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정치
여성 최초 방위상, 도쿄도지사, 그다음은?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했다. 고이케는 5일 치러진 선거 결과,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66만 1371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전체 유권자의 59퍼센트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NHK는 개표 4초 만에 ‘당선 확실’ 속보를 내보내기도 했다.

핵심 요약: 2016년 여성 최초의 도쿄도지사라는 기록을 쓴 고이케는 재선에 성공하면서 여성 최초의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흔들리고 있는 아베 정권이 도쿄도지사 선거를 계기로 의회를 해산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고이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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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정치
국정원장 박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박지원 전 국회의원을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했다. 이날 청와대는 외교·안보 라인을 대거 교체했다. 서훈 현 국정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맡는다.

핵심 요약: 대통령과 껄끄러운 과거가 있고 여당 소속도 아닌 정치인을 국정원장으로 파격 발탁한 배경에는 남북 관계가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특사 자격으로 북쪽 인사와 접촉해 6·15 남북 정상 회담을 이끌어 냈다. 최근 급속히 악화된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찾기 위한 기용으로 풀이된다.
박지원은 누구인가: 1942년생으로 올해 78세인 박지원 후보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정치 9단’으로 불린다.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 전남 진도 출신인 박 후보자는 단국대를 졸업하고 1972년 미국으로 건너가 가발 사업으로 성공했다. 미주 지역 한인회 총연합회장을 지냈다. 1983년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정계에 입문한다.
  • 박 후보자는 2000년 6·15 남북 정상 회담의 주역이다.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박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특사 자격으로 중국 상하이 등지에서 북쪽 인사와 접촉해,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켰다.
  • 인생 최고의 순간이 훗날 발목을 잡는다. 박 후보자는 2003년 대북 송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 6·15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에 4억 50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하는 데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옥고를 치른다.
  • 박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은 앙숙이었다. 둘은 2015년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설전을 벌였다. 패배한 박 후보자는 2016년 국민의당에 합류, 2017년 대선까지 문 대통령을 공격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판을 멈춘다.

왜 박지원인가: 최근 급속히 악화된 남북 관계를 복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한때 앙숙이던 ‘비문’ 인사를 정권 핵심인 국정원장에 앉힐 만큼 남북 관계 개선이 시급했다는 방증이다. 청와대는 국정원장과 함께 안보 ‘투 톱’인 국가안보실장에도 ‘북한통’을 기용했다.
  •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국정원에서 30년 넘게 북한 업무를 해왔다. 20년 전 6·15 남북 정상 회담 당시 국정원 대북전략조정단장으로 박지원 특사를 도와 북한과 비밀 협상을 벌였다. 북·미 정상 회담 개최에도 기여했다.
  • 박 후보자는 지난달 1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남북 간 백 가지 합의를 해도 북·미 간 합의가 안 되면 한 가지도 실천할 수 없다”면서 남북 특사들이 만나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키고, 한미 정상 회담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 회담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다. 그리고 이틀 뒤 국정원장에 박지원 후보자를 내정하는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발표했다.

전망: 청와대가 외교·안보 라인에 북한통을 집결시켰지만 주변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용 이벤트로 북·미 정상 회담에 불려 나올 마음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북한을 이벤트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북핵 문제는 미국 유권자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7월 6일 정치, 사회
차별 금지, 7전 8기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공개하고 국회에 제정을 촉구했다.

핵심 요약: 법안은 차별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차별을 표현, 조장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7차례 발의됐다 무산된 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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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정치
푸틴의 ‘답정너 국민 투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국민 투표 결과 78퍼센트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16년의 집권에 이어 두 차례 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당선되면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핵심 요약: 차르 푸틴의 시대가 열렸다. 푸틴은 국민 투표에서 압승하면서 종신 집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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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정치
우리가 아는 홍콩은 없다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침해하는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이 6월 30일 밤 11시 전격 시행됐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홍콩 보안법의 전문은 국가 분열, 중앙 정부 전복, 테러, 외국과 결탁한 안보 범죄 등 4대 범죄를 최대 무기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첫날인 1일 300여 명이 체포됐다.

핵심 요약: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30일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공표했다. 이로써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은 폐기되고 홍콩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박탈당하면서 권위주의 통치가 시작됐다.
제2의 주권 반환: 국가 분열, 안보 범죄 등을 예방하고 처벌하려는 목적의 홍콩 보안법은 전체 66조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의 기본법보다 보안법이 우선시돼 홍콩 역사상 두 번째 주권 반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보안법이 열거한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대 범죄는 최고 무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범죄자를 본토에 인도하는 내용의 송환법이 촉발한 반중 시위나 ‘홍콩 독립’ 등의 구호도 처벌 대상이 된다.
  • 홍콩의 통제 체제는 중앙 정부 직할로 재편된다. 안보 관련 사안의 관할권은 중앙 정부가 설치한 홍콩 국가 안보처가 가져가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에서 맡는다. 홍콩 정부 산하에는 안보 업무를 관리하는 ‘국가 안보 수호 위원회’가 설치된다.
  • 홍콩 영주권자뿐 아니라 기업과 비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되어 벌금을 부과 받거나 심한 경우에는 추방될 수 있다.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중화 인민 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하고, 학교, 사회단체, 미디어, 인터넷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국가 안보 교육도 확대된다.

