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것보다 낫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 지급에 대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 본인 명의 이동 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9월분 요금 청구 내역(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에서 통신비 2만 원을 감면받는다. 한 달 휴대폰 요금이 2만 원보다 적다면 감면 혜택이 다음 달로 이월된다. 이용 중인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오는 23일까지 명의를 바꿔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온라인 학습, 재택근무의 증가로 무선 통신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 수석은 “중학생 이상을 포함해 가족이 4명이면 8만 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고, 그만큼 통장에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사 배 불리기’라는 지적에는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이 내야 할 돈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통신사에는 손해도,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효과 없는 계륵: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쓰여야 할 돈이 낭비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며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회의론이 나온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일회성 통신비 지급 대신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늘리는 것이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 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 일각에서는 2차 재난 지원금 취지에 맞게 사각지대나 재난 지원금이 부족한 곳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000억 원의 통신비 예산을 아낀다면, 초등학생까지 지급하기로 한 아동 특별 돌봄비를 중·고교생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다. 또 한 달치 실업 급여,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두 달치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산 심사의 존재 이유: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통신비 2만 원 지원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야권이 일제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원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여권에서마저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면 현실에 맞게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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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공식 출범: 2004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16년 만에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한다.

• 중앙행정기관에는 부, 처, 청이 있다. 이번에 질병관리청이 신설되면서 정부 조직은 18부, 5처, 18청이 됐다. 청으로 승격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인사, 예산, 직무 수행의 독립성이다.
• 질병관리본부 시절에는 과장급(5급) 이상 인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승인을 얻어야 했다. 예산 역시 보건복지부 예산 총액 내에서 배정을 받았다.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운 구조였다.
• 질병관리청은 인사권과 예산권은 물론이고 감염병 대응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한다. 정원도 907명에서 1476명으로 늘고, 전국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산하에 신설된다.

감염병 대응 조직의 변천: 최근 20년 동안 신종 감염병은 4~6년 주기로 찾아왔다. 갈수록 창궐 주기는 짧아지고 확산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감염병 관리가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 2003년 사스가 한국을 덮쳤을 때 감염병 대응 조직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의 방역과였다. 당시 방역과 인력은 12명이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사스를 전담했던 팀의 4퍼센트 수준이었다.
• 사스 발생을 계기로 2004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한다.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를 겪으며 독립성, 전문성에 한계를 드러냈고,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됐다.
• 코로나19도 언젠가는 물러가겠지만 이번이 끝이 아니다. 신종 감염병은 앞으로 계속 출현할 것이다. 기후 변화, 도시화, 세계화로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쉬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첫 과제는 코로나: 질병관리청이 출범한 다음 날인 13일, 정부는 향후 2주간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음식점과 커피숍, 학원 등의 영업 제한도 풀린다.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첫 번째로 임무로 코로나19 극복을 꼽았다.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질병관리청이 독립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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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두 번 걸린 남자: 지난 3월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33세 홍콩 남성이 다시 코로나에 걸렸다. 지난 15일 유럽에서 항공편으로 홍콩에 들어오다가, 공항 검역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 7~8월 유럽에서 유행하던 코로나 변종이 발견됐다.

• 홍콩대 연구진은 이 남성의 몸에서 검출한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3월과 8월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이 달랐다고 밝혔다. 3월에 감염된 바이러스가 남성의 몸에 남아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에 재감염된 것이다.
• 이제까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재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홍콩 사례는 연구실에서 확인된 최초의 재감염이다. 그동안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몸속에 항체가 생겨 다시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 백신은 매우 약하게 만든 바이러스를 몸속에 주입해 항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4개월 반 만에 재감염된 사례가 나오면서 면역이 생겨도 감기처럼 수시로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반대되는 입장도 있다. 재감염 사례가 한 건이라 아직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최초 감염 때 생긴 면역성이 재감염 때 증상을 완화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 이 남성은 첫 감염 당시 3일 동안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아무 증상도 없었다. 홍콩대 연구진은 “재감염 증상이 최초 감염 증상보다 경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미국 예일대 면역생물학과의 아키코 이와사키 교수는 최초 감염이 재감염을 무증상으로 만들 만큼 환자를 보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감염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있는지 여부도 아직 불분명하다.
• 미국 컬럼비아대의 바이러스 학자인 안젤라 라스무센 교수는 재감염 사례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연구의 로데이터(raw data)도 공개되지 않아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백신 무용론은 무용하다: 재감염이 확인되면서 백신이 나오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의견이 있다. 그러나 재감염 사례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23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처음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환자 한 명의 경우를 근거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현재까지 재감염은 극히 드물고 증상도 없었다. 이번 사례가 백신 무용론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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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이 고비다: 2월 말 신천지 사태 당시 신규 확진자 수는 일일 최다 909명을 기록했다. 200명을 돌파한 지 6일 만이었다.

