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정치
미국이 돌아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미국 46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취임 첫날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핵심 요약: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역설한 것은 통합과 민주주의다. 코로나로 취임식장은 인파 대신 성조기가 채웠다.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임자에게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 취임식부터 공식 업무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첫날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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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22일 브리핑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검사 등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 기관이다.

2.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훈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 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19세의 어린 나이에 범행했고 사건 전까지의 생활 태도 등을 볼 때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이유로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3.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가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은 과중한 업무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택배 분류를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 시간은 주 60시간, 일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한다.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는 이와 관련한 표준 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해 9월까지 운송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퀴즈: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이 연료를 사용하는 대형 벌크선의 해외 운항에 성공했다. 미세 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황산화물을 기존 벙커유(석유) 운항 대비 99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는 이 연료는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단행된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 보상제가 추진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의 방역 기준에 따르다 발생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제도 개선을 공식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대상 업종, 손실 산정 방식과 보상 비율 등을 포함한 안을 만들어 국회와 협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G전자의 모바일 사업 부문은 2015년 2분기 이래 23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누적 영업 적자는 5조 원에 달한다.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하면 전장, 인공지능, 자동차 배터리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판결 이후 처음으로 입장문을 냈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한 것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반문하면서 앞으로 건강한 지배 구조 구축에 집중해 실효성을 증명해 내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준법위 설치를 감형 사유에 반영하지 않았다.

7. 뉴욕 증시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우존스30, S&P500, 나스닥 등 미국 3대 증시 지수는 각각 전일 대비 0.83퍼센트, 1.39퍼센트, 1.97퍼센트 올랐다. 대통령 취임일 상승률 기준으로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래 36년 만의 최고 기록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8. 슈퍼볼 역사 55년 만에 첫 여성 심판이 탄생했다. 미국프로풋볼(NFL) 사무국은 오는 2월 7일 열리는 2021년 슈퍼볼 심판진 7명을 발표하면서 세라 토머스를 선심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명했다. 토머스는 2007년 대학 풋볼 최초의 여성 심판으로 활약한 바 있다.

정답: 액화 천연가스(LNG). 지난 12월 목포에서 출항한 포스코의 LNG 추진 해외 원료 전용선 ‘에이치엘 그린호’가 호주에서 철광석 18만 톤을 싣고 20일 광양 제철소 부두에 도착했다. LNG 연료를 사용하는 대형 벌크선이 해외 운항에 성공한 것은 처음이다.
1월 21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21일 브리핑
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외교부 장관에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권칠승 의원이 내정됐다.

2. 최장 40년 만기의 주택 담보 대출 제도가 도입된다. 30~40년 동안 매달 월세를 내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미래 소득을 반영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3.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가 2억 명을 돌파했다. 넷플릭스의 2020년 4분기 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만 가입자 수가 851만 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넷플릭스 주가는 장외 거래에서 12퍼센트 급등했다.

퀴즈: 암호 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과 거래량을 분석해 투자자들에게 미래 가격 방향을 알려 주는 디지털 자산 지수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과열 정도를 수치로 산정한 이 지수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자사 주식 33만 주를 아내와 자녀를 포함한 친인척에게 증여했다고 19일 공시했다. 19일 종가 기준으로 증여된 주식의 가치는 1452억 원에 달한다. 이번 증여로 김 의장의 지분율은 14.20퍼센트에서 13.74퍼센트로 줄었다.

5. 모더나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백신을 접종한 의료진은 접종 10분 뒤 귀 밑에 통증이 생겼고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면서 혀가 부어오르고 감각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백신의 제조 번호는 ‘041L20A’로, 지금까지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6. 태국 법원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60대 여성에게 왕실 모독죄를 적용해 징역 4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왕실 모독죄 형량으로는 역대 최장기다. 지난해 헌법 개정과 군주제 개혁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이후 태국 정부는 반정부 시위 지도부에 대해 왕실 모독죄를 적용하고 있다.

7.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이 88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윈은 20일 ‘시골 교사 구상’ 온라인 행사에서 “농촌 활성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국가 비전에 봉사하는 것은 우리 세대 사업가들의 책임”이라고 연설했다. 마윈은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의 금융 규제 정책을 비판한 뒤 공식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마윈이 사라졌다

8. 아일랜드 더블린의 스타벅스 매장 직원이 인종 차별 혐의로 1만 2000유로(1600만 원)의 배상금 지불 명령을 받았다. 아일랜드의 차별 금지 기구인 직장관계위원회(WRC)는 태국계 아일랜드인이 주문한 음료 컵에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는 찢어진 눈을 그려 넣은 직원에게 “인종과 관련이 있는 행동을 했다”면서 이같이 명령했다.

