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4일 경제
위기에 빠진 두산
두산그룹이 13일 채권단에 두산중공업 재무 구조 개선 계획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 1조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면서 고강도 구조 조정 계획을 요구한 바 있다.

핵심 요약: 두산이 위기다. 핵심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이 재정 위기에 빠지면서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국책 은행이 1조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지만, 두산중공업이 올해 갚아야 할 빚은 4조 2000억 원이다. 향후 실적 전망도 어둡다.
두산의 역사: 두산그룹은 재계 15위의 대기업이다. 주류 중심의 소비재 기업으로 성장한 뒤, 과감한 인수·합병과 매각을 통해 중공업 중심 기업으로 전환했다. 핵심 계열사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캣 등이 있다.
  • 1896년 보부상으로 전국을 돌던 상인이 서울 종로에 터를 잡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포목점을 연다. ‘박승직 상점’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의 시작이었다.
  • 1951년 창업주의 아들 박두병 두산 초대 회장은 ‘두산상회’로 이름을 바꾸고 운수업을 시작한다. 두산이라는 상호는 ‘한 말(斗) 한 말 차근차근 쉬지 않고 쌓아 올려 산같이 커져라’는 의미다.
  • 초대 회장의 바람처럼 두산은 쉼 없이 주류업, 건설업, 무역업에 진출해 사세를 키웠다. 2000년대 들어 소비재 기업에서 중공업 기업으로 전환한다. OB맥주, 처음처럼, 버거킹 등 소비재 사업을 매각하고 한국중공업, 대우종합기계 등을 인수했다.

두산의 위기: 두산그룹의 위기는 도미노처럼 이어졌다. 두산건설에서 위기가 시작돼 두산중공업으로 옮겨붙었고, 급기야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된다.
  • 2009년 두산건설의 ‘일산 위브 더 제니스’가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맞았다. 두산중공업은 자회사 지분을 팔거나 알짜 사업부를 매각해 두산건설에 1조 9200억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회생하지 못한다. 2019년 말 상장 폐지되고 두산중공업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을 살리려다 부채만 늘었다. 최근 5년간 평균 부채 비율은 270퍼센트에 달한다. 그러는 사이 석탄 화력 발전소 신규 수주가 매년 줄었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주도 급감하며 유동성 위기가 닥친다. 10년 전 9만 원이 넘던 주가는 13일 현재 3990원이다.

두산의 자구안: 두산그룹은 13일 채권단에 자구안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모든 자산의 매각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두산그룹이 제출한 자구안은 채권단과의 협의,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두산그룹이 올해 갚아야 할 차입금은 4조 2000억 원이다. 자산 매각이 불가피한데, 두산건설은 적자가 커서 매각이 쉽지 않다. 결국 알짜 계열사를 매각하는 수밖에 없다. 두산솔루스, 두산퓨얼셀 등 우량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 두산건설에서 시작된 위기가 두산중공업, 그룹 전체로 확산한 것을 고려할 때, 채권단은 계열 분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손자회사인 두산밥캣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공업과 분리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결론: 두산그룹의 계열사 중 프로 야구 구단인 두산베어스가 있다. 두산베어스의 슬로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단연 ‘허슬 두(Hustle Doo)’다.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 ‘허슬’과 두산의 ‘두’를 합한 말이다. 두산이 이번 위기를 잘 이겨 내서 산같이 든든한 기업으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년 4월 13일 정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1대 총선 사전 투표율
지난 10~11일 진행된 4·15 총선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26.69퍼센트를 기록했다. 사전 투표 제도가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도입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종전 최고 사전 투표율은 2017년 대선 때 기록한 26.06퍼센트였다.

핵심 요약: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여야는 저마다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극복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고,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의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세: 4월 10~11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26.69퍼센트로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4399만 4247명 중 1174만 2677명이 참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7년 대통령 선거(26.06퍼센트)보다 높고, 2016년 20대 총선(12.19퍼센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의 투표율이 35.77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34.75퍼센트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27.29퍼센트를 기록했다. 코로나 피해가 집중됐던 대구는 23.56퍼센트로 가장 낮았다.
  • 차기 대선 후보들의 빅매치로 꼽히는 서울 종로(민주당 이낙연, 통합당 황교안)는 사전 투표율 34.56퍼센트를 기록해,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전문가들은 ①사전 투표 정착, ②코로나19 감염 우려, ③여야의 치열한 대결과 지지층 결집 등의 이유로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한다.
  • 2014년 지방 선거에서 전국 단위의 사전 투표가 처음 도입된 이래, 이번 사전 투표가 5번째다. 사전 투표가 정착되면서 참여율이 상승 추세라는 분석이 있다.
  •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많은 사람이 몰리는 본 투표보다 이틀 동안 나눠서 진행되는 사전 투표를 택한 유권자가 많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여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뜨거운 의지를 보여 준 것”,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겠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거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여당 지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잇따른 막말 논란으로 고전하고 있다. 거대 양당의 자체 전망은 다음과 같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53석 중 최소 130석 이상을, 비례대표(더불어시민당)는 47석 중 17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최소 147석 확보를 전망한다.
  •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110석 이상을, 비례대표(미래한국당)는 15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최소 125석 확보를 전망한다.

