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사회
그녀는 집으로 가고 있었다
13일 저녁 영국 런던 남부의 클래펌 공원에 여성 수백 명이 모였다. 귀갓길에 경찰관에게 납치, 살해된 33세 여성 사라 에버라드를 추모하기 위해서였다.

핵심 요약: 영국 여성들은 집회를 불허한 방역 수칙을 어기고 거리로 나왔다. ‘내가 사라다(I am Sarah)’는 피켓을 들고 피해자를 추모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여성의 일상 속 위험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마지막 귀갓길: 사라 에버라드는 3일 밤 런던 남부 클래펌의 친구 집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실종됐다. 일주일 뒤인 10일, 클래펌에서 80킬로미터 떨어진 런던 동부의 숲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 경찰은 사라 에버라드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런던 경찰청 소속의 경찰관 웨인 쿠전스(48)를 체포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쿠전스는 정부 청사와 의회, 외교 공관의 순찰을 담당해 왔다.
  • 13일 에버라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클래펌의 공원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도 추모 공간을 찾았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관저 앞에 촛불을 놓았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강제 해산시켰다.
  • 이날 집회 해산 과정에서 경찰은 시위 여성 4명을 체포했다. 또 시위대를 향해 “안전을 위해 여성은 밤늦게 거리를 다니지 마라”, “여성은 혼자 외출하면 안 된다” 등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hewaswalkinghome: 소셜 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로 사라 에버라드를 추모하며 여성의 일상 속 위험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 ‘그녀는 집으로 가고 있었다(#shewaswalkinghome)’, ‘모든 남성이 그렇진 않지만 모든 여성은 위험하다(#notallmanbutallwoman)’, ‘이 거리를 되찾자(#reclaimthisstreets)’ 같은 해시태그가 공유되고 있다.
  •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남성에게 위협을 느껴 전화를 거는 척했거나 경로를 바꿨거나, 겁에 질려 도망친 적이 있는지 묻는 트윗은 ‘좋아요’를 12만 개 이상 받았다.
  • 이런 트윗도 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을 때만 택시를 타고, 손가락 사이에 열쇠를 끼우고, 조깅을 할 때는 헤드폰을 쓰지 않고, 조명이 밝은 곳만을 고집한다. 지치는 일이다.”

다시 모이는 시위대: 추모 집회가 강제 해산된 다음 날인 14일, 시위대는 런던 의회 광장에 다시 모였다. 전날 밤 경찰의 강제 해산을 규탄하고, 여성의 안전을 요구했다. 시위에 참가한 28세 여성 소피 브라운(Sophie Brown)은 이렇게 말했다. “법이 바뀔 때다. 거리에 경찰이 많지만 정의는 없다. 이건 일회성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난다. 거리를 걷는 것이 두렵고, 옷을 입는 것이 두렵다.”
3월 12일 사회
거짓은 학문이 아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이 일으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했지만, 학계에선 해당 논문이 ‘결함투성이’라고 지적한다.

핵심 요약: 램지어 교수는 ‘학문의 자유’라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학계와 시민 단체는 논문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보류되었던 논문의 출판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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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사회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문제의 핵심은
동아제약이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성차별적인 질문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과글을 올렸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표현에 여론은 더 악화됐고 동아제약 불매 운동까지 거론되고 있다.

