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사회
주말 한 편: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고 있나요?
* 북저널리즘의 유료 콘텐츠를 라이트 회원분들께 공개합니다. 에디터의 추천 콘텐츠를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간 《인디펜던트 워커 -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 있는 나만의 일 만들기》의  2화 〈정혜윤; 레퍼런스가 되는 삶〉의 핵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혼자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 1인 기업 등 혼자 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도 많아졌다. 혼자 일하는 것의 의미는 달라지고 있다. 개인 자격으로 일하지만, 회사의 팀처럼 프로젝트를 함께할 사람을 모아 협업하는 형태가 등장했다. 일본의 도쿄R부동산은 회사에 속하되 자유롭게 일하고 보상은 성과에 따라 받는 프리 에이전트(free agent) 방식을 개발했다. 혼자 일한다는 의미는 회사 안에서, 밖에서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인디펜던트 워커(independent worker)라고 부른다.

인디펜던트 워커들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의 ‘프리랜서’와는 다르다.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독립적으로 일한다. 스스로 일을 주도한다면 회사에 소속돼 있어도 독립적일 수 있다. 대신 회사나 직무만으로 일을 정의하지 않고, 각자의 선택과 역량에 따라 개인화된 일을 만들어 간다. 둘째, 개인의 비전을 갖고 일한다. 혼자 일하지만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한다. 요청받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일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람을 모으고 협업하는 것이다. 셋째, 좋아하는 일을 잘한다. 원하는 일에서 전문성을 만들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다. 변화하는 시장에 맞게 능력을 재편하거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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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사회
신념도 병역 거부 사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뿐 아니라 개인의 신념도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병무청이 비폭력·평화주의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대체역 편입 신청자의 대체 복무를 허용했다. 해당 신청인이 오랫동안 평화 단체 활동을 이어 온 점과 주위의 평가를 반영했다.

핵심 요약: 양심적 병역 거부의 범위가 확대됐다. 종교 외에도 더 많은 양심적 판단이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병무청 결정에 대해 높아진 인권 의식이 반영됐다는 환영의 입장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입장이 엇갈린다.

질문: 개인의 신념을 대체 복무의 사유로 인정하는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7%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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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를 거부할 권리: 대체 복무는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하지 않고, 공공 기관 등에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 우리나라에서 대체 복무제 도입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해 대법원이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판결하면서다. 이전까지 모든 병역 거부자는 형사 처벌을 받았다.
  • 복무 형태 및 기간에 대한 논쟁 끝에, 대체 복무자를 구치소 등 교정 시설에서 3년 동안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2019년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63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소수자, 다양성 보호해야: 그동안 대체 복무 사유의 확대를 주장해 온 사람들은 이번 결정을 높아진 인권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며 환영하고 있다.
  • 현재까지 대체 복무가 허용된 942명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다. 비종교 신념이 병역 거부 사유로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개인 신념을 근거로 대체 복무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념을 사유로 대체 복무를 신청한 8명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 병무청의 이번 결정으로 대체 복무 사유로 인정되는 범위가 윤리, 도덕, 철학 등으로 확대됐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교와 사상의 측면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헌법적 취지에 맞게 심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방의 의무가 평화를 막나: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병무청 결정이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 비폭력, 평화와 같은 모호한 가치를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평화주의를 신념으로 보고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군 복무를 평화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 저출생으로 현역으로 입대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대체 복무자가 늘면 그만큼 병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0월 모종화 병무청장은 “2032년부터는 필요한 현역 인원보다 병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2월 26일 사회
올해 안에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총 78만 5000명분 백신은 전국 1900개 요양 병원과 보건소에 도착했다.

핵심 요약: 백신은 요양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우선 투여된다. 정부는 전 국민의 70퍼센트 이상이 접종을 마치면 기대할 수 있는 집단 면역 형성 시기를 11월로 전망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은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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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사회
창업자 불러 세운 피어 리뷰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25일 전 직원 앞에 선다. 본인 재산 5조 원 기부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지만, 최근 논란이 불거진 피어 리뷰(peer review·동료 평가) 등 사내 인사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답할 전망이다.

