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정치
지키자 vs. 바꾸자 - 총선 슬로건 전쟁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 운동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슬로건을 발표했다. 주요 정당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심리를 위로하고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보여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미래통합당은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를, 정의당은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선거 로고송으로는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이 압도적인 인기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이 모두 이 곡을 로고송으로 선정했다.

핵심 요약: 선거 슬로건은 정당의 정책 방향성과 가치관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는 전략의 핵심이다. 선거의 목적, 투표의 기준을 제시하며 구도를 수립하는 역할도 한다. 이번 선거 슬로건을 통해 여당은 정부의 성과와 안정성을, 야당은 정권 심판과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당의 슬로건을 소개합니다: 4월 15일 총선의 핵심 의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이다. 일상이 마비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주요 정당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슬로건을 내놓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 -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국회를 국회답게, 일하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해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래통합당: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 새로운 미래 새로운 통합’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있다. 김종인 총괄 선거 대책 위원장은 29일 당 합류 후 첫 공식 행사였던 기자 회견에서 “‘못살겠다. 갈아 보자!’가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 정의당: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하는 힘, 정의당/ 양당 정치 견제할 대안 정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모두 내놓은 정의당은 ‘원칙을 지킨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이번 선거에서 위성 비례 정당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한 것이다.
  • 국민의당: ‘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언행일치, 안철수! - #비례는 #국민의당 #국민과_함께’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냈다. 중앙당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고공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지명도가 높은 당 대표의 이름과 해시태그를 선거 슬로건으로 제시한 것은 온라인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슬로건의 정치학: 잘 만든 슬로건은 권력의 지형을 바꿔 놓는다. 전문가들은 좋은 슬로건의 요건으로 ①시대정신 ②간결함 ③쉬운 표현을 든다.
  • 슬로건은 스코틀랜드어의 슬로곤(slogorn)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인(slaugh)과 함성(gaimm)의 합성어인 슬로곤은 전투를 앞둔 군인들이 지르는 함성을 의미한다.
  • ‘못살겠다 갈아 보자’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직관적인 슬로건으로 꼽힌다. 1956년 3대 대선 때 야당인 민주당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겨냥해 내걸었던 정권 교체 구호다.
  • 미국에서는 1992년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활용한 로널드 레이건의 1980년 선거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등이 성공한 슬로건으로 평가받는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로고송은 부동층을 공략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꼽힌다. 이번 총선에서는 개그맨 유재석의 트로트 가수 캐릭터 유산슬의 히트곡 〈사랑의 재개발〉이 가장 많이 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이 로고송으로 선정한 이 곡은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라는 가사로 시작한다.
  • 로고송 시장에서 트로트는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멜로디가 강점으로 꼽힌다. 송가인의 〈가인이어라〉(민생당), 박상철의 〈무조건〉(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이 대표적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를 감안한 로고송 네 곡을 활용할 계획이다. 1998년 IMF 위기 당시 스타 가수들이 함께 불렀던 곡 〈하나되어〉,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이승기의 〈스마일보이〉, 윤상의 〈달리기〉다.

결론: 각 정당의 이번 총선 슬로건은 ‘지키자’, ‘바꾸자’, ‘갈아엎자’는 메시지를 앞세우고 있다. 슬로건이 제시해야 할 메시지 중 하나인 정책의 방향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 경쟁보다 구도 대결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3월 31일 정치
쿠오모 주지사가 보여 준 리더십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가 재난 영화에 나올 법한 탁월한 리더십으로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29일 현재 뉴욕주는 코로나 확진자가 6만 명에 달해, 미국 내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팩트와 감동이 있는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핵심 요약: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사실을 숨김없이 전달하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영감을 불어넣는다. 트위터에서는 ‘대통령 쿠오모’ 해시태그(#PresidentCuomo)까지 나오고 있다.
쿠오모 이력: 앤드루 쿠오모는 빌 클린턴 행정부의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뉴욕주 검찰총장을 거쳐 2011년부터 뉴욕 주지사를 맡고 있다. 우리에겐 생소한 이름이지만 정치 명문가 출신이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딸과 결혼했다가 2003년 이혼했고, 아버지 마리오 쿠오모는 1983년부터 1994년까지 뉴욕 주지사를 지냈다. 

쿠오모 타임: CNN, MSNBC, 폭스 뉴스 등 케이블 뉴스와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매일 쿠오모 주지사의 브리핑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한국 상황에 비유하자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만큼이나 시장의 브리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 쿠오모 주지사는 군더더기 없는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우고 병상 수부터 인공호흡기 개수까지 코로나에 관한 거의 모든 통계와 최신 정보를 공개한다. 이후 “개인적인 조언(Personal Advice)”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와 함께 당부 사항을 전달한다.
  • 최근에는 CNN 앵커로 일하고 있는 동생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코로나 대응 상황을 설명하다가,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누구인지를 놓고 동생과 티격태격 농담을 주고받아 인간적인 면모가 부각되기도 했다.