핵심 요약: 해당 지원자는 동아제약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일부 직원의 문제로만 국한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 차별적인 문화가 표출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SNS에는 여성들의 성차별 경험담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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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사회
리더로서의 여성
‘리더로서의 여성: 코로나 세계에서 동등한 미래 만들기(Women in leadership: Achieving an equal future in a COVID-19 world)’. 유엔이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1년 주제다. 코로나 사태로 악화하고 있는 성 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리더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유엔은 현재와 같은 느린 속도로 여성의 리더 진출이 이뤄진다면, 세계의 장관급 직책에서 성 평등은 2077년까지 달성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정부 최고위직 결정권자 부문에서 성 평등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130년이 더 걸린다고 봤다. 유엔세계경제포럼, 컨설팅 기업 맥킨지 등의 2020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성 리더의 현황을 정리했다.
  • 정부: 여성이 정부 또는 국가를 이끌고 있는 나라는 21개국에 불과하다. 119개국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여성 리더가 탄생한 적이 없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25퍼센트, 지방 의회 의원의 비율도 36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 보건, 의료: 코로나 대응과 직결되는 사회 복지 부문의 근로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70퍼센트에 달한다. 그러나 보건 부문의 의사 결정권을 가진 여성 리더의 비율은 30퍼센트 불과하다. 보건, 의료, 과학, 복지 부문에서 일해 온 여성들은 같은 직위의 남성에 비해 11퍼센트 적은 임금을 받는다. 전 세계 87개국의 코로나 대응 팀 가운데 성평등 조직을 꾸린 곳은 3.5퍼센트다.
  • 산업: 2020년 경제 잡지 《포천》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CEO 가운데 여성 리더는 전체의 7.4퍼센트에 그쳤다. 그럼에도 역대 최고 비율로 기록됐다. 미국 200대 기업의 여성 등기 임원은 30퍼센트 수준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대 기업 등기 임원 가운데 불과 4.5퍼센트가 여성이다.
  • 미디어: 세계에서 미디어 기업, 기구의 최고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여성은 27퍼센트다. 신문,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에서 진행하거나 출연하는 여성은 전체의 24퍼센트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뉴스에 등장하는 전문가들 가운데는 20퍼센트만 여성이었다. 11개국의 상업 영화를 분석한 결과, 대사가 있는 여성 캐릭터의 비율은 31퍼센트였다.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는 23퍼센트인데,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가 21퍼센트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등한 미래: 성 평등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방법인 동시에 더 풍요로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코로나 판데믹 기간에 성차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세계 경제가 1조 달러(1130조 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면 서비스 종사자가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밀려나면서 노동력과 가계 경제력이 타격을 입는 데 따른 결과다. 반면,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면 13조 달러(1경 4700조 원)의 세계 국내 총생산(GDP) 성장이 가능하다. 세계경제포럼은 이렇게 정리했다. “쉽게 말해, 성 평등은 사회, 경제, 세계 공동체에 좋은 것이다.”
3월 6일 사회
주말 한 편: 새로운 결혼을 그리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업적을 기리는 날인데요. 동등한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여성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평등한 성인들이 만나 가족을 이루는 새로운 방식을 생생하게 기록한 콘텐츠 《팍스, 가장 자유로운 결혼》의 첫 번째 챕터 〈새로운 결혼을 그리다〉를 소개합니다. 프랑스의 법적 동거 제도 ‘팍스(PACS)’로 가족을 꾸린 한국인 여성 저자 이승연이 독립적 개인들의 결합으로서의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무작정 파리로 건너갔다. 파리에 가본 경험이라곤 학부 시절 어학연수로 한 학기를 보냈던 것이 전부였다. 부모님은 술이라도 먹어야 몇 마디 해볼 수 있는 불어 실력으로 파리에서 살겠다는 딸을 걱정했지만 갓 대학을 졸업한 나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다. 파리에서의 초기 생활은 순조로웠다. 가톨릭 대학의 어학당에서 공부한 지 1년 만에 한 패션 회사의 시간제 인턴으로 일하게 됐고, 운 좋게도 이 회사의 액세서리 디자이너로 취직할 수 있었다. 이때만 해도 파리의 중심지 마레 지구로 출퇴근하며 ‘인생이 이렇게 잘 풀려도 되는가’라는, 어린 시절에나 가능한 환상에 푹 빠져 있었다.

내가 세상 물정에 어두웠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낭만과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사람을 사귀는 일이다. 파리 생활 초기에는 일부러 여러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이들이 초대한 파티와 저녁 식사에 흔쾌히 함께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파리에 완벽히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 사회의 장벽은 높았다. 현대의 파리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들만의 연회를 즐기던 귀족 문화의 연장선에 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중요한 정보는 같은 프랑스인끼리만 공유하는 고고함을 알아차린 것은 오랜 시간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한 뒤였다.

그리고 지금의 파트너, 줄리앙(Julien)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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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경제, 사회
만남의 새로운 규칙
미국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범블의 휘트니 울프 허드 최고경영자(CEO)가 억만장자가 됐다.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다. 여성 회원만 먼저 말을 걸 수 있도록 한 범블의 회원 수는 1억 명을 넘었다.

