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8일 트위터를 통해 “두 분과 함께 열어 나갈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라고 밝혔다.

5.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공모’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댓글을 조작한 혐의는 유죄,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다만 김 지사가 공직에 있고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6. 고급 자동차 브랜드인 벤틀리가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다. 2030년까지 내연 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모든 모델을 전기차로 전환한다. 포르쉐, 마세라티도 전기차 개발이 한창이다. 한편 페라리는 순수 전기차 생산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7. 중국이 6G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6G 위성을 발사했다. 6세대 통신인 6G는 5G보다 50배 빠르다. 5G는 전파가 지상 120미터까지 닿지만, 6G는 저궤도 위성과 연결해 지상 10킬로미터까지 도달한다. 플라잉 카 제어가 가능해진다.

8. 덴마크에서 밍크 1700만 마리가 집단 살처분된다. 밍크 사육 농장에서 코로나19 변종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덴마크는 세계 최대의 밍크 모피 수출국이다. 동물권 활동가들은 밍크 사육 중단과 농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정답: 조지 H. W. 부시 대통령. 1992년 재선에 도전했지만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20세기 이후 미국에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윌리엄 태프트, 허버트 후버,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조지 H. W. 부시, 도널드 트럼프,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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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앞에 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은 270명이다. 6일 0시(한국 시간) 현재 바이든 후보는 264명을 확보했다. 6명만 더 얻으면 당선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을 확보했다. 바이든 후보는 승리를 확신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 초기에 치고 나간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초기 애리조나를 제외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 주 6곳 가운데 5곳에서 우세했다. 선거 전 바이든의 낙승을 예상했던 언론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내가 이겼다”고 했다. 바이든 후보는 “끝까지 보자”는 입장이었다.
• 바이든의 막판 뒤집기: 개표 중후반이 되면서 판세가 바뀌었다. 바이든 후보가 열세였던 경합 주 가운데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역전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바짝 추격했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진 순간이었다.
• 우편 투표도 바이든이 우세: 격전지 대부분에서는 아직 우편 투표를 다 확인하지 못했다. 추가로 개표가 이뤄질 군인과 해외 체류자의 부재자 투표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우편 투표 참여도가 높아, 결국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다는 관측이다.

이삿짐 안 빼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날 생각이 조금도 없다.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거나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경합 주를 상대로 줄소송을 걸고, 재검표를 요구했다. 

• 개표 중단 소송: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미시간주를 상대로 개표 중단 소송을 걸었다. 기한을 넘긴 우편 투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공화당 참관인들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는 이유다.
• 재검표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과 위스콘신에게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에서 13만 표(1.5퍼센트), 위스콘신에서 2만 표(0.7퍼센트) 차이로 바이든 후보에게 역전당했다.
• 부정 선거 가능성 제기: 트럼프 대통령은 “마법처럼 표가 사라졌다”며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손상됐다”고 투표 결과를 부정했다. 트럼프 캠프도 “선거의 완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멀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과 재검표 요구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넘게 걸릴 수 있다. 12월 14일까지 마무리돼야 할 각 주의 선거인단 구성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이 난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방대법관은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믿는 구석’이다.

갈라진 시민 사회: 그 사이 미국 전역은 분열됐다. 바이든 우세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개표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트럼프 우세 지역에서는 부정 선거 규탄 시위가 열리고 있다. 오리건에서는 일부 폭력 사태가 빚어져 주 방위군이 배치됐다.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방화 시도를 막고 화약류를 회수하기도 했다. 미시간에서는 트럼프 지지자 수백 명이 개표소에 난입하기도 했다. 워싱턴 D.C.에서는 극우 성향 단체 회원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결론이 늦어질수록 갈등은 더 심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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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대법원이 무기 징역을 확정했다. 전 남편 살해는 유죄로 봤지만, 의붓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강한 의심이 들지만 압도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5.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전 국민이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에서 838억 원의 선거 비용이 피해자와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봤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6.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RCEP를 연내 조기 타결하고, 한국과 일본, EU와 자유 무역 협정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자유 무역 지대로 통합하는 협정인데, 성사될 경우 세계 최대의 무역 협정이 된다.