핵심 요약: 피어 리뷰는 학계 용어다. 논문이나 연구물을 저널에 실을 때 필수적으로 거치는 동료 전문가들의 다면·심층 평가를 말한다. 이후 실리콘밸리 테크업계로 확산됐다. 카카오에서는 ‘사내 왕따’의 출발점이 됐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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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사회
설문: 자율형 사립고, 모두 없애야 할까?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세화·배재고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자사고 손을 들어준 건 지난해 말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교육 당국은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2025년까지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사고 폐지가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사교육을 늘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설문: 자율형 사립고 일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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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의 불안한 1승: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 줬다.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세화고와 배재고가 자사고 지위를 이어 가게 됐다.
  •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평가를 거쳐 세화·배재고 등 8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했다. 세화·배재고는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교육 당국이 평가 4달 전에 바뀐 평가 기준을 학교에 알려 줬고, 이를 소급 적용했다는 이유다. 18일 법원은 두 학교의 손을 들어 줬다. 자사고 평가 제도와 기준을 중간에 바꾸면서까지 지정 취소하는 건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고 봤다.
  • 자사고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앞서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행정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24곳은 폐지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귀족 학교 사라져야: 교육 당국은 자사고가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차별, 특권 교육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한다.
  • 다양한 교육 실현이 목표인 자사고가 교육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주장이다. 자사고의 연간 학비는 1000만 원 이상이다. 비싼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계층이 지위를 대물림하는 통로가 됐다는 지적이다. 조기 사교육 열풍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일반고 진학 희망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6000원, 자율고는 42만 5000원에 달한다.
  • 교육 당국은 자사고가 학생 선발권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가 일반고가 황폐해졌다고 본다. 교육부는 2019년 대입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고교 체제가 서열화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행정 소송 결과가 “공교육 정상화라는 교육 개혁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다양성을 보장해야: 자사고 폐지가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수월성·다양성 교육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을 거스른다는 반론도 있다.
  • 자사고 폐지가 또 다른 서열과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 양천 등 교육 특구의 일반고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 일반고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폐지 대신 일반고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학력 하향 평준화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자사고 폐지는 섣부르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교육과 수준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자사고 측은 주장한다. 이들은 자사고 지정 해제 여부를 학교와 학생, 학부모, 학교의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2월 24일 사회
게임이냐, 도박이냐
온라인 게임의 이른바 확률형 뽑기 아이템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과도한 현금 사용과 낮은 확률에 지친 사용자들에 이어 정치권까지 확률 공개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게임업계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핵심 요약: 확률형 아이템은 온라인 게임의 필수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임사들은 현금 결제로 아이템 획득을 유도해 수익을 올린다. 사용자도 뽑는 재미를 느끼면서 게임 실력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1퍼센트도 안 되는 확률과 과도하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법적 규제의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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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경제, 사회
설문: 틀 깨는 컬래버레이션인가 vs. 위험한 디자인인가
최근 유통업계에는 업종이 다른 브랜드 간의 컬래버레이션 상품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밀가루 브랜드 곰표가 내놓은 맥주, 구두약 브랜드 말표의 흑맥주와 젤리·초콜릿, 모나미 매직 디자인을 차용한 음료수 등이다. 재미있는 조합이 젊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지만,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과 식품을 비슷하게 디자인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요약: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 공략을 위해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업종과 협업하는 브랜드가 늘었다. 새로운 소비층을 공략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활동이지만,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제품의 디자인을 식품에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도 제기된다.