핵심 요약: 지난 11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범블의 시가 총액은 82억 달러(9조 원)에 달한다. 허드는 코로나19 사태가 데이트앱 인기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한다. 사람들이 먼저 디지털 방식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은 뒤, 물리적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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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경제, 사회
지갑 속 인물이 말하는 것들
미국의 20달러짜리 지폐 속 인물이 흑인 여성 인권 운동가로 바뀐다. 백악관은 19세기 노예 해방에 헌신한 해리엇 터브먼의 초상을 20달러 지폐 앞면에 넣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노예제를 옹호한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 있다.

핵심 요약: 지폐는 국가의 철학을 상징한다. 매일 쓰는 사람들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물건이다. 백악관은 “지폐가 우리의 역사와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의 메시지를 대내외에 알리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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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사회
AI가 차별할 때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지난달 출시한 챗봇 ‘이루다’가 AI의 윤리를 둘러싼 논란 끝에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20세 여성으로 설정된 이루다가 이용자들의 성희롱에 노출된 데 이어 소수자 차별·혐오 발언을 하면서다. 개발 과정의 개인 정보 활용 문제도 제기됐다.

핵심 요약: 이루다는 스캐터랩이 다른 서비스에서 수집한 실제 연인 간 대화를 학습해 만들어졌다. AI를 만들고 서비스하는 과정의 윤리적 기준을 수립하지 않으면 차별적 사고가 강화되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AI와 나눈 대화: 이루다는 페이스북 메시지 기반의 챗봇이다. 다른 챗봇에 비해 ‘사람 같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문제점이 여럿 발견됐다.
  • 성희롱: 일부 이용자들이 이루다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성적 단어나 비속어는 시스템상 금지어로 필터링되지만, 우회적인 표현으로 성적 대화를 나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적 대화 ‘공략법’이 공유되기도 했다.
  • 차별, 혐오 발언: 이루다는 ‘네가 장애인이면 어떻겠냐’는 질문에 ‘죽어야지 뭐’라고 답하고, 레즈비언에 대해 묻자 ‘진짜 싫다’고 반응했다. ‘흑인이 왜 싫은데’라고 묻자 ‘징그럽게 생겼다’고 답하기도 했다.
  • 개인 정보: 이루다는 스캐터랩의 다른 서비스 ‘연애의 과학’을 통해 수집한 100억 건의 실제 카카오톡 대화를 학습한 AI다.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루다가 대화에서 실제 주소, 실명, 계좌 번호 등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 페르소나: 말투, 취향 등이 결합한 AI의 캐릭터를 말한다. 20세 여자 대학생을 자처하는 이루다의 페르소나가 성차별적인 고정 관념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루다는 곤란한 대화 상황에서 회피, 칭얼거림, 자학, 울먹이기 같은 반응을 보인다.

AI가 윤리적이려면: 인간의 편견을 AI가 그대로 학습하는 문제는 이전에도 지적돼 왔다. 국제기구, 국가, 기업이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 2019년 유네스코(UNESCO)가 발표한 보고서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AI 비서의 목소리가 대부분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뿐 아니라 ‘여성’ AI들은 이용자의 성적 발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인공지능이 성별 고정 관념을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 국내에도 AI 윤리 가이드라인이 있다.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한다.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등도 이행 요건에 포함된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다. 실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기도 어렵다.
  • 스캐터랩은 11일 저녁 이루다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차별·혐오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 정보 이용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향후 데이터 사용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과 함께 살기: AI 기술은 11일부터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1의 4개 키워드 중 하나다. AI와 대화하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일이다. 학습을 통해 AI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이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는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없다. 지금 AI의 윤리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관련 주제 읽기: AI는 중립적일까, 인공지능, 말을 걸다
1월 7일 사회
2021년 아닌가요?
‘남편이 갈아입을 속옷을 잘 정리해 둡니다’. 서울시가 임신 말기 여성이 해야 할 일을 안내한다며 만든 사이트가 비난을 받고 있다. 밑반찬 챙기기, 설거지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대와 맞지 않는 성 인지 감수성을 보여 줬다는 지적이다.