정답: 디지털 자산 공포·탐욕 지수. 최근 24시간 동안의 암호 화폐 가격과 거래량을 분석해 5분 단위로 공표한다. ‘매우 탐욕적’ 단계부터 ‘매우 공포’ 단계까지 다섯 단계로 표시된다. 투자자들이 투자 시기를 결정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월 20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20일 브리핑
1.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청와대,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 질병관리청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받는다. 질병청은 접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접속 예약, 일정 공지, 접종 증명서 발급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 접종을 시작해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누가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할까

3. 〈미스터트롯〉을 제작한 TV조선이 비슷한 포맷을 선보인 MBN에 표절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TV조선은 MBN의 〈보이스트롯〉이 〈미스터트롯〉을, 〈트롯파이터〉가 〈사랑의 콜센타〉를 표절했다며 재방송 금지 및 손해 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퀴즈: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이 법안에 따른 공직자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은 2012년 법안을 발의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안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오는 21일부터 119에 거짓 신고를 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의 과태료 상한선 200만 원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불필요한 출동으로 발생하는 소방력 낭비, 출동 공백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이 SK하이닉스의 미래 투자 자금과 관련해 2025년까지 3조 원 규모의 대출에 협조하는 협약을 맺었다. 1000억 원 규모의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펀드 조성에도 합의했다. SK하이닉스는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외화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18일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멜라니아 여사는 7분 분량의 고별 영상을 트위터에 올려 “이렇게 친절하고 관대한 국민의 나라를 대표할 기회를 가져 겸허한 마음”이라면서 “증오보다는 사랑을, 폭력보다는 평화를,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선택하자”고 했다.

7. 피자헛이 이스라엘에서 드론 배달 허가를 받아 시험 운행에 착수했다. 안전성 등의 문제로 드론이 피자를 중간 기착지까지 옮긴 후 배송 기사가 최종 배달하는 방식이다. 피자헛은 오는 6월 드론 배달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8. 프랑스 중앙은행이 2024년까지 석탄 분야의 투자를 완전히 중단하고, 석유와 가스 관련 산업 투자도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18일 외신이 보도했다. 올해 말부터 석탄을 통해 매출의 2퍼센트 이상을 벌어들이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2024년부터는 매출의 10퍼센트 이상이 석유에서 나오는 기업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답: 김영란법.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됐다는 이유다.
1월 19일 정치, 경제, 사회
대통령 신년 회견 8가지 키워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 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 입양아 학대 사건, 부동산 폭등,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 전직 대통령 사면, 남북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은 일부 기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핵심 요약: 신년 기자 회견은 1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11월에 집단 면역을 완성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신년 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책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27개 질문에 답했다. 회견은 20명은 현장에서, 10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자 회견 전문
  • 문 대통령은 2월 말로 예정된 백신 접종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일정 이상의 부작용은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불신이 강하다면 먼저 백신을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 전략
  •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듣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여지를 뒀다. #대통령의 사면
  • 문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61만 세대 증가가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불렀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대책
  • 검찰과 법무부 갈등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작동한 증거라고 항변했다. 과거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총장과 장관의 감정싸움처럼 비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 입양 아동 학대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제도 보완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양국 정부의 합의가 “공식적 합의”였다고 언급하고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 추대와 핵무기 증강 행보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미 관계 정상화 요구라고 분석했다. 또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제 마지막 시간에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비슷하다”며 “한국의 대북 정책과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최근 움직임
1월 19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19일 브리핑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이재용, 다시 재판에

2. 지난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직자가 219만 명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임시 근로자(40.3퍼센트), 일용 근로자(23.2퍼센트) 등 취약 계층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크게 늘었다. 코로나 사태가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3. 독극물 테러 공격을 받고 독일에서 치료를 받았던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17일 귀국해 집행 유예 의무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니는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해 왔다. 나발니는 귀국하면서 “나는 두렵지 않다”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 #푸틴이 두려워하는 것

퀴즈: 인류가 개발한 최대 추진력의 로켓이 18일 지상 연소 시험에 실패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한 이 로켓은 2024년 달 유인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로켓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4일 만에 400명 아래로 떨어졌다. 18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31명 줄어든 389명을 기록했다. 한편 국내에서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해 3가지로 늘었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기업을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기업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이용자 불편 상담 연락처 안내 등의 의무를 진다.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넷플릭스법이 통과되면

6.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부정 선거 논란 속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6연임에 성공했다. 무세베니 정부는 야당 대선 후보였던 보비 와인의 자택에 군인을 배치하는 등 선거 운동을 차단하고 인터넷 접속까지 막았다. 반군 지도자 출신 무세베니는 1986년 이후 35년간 집권해 왔다.