•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던 2월 23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다. 그러나 폭증세는 6일간 지속되다가 일주일 뒤부터 꺾였다. 두 자릿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15일 뒤였다.
• 방역 당국은 23일부터 전국에 적용된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일주일 이상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향후 일주일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는 이유다.

그때 그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번에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2월 확산됐던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6배 이상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코로나19는 유전자 염기 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의 변화를 기준으로 S, V, L, G, GH, GR 등으로 분류된다. 국내 유행 초기에는 S형, 신천지 사태 때는 V형이 많았다.
• 현재 퍼지고 있는 GH형은 이태원 클럽, 부천 물류센터, 광주 사찰발 확산 과정에서 발견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GH형의 전파력이 S, V형에 비해 6배 이상 크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 경제 위기: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리 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경제난이 가중될 수 있다.

•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늘면서 인공 심폐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는 23일 기준 30명에 달한다. 전국의 중증 환자 치료 병상 541개 가운데 입원 가능 병상은 119개다. 경기도는 단 한 개뿐이다.
• 여야는 4차 추경 편성을 통한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50퍼센트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조업자 등 타격을 입은 곳에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두 가지 약속: 전문가들은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지금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고비라고 보고 있다. 방역 수장인 정 본부장은 고비를 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당부한다.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과 접촉할 때는 마스크를 항상 제대로 써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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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회발 확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들이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대구 신천지 사태 이후 최대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의 16일 신규 확진자 수는 146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07명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왔다. 검사 대상자 가운데 669명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반정부 집회에 연사로 나섰고 신도들의 참가를 독려했다. 이날 집회에는 2만여 명이 몰렸다. 전 목사는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 등록 교인 수가 56만 명에 달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도 10여 명이 감염됐다. 이들 중 다수는 성가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함께 식사하는 등의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해 왔다.

사라진 연휴 할인: 정부는 외식, 영화, 박물관 할인 이벤트를 벌였다가 취소했다.

• 정부는 내수 회복을 목표로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14일부터 주말마다 회당 2만 원 이상, 6회 외식을 하면 1만 원을 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영화관과 박물관, 공연, 숙박 할인 등도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었다.
• 같은 시기, 중앙 방역 대책 본부는 주말과 임시 공휴일에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확진자가 급증한 16일부터는 서울, 경기 지역에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발령했다. 할인 행사는 취소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전문가들은 2차 유행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3단계가 발령되면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10명 이상의 모임, 등교는 물론 종교 시설, 결혼식장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 현재 적용되고 있는 2단계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등교 인원을 축소하는 조치다. 클럽, 주점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코로나 비상: 수개월째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코로나는 일상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비상 상황이라는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뉴질랜드도 11일 확진자가 나온 이후 봉쇄령을 내리고 9월 19일로 예정된 총선을 10월 17일로 연기했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어떤 나라도,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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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같은 학교생활: 클럽 카디널은 비디오 게임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학생들은 가상과 현실을 오가면서 캠퍼스를 경험할 수 있다.

• 스탠퍼드대 이메일 계정으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개인 프로필을 설정하고 아바타를 만들어야 한다. 머리 모양, 옷과 신발 등을 고를 수 있다. 사용자들에게는 기숙사 방이 배정되는데, 화분이나 가구를 구입해 방을 꾸미거나 친구를 초대할 수 있다.
• 사용자들은 아바타로 캠퍼스를 누빈다. 스탠퍼드의 학생 회관인 트레시더 유니언, 중앙 광장인 메이어 그린, 잔디 광장인 디 오벌 등 실제 캠퍼스와 같은 공간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아바타로 각 건물에 입장하면 화상 회의 앱 줌(Zoom) 링크가 열리고 같은 공간에 있는 사용자들과 온라인 화상 채팅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클럽 카디널의 첫 행사는 디 오벌에서 열린 ‘스탠퍼드 서머 엔지니어링 아카데미’였다.
• 사이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 화폐도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하루에 5코인,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1코인씩 적립된다. 적립된 코인으로는 사이트 내 상점에서 가상 기숙사 방을 꾸밀 가구 등을 구입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일으키는 혁신: 클럽 카디널은 올봄 열린 스탠퍼드대 학생 대상 혁신 경연 대회에서 우승한 프로젝트다.

• 클럽 카디널은 스탠퍼드 학부생 5명이 만들었다. 기업 관계자의 조언을 받으면서 10주간 진행되는 경연 프로그램 ‘스탠퍼드 여성 컴퓨터 과학 혁신 챌린지’에서 1위를 차지해 500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 혁신과 실험이 일어나는 장으로서의 학교, 공부하고 일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사회를 경험하는 학교를 되살리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개발 팀 멤버인 미셸 친(Michelle Qin)은 “캠퍼스에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는 경험을 구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의 학교: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의 대학에서 대면 소통으로 사회를 경험하는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 데이비슨대 대학 위기 이니셔티브(College Crisis Initiative)는 가을 학기 대면 강의를 시작하는 대학이 전체의 25퍼센트에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수업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스탠퍼드대 학생들의 가상 캠퍼스 실험이 주목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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