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일 정치, 사회
“영화에 나올 법한” 핵 과학자 암살
지난 27일 벌어진 이란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암살 사건에 원격 조종 기관총까지 사용됐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30일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배후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란 정부는 보복 공격과 핵 개발 확산을 다짐하고 있다. 

핵심 요약: 총격에 숨진 모센 파크리자데는 이란의 핵 개발을 진두지휘해 서방 세계의 경계 대상이 된 핵 과학자다. 현지에서는 이번 암살이 원격 조종 기관총으로 시작해 확인 사살과 통신 두절까지 이어진 치밀한 사건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란은 핵 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 온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미국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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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6일 정치
미국 같은 행정부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낙점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현지 시간 23일 보도했다. 취임하면 첫 여성 연준 의장에 이어 재무부 231년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이 된다.

핵심 요약: 내각 인선이 본격화되면서 ‘첫 여성’, ‘첫 이민자’ 기록이 줄을 잇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같은 행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백인 남성 위주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벗어나 미국의 모습이 반영된 행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뜻이다. 주목받는 인물과 인선 배경을 통해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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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5일 정치
“이미 망가진” 미·러 연대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지도자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지만 조 바이든 당선인을 축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러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망가졌다”고 말했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와 달리 미국 대선 결과에 침묵하던 푸틴 대통령이 국영 TV에 출연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이 이끌어 갈 미·러 관계를 두고 개선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에게도 정치, 외교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두 나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순간을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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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7일 정치, 경제
RCEP 데뷔, 국제 무역 지형은?
세계 경제의 30퍼센트를 묶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 무역 협정이 출범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이 참여한 RCEP(알셉,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협정에 서명했다.

핵심 요약: RCEP 체결로 정부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인 아세안 10개국 시장의 추가 개방이다.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지는 상품이 늘어나고 한류 콘텐츠 수출 길도 더 열릴 수 있다. RCEP의 개념과 의미, 앞으로 달라질 것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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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3일 정치
바이든의 최근 통화 목록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9시부터 14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했다. 8일 새벽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승리를 확정한 지 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한반도 현안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핵심 요약: 바이든 당선인이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첫 전화 회담을 갖고 있다. 캐나다를 시작으로 영국,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의 정상과 통화했다. 짧은 통화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 바이든의 최근 통화 목록과 주요 의제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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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일 정치
미국 대선이 한국에 쏘아 올릴 공
우리 시간으로 3일 오후부터 24시간 동안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 대부분의 여론 조사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점친다. 하지만 섣불리 결과를 단언할 수는 없다. 플로리다 등 경합 지역에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현장 투표에서 ‘샤이 트럼프’ 유권자가 활약할 가능성도 있다.

핵심 요약: 미국 대선은 단순히 남의 나라 선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경제 등 다양한 정책과 직결돼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의 정책을 통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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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9일 정치, 경제
미국 대선의 승자는 대마초?
11월 3일 미국 대선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선거가 치러진다. 뉴저지 등 5개 주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미국 전역에 대마초 전면 합법화 바람이 불 수 있다.

핵심 요약: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11개 주에서 대마초가 전면 합법이다. 22개 주는 의료용 대마에 한해 허용한다. 이번 투표로 5개 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미국 인구 3분의 1 이상이 자유롭게 대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마초를 담배처럼: 미국 정부는 1970년 대마초(마리화나)를 불법 약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는 대마초의 흡연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러 주에서 주민 여론 반영과 세수 증대 목적으로 합법화가 이뤄지고 있다.
  • 2012년 콜로라도주가 미국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미국 전역에 대마초 합법화 여론이 생겼다. 현재 기호용 대마초까지 전면 합법화한 주는 11곳이다. 플로리다 등 22개 주는 의료용 등 일부만 허용한다.
  • 이번 주민 투표는 뉴저지, 애리조나, 사우스다코타, 몬태나, 미시시피 5개 주에서 실시된다. 미시시피주는 의료용에 한해 허용하는 안이고, 나머지 4개 주는 완전 합법화를 놓고 투표한다.
  • 현재 모든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실제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경우 대마초가 전면 합법인 주는 15곳으로 늘어난다. 인구로 계산하면 미국인의 3분의 1이 대마초가 전면 합법인 주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 전면 합법이 되면 대마초를 담배처럼 피울 수 있다. 식용 대마도 먹을 수 있다. 다만 판매는 주 정부가 공인한 곳에서, 제한된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대마가 전면 합법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교 근처나 밤 10시 이후에는 판매할 수 없다.

대마 비즈니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대마는 이미 대형 비즈니스다. 지난해 세계 대마 산업 규모는 150억 달러(17조 원)로 드론 산업(44억 달러)보다 3배 이상 크다.
  • 대마는 의외로 여러 분야에 쓰인다. 의료, 기호 목적뿐만 아니라 의류, 제화, 식품, 바이오 연료에도 사용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환각 성분을 제거한 대마 씨앗을 어린이와 노인용 간식에 첨가해 판매하기도 한다. 대마 재배, 판매, 가공, 유통에 각각 특화된 기업도 많다.
  • 하지만 미국에서 대마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기는 어렵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금지하고 있어서 은행 업무를 보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 대마 기업 대부분은 대마가 전면 합법화된 캐나다 주식 거래소에 상장했다. 그린 오가닉 더치맨, 오로라 카나비스 등 대마 기업의 시가 총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 전문가들은 이번 주민 투표로 대마 합법화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본다. 대마 산업은 2027년까지 연평균 18퍼센트 성장해 2027년이면 736억 달러(83조 5061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대마 산업에 더 유리하다. 앞서 바이든은 “누구도 대마초를 피웠다고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마초 처벌을 주장하는 인사를 2017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적이 있다.

대세가 된 대마 합법화: 미국에서 대마는 불법인 주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불법화가 사실상 무의미한 이유다. 미국 여론 조사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대마 전면 합법화 찬성 의견이 67퍼센트로 압도적이다. 미시시피 등 보수적인 주에서도 대마 합법화 주민 투표가 치러지는 배경이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비범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부 의료용 대마를 제외하고 전면 불법이다. 대마를 무단으로 팔거나 피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0년 10월 15일 정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휴전에 합의하고도 교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영토 분쟁 지역을 놓고 충돌한 두 나라는 10일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협상 이후에도 민간인 거주 지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 요약: 터키, 이란,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소련 연방 해체 이후 인종, 종교, 영토 갈등이 겹치며 수십 년간 분쟁을 지속해 왔다. 터키의 지원을 받는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와 동맹인 아르메니아가 평화적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 대규모 국제 대리전으로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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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일 정치
중국 상대로 줄소송, 규모는 3경
세계 각국이 중국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 초기 대응을 잘못해 판데믹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미국 미주리주를 시작으로 영국, 호주, 독일, 인도 등에서 제기된 소송의 손해 배상액 규모는 총 3경 원이 넘는다.

핵심 요약: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중국에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국제 소송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과실 입증이 어려워 실제로 배상이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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