핵심 요약: 최근 보건복지부가 만든 홍보 영상에서도 여성이 짧은 교복 치마나 앞치마를 두르고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정부에서 반복되는 성차별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평등한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
비혼 장려 매뉴얼: 서울시는 2019년 임신·출산 정보 센터 웹 페이지에서 임신 말기 여성이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가족을 위한 집안일을 꼽았다가 출산 정보 제공 사이트가 아니라 비혼 장려 사이트라는 비난을 받았다.
  • 센터는 임신 35주 여성에게 남편과 아이들이 갈아입을 속옷, 양말, 와이셔츠를 준비해 서랍에 잘 정리해 두고, 냉장고의 오래된 음식을 버린 뒤 가족들이 잘 먹는 음식으로 밑반찬을 준비해 요리에 서투른 남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했다.
  • ‘결혼 전 입던 옷이나 출산 후에 입고 싶은 작은 사이즈의 옷을 사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라’는 설명도 있었다. SNS를 중심으로 임신 여성에게 돌봄과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여성의 건강과 상관없는 내용을 출산 정보로 제공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만든 육아 정보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2013년에 복지부가 만든 콘텐츠와 같은 내용이었다. 성차별적 정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베낀 것이다. 서울시는 문제가 된 내용을 삭제했다.

여성이 사라진 정책: 정부가 홍보물을 통해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정책 수립, 집행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근본적 원인을 짚어야 하는 이유다.
  • 보건복지부의 ‘집콕’ 홍보 댄스 영상에서 여성은 짧은 치마 교복을 입은 학생, 앞치마를 두른 주부로만 등장한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만든 홍보물에서는 성차별적 표현이 500여 건 확인됐다. 거의 모든 상사를 남성으로, 부하 직원은 여성으로 표현했다.
  • 여성가족부가 만든 2020년 성별 영향 평가 지침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홍보물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등장하는 인물의 성비, 왜곡된 성 역할 표현 여부를 따진다.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 정부를 이끄는 고위직의 성 다양성도 부족하다. 2019년 기준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 중 여성은 122명으로 전체의 7.9퍼센트에 불과하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성별이 불균형한 조직에서 전체 구성원이 편견과 고정 관념을 학습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2021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15년 취임하면서 남녀 동수 내각을 꾸렸다. 이유를 묻자 “지금은 2015년이니까”라고 답했다. 양성평등은 이제 특별한 철학이 아니라 당연한 원칙이다. 2021년에 걸맞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의 구성과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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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사회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폐지됐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형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서다. 헌재가 주문했던 대체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 여야 등이 발의한 6개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핵심 요약: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됐지만, 안전한 임신 중단과 개인의 재생산 권리 보장은 이제 시작 단계다.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현실화하려면 공백을 메울 제도가 필요하다.
‘기한 만료’로 충분할까: 헌법재판소 결정대로라면 2020년 안에 대체 법안을 마련해야 했지만, 국회는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안전한 임신 중단을 보장할 제도도 아직이다.
  • 처벌 조항은 폐지됐지만, 자유롭게 임신 중단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원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해 말 임신 10주(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 기준) 미만에만 조건 없는 임신 중단 시술을 시행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 원칙적으로는 약물을 이용한 임신 중단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어 미프진 등 임신 중단 약물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는 없다. 식약처는 수입 업체가 허가 신청을 하면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낙태죄 폐지로 개정돼야 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처벌을 규정한 형법, 임신 중단의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는 모자보건법이다. 두 가지 모두 개정에 실패했다. 안전한 임신 중단 보장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이 개정돼야 임신 중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한 시술을 위한 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가 아닌 나를 위한 권리: 임신과 출산은 더 이상 국가의 인구 정책 수단이 아니다. 개인의 선택과 권리다.
  • 지금의 모자보건법은 출산 권리가 아니라 모성, 즉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한다. 국가 인구 관리 차원에서 1973년 도입됐다. 산아 제한이 화두였던 당시에는 오히려 임신 중단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법이었다. 형법상 전면 불법이었던 임신 중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담았다.
  • 낙태죄 폐지를 말하는 여성들은 ‘재생산권’을 주장해 왔다. 인구 정책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로서 임신과 출산을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재생산 권리는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인권으로 규정됐다. 성관계, 임신과 출산 여부와 시기, 자녀의 수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권리다.
  • 재생산권이 보장되면 국가가 규정하던 범위 밖에서도 출산을 선택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부부가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만 난임으로 규정하고, 난임일 경우에만 보조 생식 기술을 허용한다.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은 이유다.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유로 들었다.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22주 내외까지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결정’을 하려면 임신 중단의 안전성과 함께 사회 경제적 환경에 상관없이 임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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