쿠오모의 화법: 쿠오모 주지사는 잘못된 일은 단호하게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시민을 격려하며 영감을 불어넣는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며 공공의 목적에 호소한다.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다.
  • 3월 20일 식료품점, 약국 등을 제외한 업종에 재택근무 명령을 내리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 이번 결정이 달갑지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싶다면, 나를 탓해라.”
  • 3월 21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따르지 않고 시립 공원에 인파가 모인 사진이 공개되자 단호하게 경고했다. “무감하고 오만하며 자멸적이고 무례한 행동이다. 당장 멈춰라. 농담이 아니다.”
  • 경고 이후에는 고난의 의미와 국가의 정체성을 말하며 시민의 마음을 달랬다. “고난에 대처하며 우리는 더 강해진다. 역경과 도전을 이겨 내기 때문에 미국이 미국일 수 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것이고, 미국은 더 위대해질 것이다.”
  •  3월 25일 뉴요커로서의 자부심을 강조했다. “우리(뉴요커)의 친밀함과 포용, 열린 마음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 우리에겐 6000명의 봉사자와 4만 명의 의료진이 있다. 거리의 상인들이 자신도 돕겠다고 나선다. 이것이 뉴욕이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은 무너지지 않는다.”
  • 3월 28일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혼란스럽고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일이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현실이다. 쉬운 답은 없다. 우리 모두가 헤쳐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뚜렷한 근거 없이 낙관론을 폈다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는 지적에는 “나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응수한다. 그사이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정확하고 솔직한 언어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 나가고 있다.
3월 30일 정치
개혁 공천은 없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후보 등록이 27일 끝났다. 253명을 뽑는 지역구 선거에는 1118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47개 의석이 걸린 비례대표 선거에는 35개 정당이 312명의 후보를 내세웠다.

핵심 요약: 이번 공천은 ‘개혁 공천’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가 많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 공천 과정에서 유난히 잡음이 컸고, 현역 의원 교체 비율, 청년과 여성 후보 비율도 기대를 밑돌았다.
공천: 공천이란 정당이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에서 국제 경기를 앞두고 태극 마크를 달고 나갈 선수를 선발하듯,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다. 지원자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공천 심사 서류를 당에 제출하면, 공천심사위원회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실시한다. 이후 경선 등을 치러 최종 공천자를 확정한다.
  • 경선: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때 경선을 치른다. 보통 전화 여론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공천을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경선에 참여한 뒤 패한 사람은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단수 공천: 입후보자가 1명이거나 경쟁 상대가 있어도 지지도 차이가 클 때는 경선 없이 공천이 결정된다. 단독 신청자의 선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을 때는 공천을 유보하고 재공모하거나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전환된다.
  • 전략 공천: 단수 공천의 일종이다. 당이 후보자를 직접 선정해 특정 지역의 후보로 공천하는 것이다. 예컨대 A정당이 B지역에서 지지도가 낮다면, 거물급 정치인을 출마시켜 선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 공천 잡음: 지역 여론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경선은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지만, 단수 공천과 전략 공천은 뚜렷한 근거 없이 대통령, 당 대표 등 실력자의 입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총선 때마다 잡음이 나온다.

21대 총선 공천 분석: 이번 총선 공천 역시 ‘개혁 공천’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가 많다.
  • 현역 의원 교체: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129명 중 36명이 공천을 받지 못해 현역 의원 교체율 27.9퍼센트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은 현역 의원 124명 중 53명이 공천을 받지 못해 현역 의원 교체율 42.7퍼센트를 기록했다. 역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높은 정당이 승리했다.
  • 청년, 여성 비율: 지역구 후보자 1118명 중 남성은 905명, 여성은 213명이다. 여성 비율은 19퍼센트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 후보자가 71명으로 6.3퍼센트에 그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성과 청년 후보를 대거 발탁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 비례대표 혼선: 47명을 뽑는 비례대표 선거에 35개 정당이 등록을 했다. 투표용지의 길이가 51.9센티미터에 달한다. 전자 개표기에 들어가지 않아 일일이 손으로 개표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선거법이 비례 정당 난립을 자초했다.

결론: 선거 의식 조사에 따르면 투표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인은 인물(35.6퍼센트), 정당(33.2퍼센트), 정책(19.4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과 인물은 모두 확정됐다. 이제 정책을 잘 살펴 투표하는 일만 남았다.
3월 25일 정치
선거를 망치는 선거법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명단을 확정했다.

