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사회
문신해도 경찰관 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경찰관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지원자 몸에 문신이 있으면 대부분 탈락시켰다. 앞으로는 그 내용이 혐오스럽지 않고 제복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핵심 요약: 경찰청이 문신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전 기준이 응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신이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는 데 큰 제약이 아니라는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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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정치
미국 국무장관은 ‘왕 장관’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내정됐다고 주요 외신이 22일 일제히 보도했다. 폭넓은 외교 경험을 가진 블링컨 내정자는 대북 강경론자로 평가받는다.

핵심 요약: 미국 국무부는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펼치는 기관이다. 해외 공관 관리부터 국제기구, 군사 업무까지도 담당하거나 관여한다. 각 부처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국무장관은 자국 행정부뿐 아니라 해외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등 유명 인사와 정권 실세들이 주로 맡아왔다.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다. 그의 한마디가 우리나라를 뒤흔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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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정치, 사회
또 신공항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과 수요, 확장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부산 가덕도가 유력 후보지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핵심 요약: 동남권 신공항 건립 계획이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이 주요 선거 때마다 신공항 공약을 앞세우면서, 부산과 대구·경북은 극심한 지역 갈등을 겪어 왔다.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역사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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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경제
빚더미에 앉은 지구
지구가 빚더미에 앉았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올해 3분기 전 세계 누적 부채가 272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우리 돈으로 30경 2800조 원에 달한다. 연말이면 277조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핵심 요약: 세계 주요 은행 및 투자 회사 모임인 국제금융협회가 밝힌 전 세계 부채 규모는 사상 최대치다.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막대한 빚을 끌어다 쓴 탓이다. 국가도 개인처럼 돈을 빌린다. 채권을 발행해 급전을 끌어 쓰고 못 갚으면 파산한다. 우리나라 채무 상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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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경제
아파트 없는 전세 대책
정부가 전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국에 공공 임대 주택 11만 41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3만 5000가구 등 수도권에 7만 가구를 집중한다. 다세대와 빈 상가 등을 매입해 활용하고, 30평형대 임대 주택도 내놓는다.

핵심 요약: 정부는 공실 활용, 공공 전세, 신축 매입, 비주택 리모델링, 중산층 임대 주택 등을 통해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실수요자가 많은 아파트보다 빌라, 오피스텔 확보에 집중돼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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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경제, 사회
주파수요? 4조 원인데 깎아 드릴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 통신 주파수 대역 재할당의 대가를 4조 원 수준으로 책정한 방안을 17일 공개했다. 국내 이동 통신 3사 SKT·KT·LGU플러스는 정부 책정 금액의 반값에도 못 미치는 1조 6000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핵심 요약: 주파수 대역 할당은 정부가 이동 통신 회사에게 ‘고속도로 차선’을 빌려주는 개념이다. 국내 이동 통신 3사는 5~10년간 대여료를 내고 각자 차로를 빌려 고객의 음성과 사진, 영상 등 각종 데이터를 운반하는 셈이다. 내년이면 통신 3사가 2~4G 통신 용도로 쓰던 주파수 대역 중 일부의 대여 기간이 끝난다. 정부는 다시 빌려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대여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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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정치, 경제
RCEP 데뷔, 국제 무역 지형은?
세계 경제의 30퍼센트를 묶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 무역 협정이 출범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이 참여한 RCEP(알셉,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협정에 서명했다.

핵심 요약: RCEP 체결로 정부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인 아세안 10개국 시장의 추가 개방이다.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지는 상품이 늘어나고 한류 콘텐츠 수출 길도 더 열릴 수 있다. RCEP의 개념과 의미, 앞으로 달라질 것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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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경제, 사회
공공 배달의 민족 가능할까
공공 배달 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공공 배달 앱 ‘배달특급’의 가맹 신청률이 초기 목표치의 151퍼센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 배달의 필요성에 소상공인들이 크게 공감한 것이다.

핵심 요약: 최근 배달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지방 자치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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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정치, 경제
리포트: 정부 예산 설명서
매년 10~12월이면 신문과 방송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소식이 오르내린다. 예결위, 소소위, 쪽지 예산 같은 용어가 자주 나오지만, 제대로 된 설명은 찾기 어렵다. 정부 예산은 어떻게 꾸려지고, 국회 심사는 어떻게 이뤄질까. 정부의 예산안 편성부터 국회 통과까지 전 과정을 해설한다.

핵심 요약: 국가를 집으로 생각하면 정부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연봉 내에서 월세와 식비를 지출하고 여행비를 저축하듯, 정부도 새해가 오기 전에 내년도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고 국회의 심사를 받아 확정한다. 예산안 처리 과정과 주요 키워드를 정리했다.
국가라는 집: 국가 재정은 규모가 크고 체계가 복잡해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 구조는 집안 살림과 같다. 학원비는 교육부 예산, 도어락 설치는 국방부 예산, 식비는 농림부 예산, 교통비는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 우선순위의 문제: 개인이 비싼 겨울 코트를 새로 장만하면 한동안 외식을 줄이듯, 국가 역시 한 분야의 예산을 늘리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 2021년도 예산안: 정부는 내년에 555조 80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수입은 483조 원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돼 법인세 등 세금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보기
  • 어디에 얼마를 쓰나: 정부는 내년에 보건과 복지, 일자리 분야에 전체 지출의 36퍼센트를 쓴다. 일반 행정과 지방 행정에 15.6퍼센트, 교육에 12.8퍼센트, 국방에 9.5퍼센트를 지출할 계획이다.

