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정치, 경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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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경제
쿠팡 상장 효과, 한국 유통 대전환
쿠팡의 성공적 기업 공개가 촉발한 위기감이 한국 유통업계에 대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쿠팡을 제외한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이 합종연횡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핵심 요약: 신세계그룹과 네이버가 손을 잡았다. 각각의 강점인 유통과 플랫폼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쿠팡을 견제할 전망이다. 시들했던 이베이코리아 인수 경쟁은 치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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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경제
바이든의 2000조 도박은 성공할 것인가
미국이 1조 9000억 달러(215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11일 발효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안은 90퍼센트의 미국인에게 인당 최대 1400달러(158만 원)의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9월까지 주당 300달러(34만 원)의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 요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의 이번 부양책으로 전 세계 소득이 1퍼센트포인트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경기 과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미국의 대규모 지원금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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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정치, 경제, 사회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처리될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나섰다. 공직자 개인의 이익과 공익을 지켜야 할 책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직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하고, 부당 이득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핵심 요약: 이 법은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자칫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치됐다. 이 법이 제때 처리됐다면 LH 투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의 LH 사태를 막는 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 기관 직원, 공무원,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여당은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해 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LH 직원 투기 의혹처럼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기 이해 관계가 걸린 업무를 맡게 된 경우 미리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한다. 또 직무상 얻은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일을 금지한다.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로 부당 이득도 몰수한다.
  • 2013년 처음 발의된 이 법은 원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처리가 미뤄졌다. 이해 충돌이 예상되면 해당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조항이 국회의원, 중앙 부처 공무원 등의 업무 수행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를 두고 국회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해 충돌의 ‘온상’: LH 투기 사태를 비판하는 국회 역시 이해 충돌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2019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목포 도시 재생 사업을 미리 파악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 원 상당의 일감 등을 수주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와 산하 기관은 국토위의 감독을 받는다.
  • 해외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상원의원은 임기가 끝난 후 2년 안에 미 의회 의원,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만나서는 안 된다. 영국은 공무 수행 중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몰수와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한 투기 문제가 아니다: LH 투기 사건은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사회 공정·정의 시스템이 완벽히 망가졌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면 국가 청렴도 순위가 2020년 세계 20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주제 읽기: LH에 무슨 일이
 
3월 17일 경제, 사회
대학 졸업장 대신, 구글 커리어 인증서
구글이 직업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11일 데이터 애널리스트, 프로젝트 매니저, UX 디자이너 분야의 커리어 인증서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코세라(Coursera)를 통해 약 6개월간 온라인으로 실무 교육을 받는다.

핵심 요약: 구글이 커리어와 직접 연결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대학 졸업장이나 직무 관련 경험이 없어도 실무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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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경제
785억에 팔린 JPG 파일
실체가 없는 디지털 이미지가 역대 최고가인 6935만 달러(785억 원)에 팔렸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eeple)의 작품 ‘매일들 – 그 첫 5000일(Everydays — The First 5000 Days)’은 11일 크리스티 경매에서 디지털 작품 판매가 기록을 경신했다. 이로써 비플은 제프 쿤스, 데이비드 호크니에 이어 현존하는 작가 가운데 세 번째로 비싼 경매가를 올린 작가에 등극했다.

핵심 요약: 경매된 작품은 온라인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작품으로 만지거나 직접 소유할 수 있는 실체는 없다. 최근 미술계를 강타하고 있는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 토큰) 기술을 적용해 ‘하나밖에 없는 파일’로 인증하면서 판매 가능한 자산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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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경제
52조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
메타버스 시대를 상징하는 미국의 게임 플랫폼 기업 로블록스(Roblox)가 10일 뉴욕 증시에 직상장해 시가 총액 450억 달러(52조 원)을 기록했다. 2개월 전 평가받은 기업 가치 295억 달러(34조 원)에서 56퍼센트 급등했다.

핵심 요약: 설계된 기본적인 재료를 활용해 게임을 만들거나 참여할 수 있는 로블록스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어린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플랫폼이다. 창업자 데이비드 바주키는 게임을 넘어 업무, 교육, 일상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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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경제, 사회
능력 부족도 해고 사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저성과자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은 근로자 배 모 씨와 이 모 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 줬다. 배 씨 등은 앞서 근무 성적이 현저히 낮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핵심 요약: 사실상 불가능했던 저성과자 해고를 인정한 판결이어서 노사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저성과자 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무분별한 해고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설문: 저성과자 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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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없으면 나가야: 대법원은 인사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그 평가에 따라 다른 직원에 비해 업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배 씨 등은 3년간 성과 평가에서 하위 2퍼센트 수준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회사는 직무 재배치 교육을 한 뒤 두 사람을 다른 부서에 배치했다. 하지만 이듬해 성과 평가에서도 최저 등급을 받자 회사는 두 사람을 해고했다. 현대중공업은 ‘근무 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해고 사유로 두고 있다. 두 사람은 평가 기준이 불공정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성과 평가가 객관적이고, 저성과 기간이 길어 업무 능력이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여러 번 재교육했지만, 근무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무 능력을 개선할 기회를 여러 차례 줬다면 회사가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 이번 법원 판단으로 기업들이 저성과자 해고 조건과 기준 등을 마련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해 그동안 저성과자 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기업들은 대신 보상금을 주며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형태로 해고했다. 기업들은 저성장 국면에서 저성과자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해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해고가 쉬워진다면: 이미 부당 해고 사례가 많은 국내 노동 시장 환경에서 해고 요건까지 완화하면 ‘쉬운 해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예외적 저성과자 해고 가능’,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양대 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폐기됐다. 자칫 무분별한 해고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노동계는 직원 성과 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했던 대신증권을 예로 들었다. 참여한 직원 65명 중 23명이 명예퇴직금도 못 받고 퇴직해 ‘쉬운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 노동계는 저성과자 관리가 퇴출에 방점이 찍혀 있어 공정한 평가나 기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재배치하거나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 상사가 일방적으로 부하 직원을 평가하는 제도에서는 업무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저성과자를 분류하다 보면 능력 있는 직원들이 이탈하고,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계는 저성과 문제에는 인적 관리를 못 한 회사 책임도 있다며, 퇴출보다 제대로 된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3월 9일 경제, 사회
AI가 감정을 정의한다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감정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 활발하다. 홍콩의 학교 80여 곳은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감정을 파악하는 AI 기반 학습 플랫폼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학생의 학습 패턴과 성향 등을 파악한다. 감정 인식 기술은 교육뿐 아니라 자동차,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에도 쓰이고 있다.

핵심 요약: 기업들이 감정 인식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감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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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경제
잭 도시가 꿈꾸는 음악 산업의 미래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설립한 핀테크 기업 스퀘어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타이달(Tidal)을 인수했다. 도시는 2억 9700만 달러(3345억 원)의 지분을 매입해 타이달의 최대 주주가 됐다. 타이달은 래퍼 제이지를 비롯해 비욘세, 마돈나,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 칸예 웨스트, 리한나 등 팝스타들이 주요 주주인 기업이다.

핵심 요약: 스퀘어의 타이달 인수는 음악 관련 콘텐츠와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잭 도시가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의 지지자라는 점에서 음악 등 무형의 지적 자산에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 토큰) 기술을 적용해 판매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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