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사회
국민 조롱한 LH 직원 색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및 블라인드 앱 운영사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꼬우면 이직하든가”라는 조롱성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다. 경찰은 블라인드 미국 본사에도 영장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핵심 요약: 수사는 LH가 작성자를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놓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만큼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설문: 경찰의 익명 게시글 작성자 색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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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글 한 편: LH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 인증을 받는 블라인드 특성상 작성자는 현직 LH 직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해당 글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힌다”,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LH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일자 작성자는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캡처 화면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 익명성을 내세워 대중을 기만했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LH는 “허위 사실 기반의 자극적 내용을 담아 회사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다”며 작성자를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실제 작성자가 내부 직원으로 드러날 경우 즉각 파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익명성을 사수하라: 해당 게시글 작성자가 공직 사회의 윤리 의식을 실추시킨 것에는 동의하나, 이와 별개로 경찰의 이번 수사가 온라인 익명성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블라인드 홈페이지에는 “블라인드 직원도, 대표의 며느리도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철저한 신원 보안이 서비스의 핵심 가치다. 해당 글의 작성자가 밝혀지면 그동안 익명성을 신뢰하던 사용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내부 비리 등 부당함을 알리는 익명성의 순기능도 위축될 수 있다. 경찰의 이번 압수 수색 발표에 당장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회사나 상사 욕하면 금방 신분이 밝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찾는다고 끝이 아니다: 블라인드 측이 “가입자 정보를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해 데이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작성자 색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법률 전문가들은 작성자를 찾아낸다고 해도 LH가 주장하는 명예 훼손과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모욕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LH의 고발이 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을 개인에게 떠넘기기 위한 면피성 대응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관련 주제 읽기: LH에 무슨 일이
3월 12일 사회
중고 거래 신원 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매자 개인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및 관련 업계는 개인 정보 유출 우려를 지적했고,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기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 상거래 사기 상담 건수는 19만 4549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확보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 엇갈린다.

설문: 중고 거래 플랫폼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제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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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보호하라: 공정위는 7일 전자 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입법예고
  • 법안 개정 취지는 전자 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거래 방식과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개인 간 거래다. 개정안은 중고 거래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사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해,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별도의 실명 인증 없이 전화번호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당근마켓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제 당근마켓도 실명제?: 공정위 입법 예고 이후 중고 거래 플랫폼과 IT업계는 즉각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 가장 큰 우려는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었을 때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스토킹이나 성범죄, 신상 털기, 사적 보복 등이 해당한다. 특히 한번 제공된 개인 정보는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 성명을 통해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2000만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분쟁 해소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겨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혁신 서비스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위한 최소한의 장치: 업계의 반발과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공정위는 추가 설명 자료를 내고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공정위 설명 자료
  • 공정위는 개인 정보 공개는 특정한 상황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구매자의 요구가 있고, 연락 두절이나 환불 거부, 사기 거래 등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분쟁 상황에서만 판매자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온라인 거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6만 9452건 중 40.8퍼센트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가 없어 보상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판매자 개인 정보 수집이 사기 거래를 예방하고 오히려 중고 거래에 대한 사용자 신뢰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3월 9일 경제, 사회
AI가 감정을 정의한다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감정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 활발하다. 홍콩의 학교 80여 곳은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감정을 파악하는 AI 기반 학습 플랫폼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학생의 학습 패턴과 성향 등을 파악한다. 감정 인식 기술은 교육뿐 아니라 자동차,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에도 쓰이고 있다.

핵심 요약: 기업들이 감정 인식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감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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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사회
자녀 사진 공유, 추억 만들기냐, 초상권 침해냐
자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에서 공유하는 것을 ‘셰어런팅’이라고 한다.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이 합쳐진 신조어다. 대부분 아이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육아 조언을 받기 위해 올린다.

핵심 요약: 아동 구호 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이 우리나라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86.1퍼센트가 SNS에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35퍼센트는 게시물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과 아이의 동의가 없이 이뤄지는 공유가 권리의 침해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설문: SNS에서 자녀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셰어런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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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과정의 기록: 게시물들은 대부분 만 8세 이하 자녀의 사진과 동영상이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부모들은 일주일에 1회 이상 게시하는 등 주기적으로 자료를 SNS에 올리고 있었다.
  • 공유하는 이유로 ‘자녀의 성장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60퍼센트 이상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귀여운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녀 근황을 친인척에게 알리기 위해서’가 뒤를 이었다. 영국 방송통신규제위원회 오프콤(Ofcom)의 조사에서는 아이가 보고 좋아할 것으로 생각되는 자료만 올리고 실제로 자녀가 셰어런팅에 행복해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 육아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 아기가 아플 때나, 필요한 물품을 고르기 어려울 때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육아 선배’들의 조언을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아이의 동의 없는 노출: 자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는 데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셰어런팅에 적극적인 부모들도 게시물을 통해 자녀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걱정했다.
  • 셰어런팅한 게시물로 인해 생년월일을 비롯한 사는 곳,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개인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기도 한다. 실제 3.3퍼센트의 응답자가 개인 정보를 도용당했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아이의 위치가 노출되는 만큼 납치 위험도 증가하고, 신체가 드러난 사진은 아동성애자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SNS 게시 전 아이에게 동의를 구했다는 응답은 44퍼센트에 그쳤다. 게시물을 살펴보면 자녀가 배변 훈련 중이거나 목욕하는 모습 등이 많은데 청소년이나 성인이 된 뒤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자기 결정권과 초상권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2016년 캐나다에선 부모의 셰어런팅에 대해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3월 5일 사회
구글이 사용자 추적을 멈춘다
구글이 내년부터 개인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광고 판매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웹 검색 기록,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 사용자의 활동 내역을 기반으로 집행하던 기존의 맞춤형 광고 대신 개인 정보 수집이 필요 없는 자체 광고 기술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핵심 요약: 구글은 세계 최대 검색 포털이자 광고 플랫폼이다. 그동안 많은 테크 기업과 광고 회사들이 구글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마치 공공재처럼 활용했다.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을 시작으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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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사회
AI가 차별할 때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지난달 출시한 챗봇 ‘이루다’가 AI의 윤리를 둘러싼 논란 끝에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20세 여성으로 설정된 이루다가 이용자들의 성희롱에 노출된 데 이어 소수자 차별·혐오 발언을 하면서다. 개발 과정의 개인 정보 활용 문제도 제기됐다.