결론: 4년 전 총선에서 37개 선거구가 3퍼센트포인트 미만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인천 부평갑은 불과 26표 차이로 당선인과 낙선인이 갈렸다. 이번 선거도 양상이 비슷하다. 여야는 수도권 전체 의석의 3분의 1인 40곳을 접전 지역으로 보고 있다. 유권자의 한 표는 생각보다 강력하다.
2020년 4월 9일 경제
기업 승계에도 타이밍이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한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이달 1일자로 다시 증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 시점을 변경한 것이다.

핵심 요약: 상장 회사의 주식 증여세는 증여 시점 직전 2개월과 직후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CJ그룹 총수 일가는 증여 시점을 바꿔 120억 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봤다.
CJ그룹 총수 일가의 절세 전략: CJ그룹 총수 일가는 주가 폭락장을 이용해 증여세를 120억 원가량 줄였다.
  • 2019년 12월 9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딸과 아들에게 CJ그룹 지주사인 CJ의 신형우선주를 각각 92만 주씩 증여했다. 당시 주가는 주당 6만 5400원이었다. 자녀 한 명당 602억 원씩, 총 1204억 원을 증여한 것이다.
  • 2020년 3월 30일 이 회장은 증여를 취소하고 4월 1일 같은 규모를 다시 증여한다. 현행법상 증여일의 월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이날 주가는 작년 증여 시점보다 36퍼센트 하락한 주당 4만 1650원이었다. 종가 기준 총 증여액은 766억 원이다.
  • 주가가 향후 2개월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최종 증여세는 609억 원 수준이 된다. 이전 시점의 증여세보다 120억 원가량 줄어든다.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을 이전한 시점이 사망 이후면 상속세, 생전이면 증여세를 낸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넘겨줄 때는 일반적으로 상속보다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 향후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상속세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 증여세를 책정하려면 먼저 증여가액이 정해져야 하는데, 상장사의 주가는 계속 변한다. 그래서 주식 증여일 전후로 2개월씩, 총 4개월간 주가를 평균해 증여가액을 정한다. 비상장 주식은 3년간 실적과 자산 가치를 평가해 계산한다.
  • 30억 원 이상을 증여하면 증여세율이 50퍼센트다. CJ 같은 대기업의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져 증여세율이 60퍼센트가 된다.
  •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퍼센트)은 OECD 36개국 중 일본(55퍼센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까지 더하면 60퍼센트로 가장 높다. 미국과 영국은 40퍼센트, 독일은 30퍼센트다. 캐나다와 호주는 상속세가 없다.

결론: 기업 승계와 증여에도 타이밍이 있다. 코로나 사태로 코스피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승계 작업이 적기를 맞았다. 코스피는 2월 중순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3월 중순 저점을 찍었다. 증여일 직전 두 달의 주가는 증여가액 산정에 이용된다. 4월 중순부터 기업들의 증여와 승계 작업이 더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 8일 정치
총선인데 대선 같은 선거
4·15 총선 서울 종로에서 맞붙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6일 첫 TV 토론회를 가졌다.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 극복’을, 황교안 대표는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핵심 요약: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는 이낙연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격돌하는 서울 종로다.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종로의 선거 결과는 전체 총선 판도를 좌우할 수 있다. 차기 대권 후보들 간의 ‘대선 전초전’ 양상도 띄고 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는 ‘정치 1번지’로 불린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선거구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 광화문과 청와대, 정부 서울 청사가 종로에 있다. 종로가 배출한 대통령만 세 명이다.
  • 윤보선 전 대통령은 종로에서 3선(3~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15대)과 이명박 전 대통령(15대)도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 1996년 15대 총선에서 이명박, 노무현 후보는 각각 신한국당, 민주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했다. 이명박 후보가 이겼지만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사퇴한다. 1998년에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다.
  • 이밖에도 종로를 거쳐 간 거물 정치인이 많다. 장면 전 총리, 유진오 전 신민당 당수, 이종찬 전 국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1대 총선: 이번 종로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후보가 맞붙는다. 두 후보는 모두 총리를 역임했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
  • 이낙연 후보는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에서 4선 의원을 지냈다. 전남도지사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2년 7개월간 재임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다. 기자 출신인 이 후보는 언변이 뛰어나고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선거의 슬로건은 “국난 극복, 종로 도약”이다.
  •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냈다. 정치 경험이 없던 황 후보는 2019년 2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입당 한 달 반 만에 당 대표가 됐다. 황 후보는 “힘내라 종로, 바꿔야 산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운다. 이번 선거를 ‘황교안 대 이낙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심판’ 구도로 치르겠다는 구상이다.

