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사회
아스트라제네카, 맞아도 될까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람에게서 혈전이 발견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사망 사례 중 한 건에 대해 부검 소견이 보고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 국가들은 일부 백신 접종자의 혈전 발생을 이유로 AZ 백신 접종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핵심 요약: 정부는 AZ 백신 접종을 중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계획대로 접종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의약품청(EMA)도 현재까지 백신 접종이 혈전 등을 유발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AZ 백신을 둘러싼 혈전 생성 논란을 정리했다.
AZ 접종 중단 사태: 16일 기준 21개국이 AZ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 백신을 맞은 뒤 피가 혈관 속에서 뭉치는 혈전 반응이 생겼다는 보고 때문이다.
  • 유럽에서 AZ 백신을 맞은 2000만 명 중 혈전이 발생한 사람은 현재까지 37명으로 집계됐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덴마크 등 15개국은 AZ 백신 접종을 완전히 중단했다. 다만 AZ 백신과 혈전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58만 명이 AZ 백신을 맞았다. 이 가운데 사망한 60대 여성 1명의 시신을 부검하는 과정에서 혈전이 발견됐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이상 반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국내에서 혈전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가 2분기까지 들여오기로 한 AZ 백신은 약 455만 명분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AZ 백신 예방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의 이상 반응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질환이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AZ 백신은 유럽과 달리 국내에서 자체 생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맞아야 한다: 유럽의약품청(EMA)은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크다며 접종 중단 사태 진화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접종을 멈추면 과도한 백신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유럽 AZ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EMA는 백신 접종이 혈전을 유발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또 “수백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할 때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 밖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럽의 경우 이미 매년 수천 명에게서 다양한 이유로 혈전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EMA는 18일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 유럽 상황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지적이다. 오명돈 중앙예방접종센터장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혈전증 발생률이 유럽이나 미국의 10~20퍼센트밖에 안 된다”며 유전적, 인종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따졌을 때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 맞는 쪽의 이득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 AZ 백신 중단 사태에 영국과 EU의 갈등이 숨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Z는 영국 옥스퍼드대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월 AZ 백신 공급 물량을 두고 EU가 영국과 신경전을 벌인 점을 언급하며 “면역학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문제가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2월 26일 사회
올해 안에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총 78만 5000명분 백신은 전국 1900개 요양 병원과 보건소에 도착했다.

핵심 요약: 백신은 요양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우선 투여된다. 정부는 전 국민의 70퍼센트 이상이 접종을 마치면 기대할 수 있는 집단 면역 형성 시기를 11월로 전망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은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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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사회
코로나, 백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
백신 접종률 43.7퍼센트를 기록한 이스라엘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작하고 있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오브이스라엘》은 21일부터 상점, 쇼핑몰, 시장의 영업을 정상화하는 등 봉쇄 시설 일부를 개장한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두 달 만에 접종자 1500만 명을 달성했고, 일본도 접종을 시작한다.

핵심 요약: 백신 접종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인구의 85퍼센트는 접종을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다. 백신 생산과 접종의 속도를 감안하면 전 세계의 집단 면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코노미스트》는 백신 개발 현황과 접종 이후의 미래 전망을 짚으면서 인류가 코로나 판데믹이 ‘엔데믹(endemic, 감기처럼 일상화된 전염병)’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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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정치, 경제, 사회
리뷰: 지금, 우리 곁의 사이보그들
‘사이보그’는 기계와 결합한 새로운 인간을 의미한다. SF물에나 나올 법한 추상적인 존재로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이보그가 있다. 보청기, 휠체어, 의족 등이 이제는 신체 일부가 된 장애인들이다. 가슴에 아크 원자로를 달고 세계 평화를 지킨 아이언맨과 달리 우리 이웃 사이보그들은 불편한 기계와 연결되어 있다.

핵심 요약: 《사이보그가 되다》의 저자 김초엽 SF 소설가, 김원영 변호사는 각각 보청기를 착용하고 휠체어를 탄다. 장애인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기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소개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두 사람은 지금 장애인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재설계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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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사회
백신, 맞아도 괜찮은 걸까?
백신 접종이 본격화한 미국과 유럽에서 부작용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백신 공포증’이 커지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고령자 33명이 숨졌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더나 백신 이상 반응이 보고돼 특정 제조 번호의 백신 접종이 중단됐다.