7.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가 10퍼센트 이상 올랐다. 지난해 캘리포니아는 플랫폼 기업의 배달·운전기사를 직원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AB5’ 법안을 제정했는데,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주민 투표에서 이들을 다시 자영업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정답: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한 트위터 이용자가 모델3 양산 전까지 회사가 얼마나 어려웠냐고 묻자 3일 이렇게 답했다. 지금 테슬라는 세계 자동차 업계 시총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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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명을 확보하면 이긴다: 미국 대선은 간접 선거와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간다.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미국 대선 방식 해설

• 6대 경합 주: 미국도 지역별로 텃밭이 있다. 그래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경합 주가 승패를 좌우한다. 이번 대선에선 중서부 러스트 벨트(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와 남부 선 벨트(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를 차지하면 대권에 가까워진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다.
• 승부처: 중서부 러스트 벨트다. 이른바 ‘블루월’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지역이다. 다른 주의 개표 결과가 2016년 대선 때와 같다고 가정할 때, 바이든은 이들 3개 주에 걸린 선거인단 46명을 확보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 우편 투표: 변수는 64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우편 투표다. 러스트 벨트 3개 주는 현장 투표보다 사전 우편 투표를 늦게 개표한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는 투표일 후 3일 내로 도착한 우편 투표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문제는 우편 투표: 개표 결과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를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관건은 우편 투표다. 선거 당일 투표자의 66퍼센트가 트럼프 지지자, 우편 투표자의 60퍼센트가 바이든 지지자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 3개다.

• 개표 중단: 트럼프는 현지 시각 4일 오전까지의 집계를 바탕으로 대선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아직 일부 경합 주는 우편 투표 개표를 완료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승기를 굳히기 위해 우편 투표에 대한 개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법정 싸움: 트럼프는 투표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까지 집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질 경우, 우편 투표의 정당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맡게 된다.
• 소요 사태: 어느 한쪽의 승리를 다른 쪽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미국 대도시의 상점들은 대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폭동에 대비해 쇼윈도를 나무판자로 막았다. 내전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대법원, 선거를 결정할까: 실제로 대법원이 미국 대선 결과를 정한 선례가 있다. 2000년 대선 이후 민주당은 플로리다주 선거 결과를 놓고 재검표 소송을 진행했다. 불과 537표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우편 투표를 두고 소송전이 벌어진다면 선거 결과는 12월이 돼서야 대법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미국 대법원은 현재 6 대 3으로 보수 성향 법관이 더 많다. 대법원 소송까지 간다면 트럼프가 유리하다.

관련 주제 읽기: 5:4가 6:3이 되면, 트럼프, 붕괴를 완성하다, 실용주의자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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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원도 고성 지역의 전방에서 북한 남성 1명이 철책을 넘어 남측으로 내려왔다. 군은 추적을 벌여 4일 오전 10시쯤 신병을 확보했다. 남하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데, 단순 귀순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보고되지 않았다.

5.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고위 관료들이 4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조문했는데, 빈소 현장을 취재한 기자가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았다.

6.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범야권 단일 후보’를 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범야권이) 선거 막판에 힘을 합칠 수 있다”고 말했다.

7. 중국의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이 상장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모회사인 알리바바의 시총이 하루 만에 750억 달러(86조 원) 증발했다. 최근 창업자 마윈이 금융 당국의 보수적인 규제 정책을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8. NBC유니버설의 모회사인 컴캐스트가 월마트와 스마트 TV를 공동 개발·유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월마트가 컴캐스트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스마트 TV를 판매하는 대가로, 컴캐스트 스트리밍 서비스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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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가 주택과 토지의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퍼센트까지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집을 한 채 소유한 사람에게는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공시 가격 해설