위축 효과 현실화되다: 벌써부터 홍콩 내 민주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검거가 시작됐다.
  • 인터넷에는 체포 가능성이 큰 54명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다. 빈과일보 발행인 리즈잉, 2014년 ‘우산 혁명’의 주역이자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끌었던 조슈아 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을 비판하던 홍콩 시민들의 트위터 계정 삭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인터넷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가상 사설망(VPN) 소프트웨어 판매는 급증했다.
  • 홍콩 독립 성향의 데모시스토당, 홍콩민족전선, 학생동원 등은 활동 중단, 해산을 선언했다. 홍콩독립연맹을 창설한 웨인 챈은 6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으로 근거지를 옮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 허브 무너지나: 홍콩이 누려 왔던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 미국은 중국 반환 이후 ‘고도의 자치’를 누려 왔던 홍콩에 적용해 온 수출 허가 예외 등 특혜 조치를 철회하고 홍콩 자치권 훼손과 관련된 중국 관리에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글로벌 금융 자본과 기업, 인력이 대규모 유출되는 이른바 ‘헥시트(홍콩+엑시트)’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은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진 홍콩 시민 30만 명의 영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전망: 1호 체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슈아 웡은 “이전까지 세계가 알던 홍콩은 종말을 고했다”며 “테러 통치의 시대로 들어간다”고 했다. 전 세계는 홍콩이 국제도시에서 중국 도시 중 하나로 편입되는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7월 2일 정치
로켓 추경 발사
‘1시간 57분’. 국회 16개 상임위원회가 35조 원 규모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6월 30일 상임위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핵심 요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오는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심사 나흘 만에 수십 조 규모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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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정치
이달고의 ‘프렌치 드림’
도심 내 자가용 진입 금지를 공약한 안 이달고 프랑스 파리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2014년 첫 여성 파리 시장이라는 기록을 쓴 이달고는 6월 28일 프랑스 지방 선거에서 녹색당과의 연대로 친환경, 친서민 공약을 내세워 48.7퍼센트의 득표율로 공화당 라시다 다티 후보를 15퍼센트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핵심 요약: 이달고 시장은 ‘차 없는 파리’를 공약해 주차 공간을 없애고 핵심 간선 도로의 자동차 진입을 금지하는 등의 급진적 환경 정책을 펼쳐 왔다. 이달고의 재선으로 파리는 세계 대도시 중 첫 번째로 실시한 자가용 금지 실험을 이어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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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정치
관록의 드리블, 골로 이어질까?
7월 1일이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수술 집도의’로 나선 지 한 달이 된다. 그동안 정계의 관심은 온통 ‘김종인의 입’에 쏠렸다. 출근 첫날 ‘진보보다 앞선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이후 기본소득제, 전일 보육제 등 보수 정당 리더로서는 파격적인 정책 구상들을 잇따라 내놨다.

핵심 요약: 갑자기 튀어나온 ‘백종원 대선 주자론’도 김 위원장의 작품이다. 하는 말마다 정치권을 들썩이게 만들며 이슈 선점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대신 “김종인만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흥행 보증 수표가 된 김종인의 말을 통해 지난 한 달간 정계의 핵심 이슈들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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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정치
김정은 남매의 밀당 작전
남북 긴장 국면에서 한 발 물러나 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7일 만에 침묵을 깼다. 김정은이 23일 노동당 중앙 군사 위원회 예비 회의를 열고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했다고 24일 노동신문이 전했다.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 일부도 사흘 만에 철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핵심 요약: 북한은 최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연일 대남 압박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비난 담화 후 20일 만이다. 김여정의 강경책에 이어 김정은이 유화책을 들고 나온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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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정치
미국의 10대, 트럼프에게 한 방 날렸다

코로나 봉쇄 이후 110일 만에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유세가 ‘노쇼’ 사태로 흥행에 실패했다. 20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열린 유세는 1만 9000여 명 정원에 6200여 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10대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영상 플랫폼 틱톡(Tik Tok) 내 활동가들과 K팝 팬들이 집단 예약 후 불참 운동을 벌인 결과다.

핵심 요약: 100만 명의 참석자를 예측했던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의 낙관적인 전망은 크게 빗나갔다. 선거권이 없는 Z세대의 온라인을 통한 의사 표현이 기성 정치권의 이벤트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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