, 높은 국민적 지지는 이탈리아가 수십 년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 실린 드라기의 리더십과 이탈리아의 미래에 대한 분석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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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정치
‘수퍼 마리오’ 드라기의 등장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차기 총리직 제안을 수락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곧바로 내각 구성 작업에 돌입해 혼란스러운 정국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요약: 9만 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사망자, -8.8퍼센트의 경제 성장률에 최근 정치 불안까지 겹쳐 이탈리아가 위기에 빠졌다. 구원 투수로 드라기 전 총재가 등장했지만 의회의 신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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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 정치
EU와 손잡은 중국
미국의 핵심 동맹 유럽 연합(EU)이 중국과 7년간 이어 온 투자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앞으로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가로막던 장벽이 낮아진다.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0일 “보다 균형 잡힌 무역과 더 나은 사업 기회를 위한 협상을 끝냈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중국이 EU와 손잡은 이유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미국은 앞서 “EU는 투자 협정과 관련해 미국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 협정으로 차기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고립 전략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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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8일 정치
4년 6개월 만에 완성된 ‘브렉시트 딜’
지난 24일 유럽 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미래 관계에 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올해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노딜’ 브렉시트는 피하게 됐다. 의견 일치에 어려움을 겪던 세 가지 사안에도 합의했다.

핵심 요약: 영국은 1월 1일부터 EU를 떠난다. 앞으로 양측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 급한 불은 껐지만,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받는 경제적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별 이후의 조건: 영국은 올해 1월 31일 EU를 탈퇴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탈퇴 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혼란을 막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을 가진 것이다. 그동안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정해야 했다. 특히 어업권, 공정 경쟁, 분쟁 조정 세 가지 사안은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이었다.
  • 무역과 관세: 무관세, 무쿼터 무역에 합의했다. 탈퇴 이전처럼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 않고,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선 수량 제한도 없다. 단, 단일 시장일 때와 달리 수출입을 할 때 검역과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동: 이동에는 제약이 생긴다. 영국인이 EU 회원국에서 장기 체류(90일 초과)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상대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기가 번거로워지는 것이다. 의사, 간호사, 건축가, 약사 등 전문직 자격도 전처럼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 인증이 필요하다.
  • 어업권: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다. 그동안 북서부 유럽 국가들은 영국 수역에서 조업해 왔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자국 수역 내 EU 어획량을 60~80퍼센트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협상 결과 영국은 우선 5년 6개월간 EU 어선의 영국 수역 내 어획량을 25퍼센트만 삭감한다. 이후에는 매년 다시 협상한다.
  • 공정 경쟁: EU는 영국이 환경, 노동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업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 우려해 왔다. 양측은 환경과 사회, 노동 기준에서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고 4년 뒤 다시 검토한다. 영국은 독자적인 보조금 체계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이 공정 경쟁을 해치는지 국내 기구를 통해 직접 판단한다. EU가 상당히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
  • 분쟁 조정: EU는 브렉시트 이후 양측에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EU 사법재판소가 분쟁 해결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한 발 물러섰다. 양측은 별도의 분쟁 조정 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어느 한쪽이 무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 30일 내 위원회를 열고 협의 후 조치를 취한다.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려면 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노딜’은 피했지만: 영국과 EU가 협의 없이 결별하게 되면 막대한 규모의 교역 물품에 관세가 부과돼 혼란이 생기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6개월 만에 EU와의 합의를 둘러싼 혼란이 끝났다. 영국은 30일 의회에서 합의안을 비준하기로 했다. 유럽 의회는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진짜 브렉시트’가 시작되면 영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영국 정부는 합의 이후 15년 뒤 영국의 생산량은 브렉시트 이전보다 5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의 감소 폭은 7.6퍼센트로 추정됐다.

관련 주제 읽기: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 협상 쟁점
2020년 12월 24일 사회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대
핀란드 로바니에미 지역에 있는 원조 산타클로스 마을이 코로나19 여파로 ‘유령 마을’처럼 됐다고 AFP가 22일 보도했다. 하지만 산타 마을은 온라인 생중계로 희망을 전할 계획이다.

핵심 요약: 2020년 크리스마스는 유례없이 고요하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상점가를 폐쇄하는 등 봉쇄령 수순에 들어갔다. “산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는 해맑은 아이들의 걱정도 이어진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희망과 즐거움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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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5일 정치, 경제
보름 뒤 영국이 EU를 진짜 떠난다
영국과 유럽 연합(EU)이 13일 브렉시트 이후의 미래 관계 협상을 이어 가기로 했다. 이날은 당초 양측이 설정한 합의 데드라인이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연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영국과 EU 사이에 무역 장벽이 생긴다.