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는 검사들을 퇴출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40만 명이 동의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2년 90킬로그램에서 현재 140킬로그램으로 살이 쪘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국가정보원이 3일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의 통치 방식이 현장 지도에서 정책 지도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7. 애플이 11월 10일 ‘One More Thing’ 이벤트를 개최한다. 기존 제품과 확연히 다른 신제품을 공개할 때 사용하던 문구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T 전문가들은 인텔이 아닌 자체 프로세서를 탑재한 맥북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8. 음악 IP 투자 회사 ‘힙노시스 송 펀드’가 3만 3000곡의 저작권을 3억 2300만 달러(3700억 원)에 샀다. 저스틴 비버, 50센트 등의 노래가 포함됐다. 힙노시스는 음악 저작권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데, 2018년 영국 증시에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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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을 때만 부모: 고(故) 구하라 씨의 친모가 집을 나간 지 20여 년 만에 나타나 구 씨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육의 의무를 안 지킨 부모가 자녀 재산을 뒤늦게 상속받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 현행 민법은 상속 1순위로 직계 비속(배우자·자녀·손자), 2순위로 직계 존속(부모·조부모)을 규정한다. 3순위가 형제·자매다. 자녀나 배우자가 없던 구하라 씨의 경우, 부모가 1순위 재산 상속자가 된다.
• 이에 구 씨 친오빠가 친모의 재산 상속을 막아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법 1004조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 존속 중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懈怠·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 개정안은 심사 문턱을 못 넘고 지난 5월 20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다. 심사에서는 ‘현저히 해태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하라 법’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다시 발의한 상태다.

억울한 유족들: ‘구하라 법’의 처리 지연으로 연이 끊겼던 친부모가 뒤늦게 자녀 재산을 상속받는 피해 유족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지난달에는 딸이 암으로 숨지자 생모가 28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과 유산 등 1억 5000만 원을 상속받는 일이 알려졌다. 생모는 출산 직후 1년 정도를 제외하고 가족과 연락조차 하지 않았지만, 현행법은 생모의 상속을 막지 못했다.
• 지난 6월에도 32년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친모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 급여와 연금, 퇴직금까지 1억 원 넘게 받아 간 사실이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해당 친모에게 밀린 양육비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과거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자녀를 외면했던 비정한 부모가 뒤늦게 사망 보상금과 보험금을 타낸 일이 전해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저히’ 기준이 문제: 법조계에서는 수십 년간 양육을 외면하지 않은 이상, ‘현저히 게으르다’는 표현은 상속의 기준으로 삼기에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유족 간 법정 분쟁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2017년에 “가족 형태나 경제적 여건이 다양해 부양 의무를 상속 결격 사유로 보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은 “‘현저히’라는 표현은 현재 민법 14개 조항에서 이미 쓰이고 있다”며 “다른 나라도 부양 의무와 관련해 ‘현저히’ 또는 ‘중대하게’라는 용어를 쓴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법원 판례를 통해 문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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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지난 주말 당원 투표를 실시했는데, 86퍼센트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 기존 당헌은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보궐 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게 돼 있었다.

5.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된 태풍 ‘고니’가 필리핀을 강타해 최소 1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주택 7만 5000채가 파손됐다. 필리핀 북부 지역은 전기와 통신이 끊겨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6. 키즈송 ‘아기상어’가 유튜브에서 누적 조회 수 1위에 올랐다. 70억 4000만 뷰를 돌파했다.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 에드 시런의 ‘셰이프 오브 유’가 뒤를 이었다. 해당 영상은 2016년 6월 공개 이후 다양한 언어로 퍼지며 인기를 끌었다. #아기상어 영상 보기

7.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거의 2년 만에 요금을 인상했다. 가장 인기가 많은 표준 요금제를 월 13달러에서 14달러로 올렸다. 스트리밍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늘리기 위해 요금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8. 국제 유가가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주요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석유 수요 전망이 어두워진 탓이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30달러 중반대로 떨어졌는데, 1년 전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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