핵심 요약: 이루다는 스캐터랩이 다른 서비스에서 수집한 실제 연인 간 대화를 학습해 만들어졌다. AI를 만들고 서비스하는 과정의 윤리적 기준을 수립하지 않으면 차별적 사고가 강화되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AI와 나눈 대화: 이루다는 페이스북 메시지 기반의 챗봇이다. 다른 챗봇에 비해 ‘사람 같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문제점이 여럿 발견됐다.
  • 성희롱: 일부 이용자들이 이루다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성적 단어나 비속어는 시스템상 금지어로 필터링되지만, 우회적인 표현으로 성적 대화를 나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적 대화 ‘공략법’이 공유되기도 했다.
  • 차별, 혐오 발언: 이루다는 ‘네가 장애인이면 어떻겠냐’는 질문에 ‘죽어야지 뭐’라고 답하고, 레즈비언에 대해 묻자 ‘진짜 싫다’고 반응했다. ‘흑인이 왜 싫은데’라고 묻자 ‘징그럽게 생겼다’고 답하기도 했다.
  • 개인 정보: 이루다는 스캐터랩의 다른 서비스 ‘연애의 과학’을 통해 수집한 100억 건의 실제 카카오톡 대화를 학습한 AI다.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루다가 대화에서 실제 주소, 실명, 계좌 번호 등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 페르소나: 말투, 취향 등이 결합한 AI의 캐릭터를 말한다. 20세 여자 대학생을 자처하는 이루다의 페르소나가 성차별적인 고정 관념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루다는 곤란한 대화 상황에서 회피, 칭얼거림, 자학, 울먹이기 같은 반응을 보인다.

AI가 윤리적이려면: 인간의 편견을 AI가 그대로 학습하는 문제는 이전에도 지적돼 왔다. 국제기구, 국가, 기업이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 2019년 유네스코(UNESCO)가 발표한 보고서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AI 비서의 목소리가 대부분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뿐 아니라 ‘여성’ AI들은 이용자의 성적 발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인공지능이 성별 고정 관념을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 국내에도 AI 윤리 가이드라인이 있다.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한다.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등도 이행 요건에 포함된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다. 실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기도 어렵다.
  • 스캐터랩은 11일 저녁 이루다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차별·혐오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 정보 이용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향후 데이터 사용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과 함께 살기: AI 기술은 11일부터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1의 4개 키워드 중 하나다. AI와 대화하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일이다. 학습을 통해 AI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이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는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없다. 지금 AI의 윤리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관련 주제 읽기: AI는 중립적일까, 인공지능, 말을 걸다
2020년 9월 7일 경제
당신의 모든 활동을 추적해도 될까요?
검색한 단어와 관련된 광고가 나를 계속 따라다닌다면 편리할까, 무서울까. 애플이 3일 이런 ‘맞춤형 광고’를 줄일 수 있는 사생활 보호 기능을 내년 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올가을 공개할 운영 체제 iOS 14에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모바일 광고를 하는 앱 개발자들의 반대로 연기됐다.

핵심 요약: 이 기능이 도입되면 광고주들은 허락받지 않는 한 이용자들의 활동 기록을 추적할 수 없게 된다. 모바일 광고에 크게 의존하는 페이스북은 광고 수입이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며 크게 우려했다. 애플의 이런 움직임은 모바일 광고 생태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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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8일 사회
설문: 원격 근무 감시 프로그램, 꼭 필요할까?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근무가 늘면서 국내외 기업들이 온라인 근태 관리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NPR)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감시 프로그램을 사용해 직원들의 컴퓨터 이용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방문한 웹사이트 기록 열람은 물론이고 마우스 움직임까지 추적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회사 전용망으로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근태 관리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문: 원격 근무 감시 프로그램 도입은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인가, 회사의 적법한 권리인가?
53%
42%
5%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해설: 컴퓨터 이용 내역을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태틀웨어(tattleware)’라고 부른다. ‘고자질하는 소프트웨어’라는 의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한 태틀웨어 제작사는 사업 규모가 3배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지금보다 재택근무가 줄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원격 근무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코로나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 일하는 방식이 바뀐 만큼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