핵심 요약: 영국은 올해 1월 31일 EU를 공식 탈퇴했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예전 관계를 유지하는 전환 기간을 갖는다. 보름 안에 브렉시트 이후의 미래 관계 협상을 마쳐야 한다. 현재 주요 쟁점은 어업권, 공정 경쟁 보장, 분쟁 해결 방법,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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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7일 사회
모두에게 생리대가 무료라면
스코틀랜드가 세계 최초로 생리 용품을 전면 무상 제공한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앞으로 2년 내 생리대, 탐폰 등의 생리 용품을 지정된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법안을 24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간 약 2400만 파운드(약 35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핵심 요약: 법안은 천이나 낡은 옷 등으로 생리 용품을 대신하는 ‘생리 빈곤(period poverty)’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황으로 문제는 더 악화됐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 수반은 이번 법안을 “여성과 소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생리 빈곤을 퇴치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생리대가 무료인 나라: 이번 법안 통과로 스코틀랜드의 여성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생리 용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 법안은 학교뿐 아니라 지역 센터, 약국 등의 공공장소에 생리 용품을 비치한다는 내용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생리 용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모니카 레넌 의원은 “누구나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리 용품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스코틀랜드는 앞서 2018년 세계 최초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생리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생리대를 구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하는 ‘생리 빈곤’ 문제 때문이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여성 5명 중 1명이 생리대 대신 낡은 옷, 신문 등을 사용했다.
  • 스코틀랜드는 생리 용품에 붙는 5퍼센트의 부가세도 없앨 전망이다. “생리 때 부적합한 용품을 사용하거나, 생리대 구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깔창 생리대는 이제 그만: ‘생리 빈곤’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다.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 여성은 평생 평균 3000일 동안 생리를 한다. 햇수로 환산하면 8년이 넘는 시간이다. 이를 위해 1인당 1만 2000여 개의 생리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저소득층 여성들은 비싼 가격 탓에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하고 신문지, 신발 깔창, 휴지 등으로 생리 기간을 버틴다.
  •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 망이 차단돼 생리대 가격이 오른 데다 용품을 지원하는 학교 등도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국제구호개발 비영리 단체 플랜 인터내셔널이 지난 5월 30개 나라의 보건 위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코로나 유행 기간 여성 용품의 공급에 차질이 있다고 답했다.
  • 세계 각국은 생리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뉴질랜드는 지난 6월 모든 여고생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케냐, 아일랜드, 캐나다, 인도, 호주, 남아공 등은 생리대 부가세를 폐지했다. 독일은 생리대에 붙는 부가세율을 대폭 인하했다.

인구 절반의 건강권: 생리는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건강과도 직결된다. 유엔도 2013년 ‘월경 위생 문제는 공공 보건 사안이자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생리대의 가격은 개당 평균 331원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싼 수준이다. 안전하게 생리할 수 있는 ‘월경권’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 20일 사회
세기의 기후 재판, 피고는 노르웨이
노르웨이 환경 단체들이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정부를 대법원에 세웠다. 북극해 연안의 원유 탐사 허가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원유 탐사로 인해 늘어난 탄소 배출량이 헌법상 보장된 환경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핵심 요약: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동시에 원유 탐사 및 수출을 늘리는 노르웨이의 모순을 ‘노르웨이 패러독스(paradox)’라 한다. 그린피스 노르웨이 사무소와 지역 환경 단체인 네이처앤유스 노르웨이 소속의 청소년들은 대법원 소송에서 노르웨이 패러독스를 꼬집었다.
녹색 국가 노르웨이: 친환경 선진국을 표방하는 노르웨이는 수력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앞장서고 있다. 다양한 기후 관련 정책에도 적극적이다.
  • 노르웨이 한 해 전기 생산량의 95퍼센트는 수력 발전이 담당한다. 풍력 발전도 2.6퍼센트의 비중이다.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OECD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 환경 분야에서 40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 파리 기후 협약에 주최국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 중 가장 먼저 비준을 마쳤다. 203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인 ‘기후 중립국’이 되겠다는 법안을 2016년에 통과시켰고, 오는 202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로 구동되는 내연 기관 차량의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노르웨이 패러독스: 노르웨이는 자국 내 화석 연료 사용을 자제하지만, 원유 탐사와 수출에는 적극적이다. 유전 탐사 기업에는 세금 혜택까지 준다.
  • 노르웨이는 하루 평균 2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 지난해 전체 수출 금액의 절반이 원유와 천연가스에서 나왔다. 또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83건의 원유 생산 허가를 내줬고, 57개의 새로운 석유 탐사정도 뚫었다.
  • 2017년 기준, 노르웨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300만 톤이다. 1인당 약 10톤에 달하는 수치로, 다른 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UN의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가 수출한 석유와 가스로 인한 배출량은 같은 해 4억 7000만 톤에 달한다.

세기의 기후 재판: 노르웨이는 북극해 연안인 바렌츠해에 10개의 원유 탐사 면허를 허가했다. 노르웨이 환경 단체들은 2016년 10월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역사적인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 그린피스 노르웨이 사무소와 지역 환경 단체인 네이처앤유스 노르웨이는 탄소 배출을 늘리는 원유 탐사 허가의 무효를 주장한다. “모든 사람은 건강에 이로운 자연 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노르웨이 헌법 11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 이들 단체는 정부가 허가한 바렌츠해 원유 탐사 10개 면허 중 3개가 절차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유 탐사 개방에 대한 예비 결정과 최종 면허 허가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2018년 1월 오슬로 지방 법원이 정부의 원유 탐사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자 환경 단체들은 항소했다. 올해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다. 지난 11월 4~12일 대법원 심리가 열렸다.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 이번 재판 결과는 올해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화두로 던진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기후 변화는 노르웨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대법원은 기후 변화 대응이 정부의 의무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라고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이 기후 변화 대응을 명령한 최초의 판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