핵심 요약: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비례하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수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상세: 역대 가장 어려운 총선이 예상된다.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 입장에서 머리가 복잡한 선거다. 새로 바뀐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하기가 어렵고, 비례대표용 정당도 수십 개에 달해 투표용지에서 정당명을 찾기도 어렵게 됐다.
  • 기존 국회의원 선거 방식: 총 300명을 선출한다. 지역구 의원이 253석, 비례대표 의원이 47석이다. 유권자는 투표용지 두 장을 받아 한 장은 지역구 의원 후보에게, 다른 한 장은 지지 정당에 투표를 하는데, 이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된다.
  • 이번부터 달라지는 선거 방식: 전체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예전과 같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달라졌다. 정당 지지율을 전체 의석수와 연동시켜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수록 비례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여서 신생 정당과 군소 정당에 유리하다. 당초 취지는 그랬다.

타임라인: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공식적으로는’ 내지 않는다. 바뀐 선거법을 최대한 이용해 비례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다.
  • 지난해 12월 27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 4곳은 이른바 ‘4+1 협의체’를 꾸려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당초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다당제 실현이 목표였지만, 협상이 거듭되면서 개혁 취지를 잃었다. 그 결과 국민도 알 수 없는 복잡한 선거법이 나왔다. 인터넷에는 의석수 계산기까지 등장했다.
  •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올해 2월 5일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위성 정당이란 비례 의석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기 위해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정당이다. 총선 이후 모(母) 정당과 합당 등의 형식으로 ‘헤쳐 모이게’ 된다.
  • 위성 정당을 ‘꼼수 정당’, ‘유령 정당’, ‘페이퍼 정당’이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수 있게 되자, 3월 8일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켰다.
  •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정당이다 보니 비례 후보를 심사하는 과정도 짧았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모두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린 지 사흘 만에 공천자 명단을 발표해 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다.

위성 정당의 선거 전략: 자리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 이번 선거에서 정당 투표용지에 올라갈 정당 개수는 40여 개가 넘는다. 현역 의원이 많은 정당일수록 정당 투표용지에서 상위 순번을 배정받는데, 투표용지의 상단으로 올라가면 유권자의 눈에 띄기 쉽다.
  • 거대 양당은 투표용지의 윗자리를 따내기 위해 ‘현역 의원 꿔주기’에 나서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7~10명을 탈당시킨 뒤 비례 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하게 할 예정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비례 정당 미래한국당에 의원 9명을 파견했다.

결론: 언론과 시민 단체는 물론이고 선거법을 고친 당사자인 범여권마저 벌써부터 선거법 개정을 말하고 있다. 새 선거법으로 선거도 치르기 전에 법 개정을 논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3월 24일 정치
앤드루 양이 옳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과 실직, 소비 위축과 고용 감소가 가시화되자 세계 주요국이 현금 살포에 나섰다.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이 한계에 다다르자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해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요약: 코로나19가 실리콘밸리의 진보주의자들이 주창해 온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정치 현실로 바꾸고 있다. 기본소득의 ‘재난 버전’이 기본소득 논의를 앞당기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워싱턴까지: 코로나19가 경제를 강타하자 주요국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중국, 일본 등은 직접 소득 지원 조치를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전 국민에게 현금 1000달러(125만 원)를 지급할 방침이다.
  • 기본소득이란 소득이나 자산,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샘 알트만 오픈AI CEO 등이 대표적인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기본소득 개념은 제도 정치권의 의제가 아니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정치 신인 앤드루 양은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화제를 모았지만,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지난 2월 중도 사퇴했다.
  • 그러나 앤드루 양 사퇴 한 달 만에 코로나19 사태로 식당과 술집,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식료품비와 집세, 공공요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도 한시적이나마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됐다.
  • 미국의 보수적인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국민에게 1000달러짜리 수표를 가능한 한 빨리 보내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까지: 한국 상황도 비슷하다. 국내에서는 민간 정책 연구 기관 LAB2050의 윤형중 정책팀장이 지난달 26일 재난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다.
  •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 명에게 한 달간 50만 원을 지원하자고 요청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8일)와 이재명 경기도지사(12일)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소요 예산은 51조 원이다. 이재명 지사는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 지급을 주장한다.
  • 이미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북 전주, 경기 화성, 강원, 서울, 부산 기장 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40~2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한편 중앙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 국민 지급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재정 여건도 충분하지 않으며,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에 취약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결론: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1929년 대공황 이후 대량 실업이 발생하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에 제정됐다. 기본소득 역시 코로나 사태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이던 보수당의 대표마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같은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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