설문: 구두약, 매직 등 ‘먹을 수 없는’ 제품 디자인을 식품에 결합한 컬래버레이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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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공략하는 컬래버레이션: 주로 오래된 브랜드들이 젊은 소비자 사이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독특한 컬래버레이션을 기획하고 있다. 실제로 큰 인기를 끈 제품도 다수다.
  • 곰표밀가루는 2018년 패션 기업 4XR과 함께 곰표 상표를 활용한 티셔츠, 후드 티셔츠, 백팩 등 의류를 출시했다. 젊은 소비자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한정 수량으로 출시한 제품이 동났다. 지난해 편의점 씨유(CU)와 협업해 출시한 밀맥주도 큰 인기를 끌었다.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150만 개를 기록하고 있다.
  • 말표 구두약을 판매하는 말표산업이 CU와 협업해 출시한 흑맥주도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달 전체 국산·수입 맥주 사이에서 판매량 4위를 기록할 정도다. 말표산업과 CU는 최근 구두약 케이스 디자인을 활용한 용기에 담은 젤리, 초콜릿 등도 선보였다.
  • 빙그레의 과자 브랜드 꽃게랑이 패션 업체 디자인온과 협업해 만든 의류 브랜드 ‘꼬뜨게랑(Côtes Guerang)’도 화제를 모았다. 과자 무늬를 실크 원단에 프린팅해 셔츠, 가운, 스카프, 넥타이 등을 만든 의외의 조합에 젊은 소비자들이 호응했다. 브랜드를 직접 경험하는 것을 즐기는 MZ세대의 특성에 들어맞았다는 분석이다.

먹으면 안 되는 것과 먹는 것: 그러나 이색 협업 트렌드가 계속되면서 먹으면 안 되는 제품과 식품 패키지 디자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모나미는 GS25와 협업해 매직 모양을 본뜬 탄산음료 ‘모나미 매직 스파클링’을 출시했다. 실제 매직 제품 디자인을 음료 패키징에 그대로 활용했다. 음료는 필기구인 매직을 쓸 때 자주 사용하는 색상인 검정, 빨간색으로 구성됐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이들이 음료와 매직 디자인을 혼동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구두약 패키지 디자인을 활용한 초콜릿, 젤리 제품도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식품이 들어 있는 패키지가 실제 구두약 케이스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천마표시멘트도 시멘트 포대 디자인을 그대로 활용한 팝콘을 출시했다. 시멘트 색과 비슷한 흑색으로 팝콘을 코팅한 제품이다.

디자인의 조건: 우리는 익숙한 디자인을 보고 제품의 용도를 자연스럽게 인식한다. 그래서 디자인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제품의 기능을 명확하게 알리는 창구다. 구두약 케이스, 매직 모양과 로고 디자인, 밀가루 상표 등과 결합한 전혀 다른 용도의 제품은 누군가에게는 신선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2월 23일 사회
텍사스에 대체 무슨 일이
미국 텍사스주 정전 사태는 이상 한파를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다. 전력 수요가 늘더라도 공급망이 무너지는 사례는 흔치 않다.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면 지역별로 순환 정전을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핵심 요약: 기술 선진국인 미국의 에너지 산업 중심 지역인 텍사스에서 4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정전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은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이상 기온에 대비하지 않은 낡은 전력 생산 설비,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던 독립 전력 생산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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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사회
터치다운, 생명체 수색 준비 완료
“터치다운 확인, 화성 착륙, 과거 생명체 흔적 수색 준비 완료.”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발사한 인류 최초의 화성 토양 샘플 채취 우주선 퍼서비어런스(Perseverance, 인내)의 착륙이 확인됐다. 지난해 7월 30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된 퍼서비어런스는 6개월이 넘는 긴 항해를 마치고 미국 시간 18일 오후 화성의 고대 호수 지역으로 추정되는 예제로 분화구에 안착해 전후방의 카메라로 찍은 화성 표면 사진 2장을 지구로 보냈다.

핵심 요약: 퍼서비어런스는 시속 1만 930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화성 대기권에 진입해 7분 내에 속도를 제로로 감속하는 고난도 착륙을 시도해 성공했다. 나사는 역사상 가장 크고 무겁고 정교한 로봇을 가장 위험한 지점에 착륙시켰다고 평가했다. 퍼서비어런스의 임무와 특징을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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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사회
구글, 페이스북, 뉴스의 새로운 관계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뉴스 미디어 협상법이 하원을 통과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이 검색 결과나 피드에 뉴스를 사용하면 해당 언론사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설문: 플랫폼 기업의 뉴스 사용료 지불

핵심 요약: 호주 상원 표결을 앞두고 구글과 페이스북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글은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페이스북은 호주 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뉴스를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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