7. 미국 상무부가 인텔, 일본의 키오시아 등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수출 면허 신청을 취소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8개 기업의 면허가 취소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중국 제재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8. 싱가포르 기업 그랩이 미국 주식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 가치가 160억 달러에 달하는 그랩은 IPO로 최소 20억 달러(2조 213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전망이다. 2012년 말레이시아 차량 호출 앱으로 시작한 그랩은 금융, 쇼핑,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인원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정답: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SLS). 높이만 111.25미터에 달하는 이 로켓은 지구 저궤도에서 143톤을 쏘아 올릴 수 있다. 18일 8분 10초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연소 시험은 67초 만에 중단됐다. 나사는 중단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실패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1월 18일 정치
대통령의 용서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최종 형량이 확정된 기결수는 현직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사면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핵심 요약: 법원 선고의 효력을 없애고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인 사면은 헌법에 따른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자 정치적 결단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 통합, 경제난 극복 등을 이유로 경제인, 정치인의 사면을 단행해 왔다.
사면의 정치학: 사법 제도에 의거한 판결을 선출된 권력이 무효화하는 사면은 삼권 분립의 예외로 인정되어 왔다. 국민 정서를 반영한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 수단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 사면은 사전적으로는 ‘용서하고 풀어 준다’는 의미다. 법률적으로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뉜다. 일반 사면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생계형 범죄 등에 적용된다. 특별 사면은 특정인을 지목해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기업인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특정인의 법률적 처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원수의 권력을 상징하는 권한이기도 하다. 사면 제도가 기원전 7세기부터 시작됐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두 번째로 만들어진 법이 사면법이었다. ‘조국 광복의 기쁨을 같이하고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라는 이유였다.
  •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합의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은 정치적으로 파장이 컸다. IMF 경제 위기 속 정권 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목표로 단행된 결단이었다. 민주화 운동을 이끈 두 전직 대통령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윤리적 정당성도 갖추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면의 조건: 사면의 전제 조건은 국민 여론이다.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면을 단행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 새해 들어 사면론을 제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말했다.
  •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응답자의 56.1퍼센트는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는 38.8퍼센트에 그쳤다.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언급했지만, 청와대는 사면론에 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사면을 단행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는 데다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 등을 계기로 사면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1월 18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18일 브리핑
1. 18일부터 일부 업종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완화된다. 카페 매장에서 음료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헬스장과 노래 연습장, 학원 등은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영업을 재개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2.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뒤를 이을 기독민주당(CDU) 대표로 메르켈 총리가 지지한 아르민 라셰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리가 선출됐다. 기민당 대표는 오는 9월 총선 이후 선출되는 연합 정부의 새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3.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일본의 고노 다로 행정 개혁 담당상이 도쿄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노 담당상은 14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만, (개최와 취소) 둘 중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퀴즈: 2019년 3월 문을 연 뒤 미국 뉴욕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이 건축물이 최근 무기한 폐쇄를 결정했다. 154개의 계단식 오르막길과 80개의 층계참으로 구성된 벌집 모양의 이 건축물은 사방이 뚫려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건축물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2011년 무상 급식 주민 투표 패배로 서울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지 10년 만이다. 이로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등 모두 4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후보 단일화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영구 정지된 뒤 SNS상에서 미국 대선 관련 허위 정보가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소셜 미디어 분석 기업 지그널 랩스(Zignal Labs)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계정 정지 다음 날인 9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대선 사기를 주장하는 가짜 정보가 73퍼센트 줄었다.

6. 노르웨이에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29명이 숨졌다. 노르웨이 보건 당국은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29명 가운데 13명의 사망은 백신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모두 75세 이상이다.

7.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오는 6월 대면으로 개최된다. 올해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재건과 기후 변화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G7 국가 외에 한국과 호주, 인도 등 3개국이 공식 초청됐다.