국가의 통장: 국가가 이렇게 쓰는 돈은 여러 주머니에서 나간다. 개인에 비유하면 용도별로 통장 여러 개를 쓰는 셈이다. 국가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이뤄진다.
  •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뉜다. 일반회계는 국가 재정의 기본이 되는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개인으로 치면 일반회계는 주거래 통장, 특별회계는 자녀 교육비 통장과 개념이 비슷하다.
  •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보다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는 기금을 설치해 운영한다. 국민연금기금이 대표적이다. 국가재정법상 예산과 기금은 다르지만, 통상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의미한다.

국가의 가계부: 국가의 통장까진 살펴봤다. 그럼, 국가는 돈을 어떻게 벌고 쓸까. 해마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 수입이 얼마나 될지 예상하고, 이에 따라 어디에 얼마를 쓸지 계획한다. 이러한 수입과 지출 계획을 합해 ‘예산안’이라고 한다.
  • 세입: 국가의 1년 수입을 세입이라고 한다. ‘세입’의 ‘세(歲)’는 한 해를 뜻한다. 내년 한 해 동안 법인세 등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일 수 있을지, 국가사업 운영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등을 예상한 장부가 ‘세입 예산’이다.
  • 세출: 예상 수입을 바탕으로 한 해의 지출 계획을 세운다. 어디에 얼마를 쓸지 계획한 장부가 ‘세출 예산’이다. 개인과 달리 국가는 경제가 어려울 때 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한다. 부족한 금액은 나라 빚을 내서 메꾼다.

예산안 처리 과정: 국가의 한 해 살림을 정부 혼자 결정하진 못한다. 각 부처가 예산 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국가 살림을 고려해 부처별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안을 만든다. 이 안을 국회가 심사하고 의결한다.
  • 6~8월: 우리나라 정부의 가계부는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다. 매년 5월 말까지 각 부처는 내년도 지출 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모든 부처가 ‘내년에는 돈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기획재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조율한다.
  • 9월 3일: 기획재정부가 모든 부처의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한 뒤, 새해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9월 3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 예산안과 첨부 서류, 사업별 설명서 등을 모두 합하면 수천 페이지가 넘는다.
  • 10월: 국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교육부 예산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하는 식이다. 교육부 업무를 잘 알고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지출 계획이 합당한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검토한다.
  •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 심사를 실시한다. 예결특위는 국회의원 50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깎거나 늘린다.
  • 12월 2일: 국회 예결특위 심사가 끝나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간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회는 새해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12월 2일)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 추가경정예산: 매년 정부는 위 절차를 거쳐 ‘본예산’을 확정한다. 그런데 코로나19나 태풍처럼 비상사태가 발생해 수입과 지출 계획을 추가로 세워야 할 때도 있다. 이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 확보 경쟁: 권력은 예산에서 나온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6~8월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앞에 각 부처 공무원들이 몰려든다.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10~12월에는 국회의원실 앞이 붐빈다. 예산을 더 타내고 덜 깎이려고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이다.
  • 예산 감액: 국회는 정부의 내년 지출 계획에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왜 이 금액이 필요한지 따진다.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한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단 몇 분 사이에 수십 억짜리 사업이 백지화되기도 한다.
  • 예산 증액: 예산을 줄이는 건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예산을 늘릴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래도 일어난다. 국회가 정부 역점 사업을 감액하지 않는 대신, 정부도 국회 관심 사업의 증액에 동의를 해주는 식이다.
  • 지역구 예산: “근린공원 조성에 15억 원 확보!” 동네에서 한번쯤 봤을 현수막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확보에 힘쓴다. 당 대표,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등 정치적 입지가 높을수록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하다.
  • 소소위: 예산 규모가 크고 심사 기일도 촉박하다 보니,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을 며칠 앞두고 법에도 없는 ‘소소위’라는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심사를 해왔다. 여야 의원 3~4명과 소수 관료가 모여 막판 몰아치기 예산 심사를 한다.
  • 쪽지 예산: 소소위의 예산 심사는 작은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공식적인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 회의실 문을 굳게 닫고 심사를 하는데, 이때 동료 의원들이 회의실 안으로 쪽지를 들여보낸다. 자기 지역구 예산을 잘 봐달라는 뜻이다.

결산: 한 해 예산을 다 쓴 뒤에 검사를 받는 절차도 있다. 바로 결산이다. 2020년 예산을 예로 들면, 2021년 초에 정부는 결산에 대해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2021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가 계획대로 돈을 잘 썼는지 심사한다. 문제를 발견하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한다.

정부 예산 제도가 더 궁금하다면: 국가 재정의 이해
11월 12일 정치, 사회
국회 ‘세종’ 의사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곧 제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국회는 세종시 의사당 설계 예산도 110억 원 넘게 증액했다.

핵심 요약: 세종시는 과거 행정 수도 건설 계획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일종의 대안 형태로 만들어진 ‘행정 도시’다. 세종시에는 현재 중앙 행정 기관과 국책 연구 기관 중 3분의 2가 들어서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은 행정 기관에 이어 국회까지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며, 사실상의 행정 수도 완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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