핵심 요약: 특히 유전체의 일종인 mRNA를 합성하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개발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백신을 맞아도 괜찮은 건지 현재까지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백신의 부작용과 효과를 따져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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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사회
아이는 고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아동 학대 방지 대책으로 입양 사전 위탁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입양 전 6개월 동안 예비 양부모와 입양 아동이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아동 교체’ 발언이 사전 위탁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핵심 요약: 사전 위탁제는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자칫 아동들을 골라 입양하는 ‘아동 쇼핑’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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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사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월 말부터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2월 말을 목표로 의료진과 고령자 등을 우선으로 한 접종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백신 확보보다 더 중요한 접종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핵심 요약: 코로나 종식은 백신 접종에 달려 있다.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누구부터 언제, 어떻게 맞을지 결정한 뒤 다수의 국민이 접종해야 집단 면역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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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사회
정인이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향한 추모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세 차례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숨졌다. 입양된 지 9달 만이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핵심 요약: 경찰은 아동 학대 신고를 3번 받고도 정인이를 부모와 분리하지 않았다. 부모 진술에만 의존해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사 관행 때문이다. 안전한 입양 가정을 만들기 위해 아동 중심의 입양 절차와 입양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번의 기회: 양부모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해 10월까지 지속해서 학대했다. 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경찰에 접수됐지만 정인이는 매번 집으로 돌아갔다.
  • 처음 학대를 신고한 사람은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다. 당시 경찰은 정인이 몸에 남은 멍이 안마를 하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양부모 말만 듣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동네 주민이 정인이가 차량에 수십 분간 방치된 상황을 목격하고 신고했다. 양부모는 수면 교육이라고 둘러댔다.
  • 마지막 신고자는 소아과 원장이었다. 학대 흔적이 있다는 전문가 진단에도 경찰은 정식 수사를 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봤다.
  • 현행법은 아동 학대 가능성이 클 때 아동을 격리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때가 많다.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 때문이다. 지난해 학대 피해 아동 3만 4000여 명 중 가정과 분리된 아동은 12퍼센트에 그쳤다. 재학대 사건 10건 중 7건은 첫 학대부터 계속 가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했다.

입양의 자격: 입양의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입양이 단순히 자녀를 늘리거나 경제적 이득을 위한 도구가 될 경우 아동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 지난해 경남 창녕에서 9살 여아를 학대한 계부는 피해 아동이 병원에 입원한 사이 지자체에 가정 양육 수당을 신청했다. 정인이의 양부모는 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입양을 선택했다. 이후 입양 축하금 100만 원과 함께 매달 입양 아동 수당 15만 원, 일반 아동 수당 10만 원을 받았다.
  • 현재는 입양 기관이 먼저 예비 양부모의 재산, 범죄 경력,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해 적격성을 판단하고 법원이 최종 단계에서 입양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사법정책연구원은 입양을 위해 존재하는 민간 기관이 예비 입양 부모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예비 양부모가 아동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아동 중심 입양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입양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인아미안해: 정부는 올해부터 학대 의심 신고가 2번 접수되면 아동과 부모를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뒤늦게 발표했다. 입양은 아이의 삶을 바꿔 놓는 중대한 결정이다. 아동 중심의 입양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삶을 지킬 수 없다.

관련 주제 읽기: 아이들이 집에서 죽어가고 있다
1월 5일 사회
사람이 줄어드는 세계의 미래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3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 등록 기준 출생자 수는 27만 5815명으로, 사망자 수 30만 7764명보다 적었다. 1970년 출생과 사망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핵심 요약: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되자 생산성과 소비 여력 감소, 복지 시스템 과부하 등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를 위기가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성장 중심의 산업 사회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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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0일 사회
백신 여권 챙기셨나요
디지털 백신 여권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최근 스위스의 비영리 단체와 ‘코먼 패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백신 접종 증명서를 QR코드로 저장해 입국할 때 제시하는 개념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내년 초 백신 여권을 출시한다.

핵심 요약: 개발사들은 백신 여권이 자유로운 여행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 백신 확보 격차가 국가 간 성장 격차로 이어지는 ‘백신 디바이드’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판데믹 시대의 여권: 디지털 백신 여권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가 담긴다. 공항과 공연장,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스위스 비영리 단체 코먼스 프로젝트는 10월부터 뉴욕, 런던, 싱가포르를 오가는 유나이티드와 캐세이퍼시픽 항공편에서 백신 여권 ‘코먼 패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 등 건강 증빙 기록을 앱에 입력하면 QR코드 증명서가 만들어진다.
  • IBM도 모바일 지갑에 넣는 백신 여권을 만들고 있다. 공항 뿐 아니라 공연장, 경기장 등에 입장할 때 코로나19 검사 여부와 체온, 백신 접종 기록 등을 앱으로 증명하는 방식이다. IATA는 내년 초 백신 여권을 출시한다. 승객이 앱으로 증명서를 보여 주면 정부와 항공사가 진위를 확인한다.
  • 개발사들은 백신 접종이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 방역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계 항공 시장의 60퍼센트를 차지하는 스카이팀·스타얼라이언스·원월드 연맹은 “백신 여권이 공항 검역 시스템을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성명을 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백신 여권이 일상생활에서 통행증처럼 사용될 경우 또 다른 불평등과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호주 최대 항공사 콴타스는 23일 세계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승객들에게 탑승 전 백신 여권을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 정부도 입국 조건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예정이다.
  • 전문가들은 백신 여권이 차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동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미국은 11억 1000만 회분, 인도네시아는 1억 30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백신 여권을 “단순한 기술 차원을 넘어 백신 접근성과 연결된 어려운 윤리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 백신 여권 소지가 특권으로 인식되면 위조 증명서가 퍼질 위험이 있다. 앞서 파리에서 여행객들에게 가짜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를 판매한 혐의로 7명이 체포됐다. 민감한 의료 정보가 앱에 담기는 만큼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 

여권이 말할 수 없는 것: 백신의 효과는 아직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면역력 유지 기간과 바이러스 전파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CNN은 “백신 여권은 주사를 맞았단 것을 보여 주지만,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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