8.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대만의 TSMC가 올해 최대 280억 달러(31조 8980억 원)를 투자한다. 지난해의 172억 달러를 크게 뛰어넘는 규모다. 업계에서는 5G, AI, 게임, 이커머스 산업의 성장으로 반도체 주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답: 베슬(The Vessel). 영국의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이 설계한 계단식 공원이다. 베슬은 액체를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로, 건축물의 모양에서 나온 임시 명칭이다. 계단의 사방이 뚫려 있는 구조여서 추락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까지 세 차례의 투신 사고가 발생하면서 폐쇄됐다.
1월 15일 정치, 사회
모두 닫혀 있을 때, 열리는 나라
코로나 사태로 국가 간 이동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대만으로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외국인에게 친화적인 취업 제도 등이 이유로 꼽혔다.

핵심 요약: 인구 2400만 명의 대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840여 명에 그치고 있다. 그 바탕에는 민주주의 원칙을 토대로 한 디지털 방역 정책이 있다.
사람과 돈이 몰리는 나라: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 추정치는 마이너스 4.3퍼센트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2.5퍼센트 수준의 성장률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 지난해 1~11월 대만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79만 240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의 75만여 명, 2019년의 78만여 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기업인 체류 허가는 지난해 10월까지 820건이었다. 2019년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비자 발급 규정 완화 등이 이유로 꼽힌다. 대만은 2018년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기술, 금융, 예술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면, 비자 발급과 취업 허가에 혜택을 준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창은 “전에는 대만을 모르던 외국인들이 장기 거주까지 고려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난처: 대만 인구는 2400만 명이다. 당국 집계를 보면, 14일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842명, 사망자는 7명에 불과하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코로나19를 잘 극복한 나라로 대만과 뉴질랜드를 꼽고, ‘올해의 국가’ 후보에 올렸다.
  • 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초, 해외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마스크 재고를 늘리고, 마스크 실명제를 시행했다.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IT 기업들과 협업한 앱도 만들어 제공했다.
  • 그 중심에는 올해 마흔 살의 오드리 탕 디지털 총무 정무위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격이다. 탕은 여러 인터뷰에서 2003년 사스(SARS)의 끔찍한 고통을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말했다.
  • 탕이 강조하는 것은 투명한 정보 공유와 국민 소통이다. 그는 “정부 정책은 급진적일 정도로 투명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민을 신뢰하고, 그들이 직접 사회적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며 “국민을 믿으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된다”고 말한다.

민주적 방역은 가능하다: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방역 정책에는 권위주의 통치가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만의 사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방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대만이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통과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있다.
1월 15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15일 브리핑
1.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2. 국방부가 오는 19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을 군사 시설 보호 구역에서 해제한다. 대부분 작전 계획이 변경돼 용도가 폐기되거나 무기 체계의 변화 등으로 보호 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이다.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이 해제되면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건축과 개발을 허가할 수 있다.

3. 미국 하원이 13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두 차례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 됐다. 탄핵은 상원의 심리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두 번째 탄핵

퀴즈: 스웨덴이 발행한 우표 시리즈에 청소년 환경 운동가 ◯◯◯ ◯◯◯가 등장했다. 전 세계 학생들의 등교 거부 시위를 주도해 온 이 사람은 누구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 등 11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입국 절차인 비즈니스 트랙을 포함한 외국인 입국을 전면 중단한다. 미국 정부도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한다.

5. 에티오피아 인권위원회가 서부 베니산굴 구무즈 지역에서 100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80개가 넘는 종족이 함께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는 인종 간 폭력, 유혈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6. 중국이 지난해 5350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냈다.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2조 5906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퍼센트 늘었고, 수입은 2조 556억 1000만 달러로 1.1퍼센트 줄었다. 1~10월 기준 세계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8퍼센트로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7. 영국이 자동차 기업 롤스로이스와 손잡고 핵 추진 우주선 엔진 개발에 착수한다. 기존의 화학 연료 엔진보다 추진력이 강한 핵 추진 엔진을 개발하면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8.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 13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차량 15만 8000대에 대해 리콜을 요청했다. 지난해 판매 차량의 30퍼센트에 달하는 규모다. 터치스크린 화면 결함이 후방 카메라 이미지 손실이나 경고 기능 오류로 이어져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9. 일본 자동차 기업 토요타가 5년 만에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토요타는 지난해 1~11월 기준 932만 대를 판매해 12월까지 930만 대를 판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을 눌렀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유럽 지역의 자동차 판매가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답: 그레타 툰베리. 스웨덴 우체국 포스트노드는 ‘소중한 자연’이라는 테마로 제작한 우표 시리즈에 툰베리의 일러스트를 실었다. 툰베리는 2018년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1인 시위를 벌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