결론: 이번 종로 선거는 단순히 지역구 국회의원 한 명을 선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현 정권의 총리 맞대결이자 차기 유력 대권 주자들의 ‘예비 대선’이다. 선거의 승자는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게 된다. 반면 패자는 정치 생명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2020년 4월 8일 경제
배달의 전쟁
음식 주문 앱 배달의민족이 새로 도입한 요금 체계에 비판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달에 업주들이 낸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다. 월 정액 광고료 방식에서 주문 건당 수수료 부과 방식으로 요금제를 개편한 지 6일 만이다.

핵심 요약: 배달의민족은 요금제 개편으로 전체 업소의 절반이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린다고 밝혔지만, 점주들은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 논란이 독과점 문제로 번지면서 배민과 요기요의 합병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배민의 수익 모델 전환: 한국 배달 앱 시장 1위 기업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지난 1일 수익 모델을 광고에서 수수료로 전환했다. 배민의 수수료 모델 도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 2015년 7월까지 배민은 주문 1건당 6.5퍼센트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나 점주들의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자 수수료를 폐지하고 광고 1개당 8만 8000원을 받는 광고 모델을 도입했다. 광고를 낸 업소를 앱 화면 상단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 지난 1일 배민은 다시 수수료 모델을 들고 나왔다. 주문 1건당 5.8퍼센트의 수수료를 받는다. 배민은 일부 업소가 광고 여러 개를 구입해 앱 화면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배민은 요금제 개편으로 전체 업소의 52.8퍼센트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월매출 1000만 원인 업소의 경우 요금 부담이 월 26만 원(광고 3건 이용 시)에서 58만 원으로 뛴다고 반박하고 있다.
  • 이번 수수료 논란은 한 회사의 수익 모델 전환에 그치지 않는다. 배민 등록 업소가 24만 개가 넘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곧바로 반응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독과점의 횡포를 막겠다며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가 흔드는 배달 시장: 국내 온라인 배달 음식 시장의 규모는 9조 7365억 원이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배달 주문이 급증했는데, 사태 종식 이후에도 소비 행태의 변화로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퍼센트로 1위다. 2위는 요기요(33.5퍼센트), 3위는 배달통(10.8퍼센트)이다.
  • 그런데 배달 앱 1~3위를 한 회사가 운영하게 될 수 있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소유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 12월 배민 인수를 발표했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딜리버리히어로는 한국 배달 앱 시장을 독식하게 된다.
  • 지난해 12월 30일 배민과 요기요는 기업 결합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지 등을 심사해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6일 수수료 문제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결론: 수수료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배민은 주문 건당 수수료 부과 방식을 백지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009년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할 때 공정위는 향후 3년간 판매 수수료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기업 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당시 사례를 고려할 때 배민 입장에서는 이번이 요금제에 손을 댈 수 있는 당분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2020년 4월 7일 경제
‘라임 사태’ 정리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3일까지 관계자 8명을 구속했다. 라임 사태는 피해자 4000여 명, 피해 규모 1조 67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경제 범죄 사건이다.

핵심 요약: 국내 최대의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이 사실상 파산해 투자자들이 펀드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펀드 판매와 운용 과정의 불법, 편법 실태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라임 사태를 간략히 정리했다.
타임라인: 라임자산운용(라임)이 국내 최대의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빈 깡통으로 전락하기까지는 1년도 걸리지 않았다.
  • 2012년에 설립된 라임은 운용 자금이 2015년 206억 원에서 2019년 5조 6600억 원으로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라임 펀드는 은행 예금 금리의 5배가 넘는 연 10퍼센트대의 수익률로 인기를 모았다.
  • 2019년 7월 펀드 운용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한다. 라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펀드에 맡긴 돈을 빼가기 시작한다.
  • 2019년 10월 라임은 ‘환매 중단’을 선언한다. 환매가 중단되면 투자자는 펀드에 맡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 파산을 선언한 셈이다.
  • 환매 중단의 피해자는 4000여 명, 피해 규모는 1조 6700억 원에 달한다. 현재 검찰은 라임 펀드 관계자들을 투자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라임 펀드를 운용했던 이종필 전 부사장 등 주요 피의자들은 잠적한 상태다.

라임 펀드의 구조: 소수의 모(母)펀드에 수백 개의 자(子)펀드가 연계돼 있는 구조다. 라임은 시중 은행과 증권사 창구에서 자펀드를 판매해 모은 자금을 모펀드에 투자했다. 모펀드는 이 돈을 채권, 주식 등에 투자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자펀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고위험 부실 자산이 많아 수익은커녕 원금 손실을 입었다.

라임의 실체: 라임 펀드는 한때 없어서 못 사던 인기 금융 상품이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며 펀드 판매와 운용 과정의 불법, 편법 실태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 라임이 운용했던 ‘사모펀드’는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투자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라임은 이를 악용해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 신용카드 여러 장으로 카드빚을 돌려막듯, 한 펀드에 손실이 나면 다른 펀드에서 자금을 가져와 메꿨다.
  • 라임 사태의 배후에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의 ‘자금줄’로 알려진 인물인데, 라임 펀드 자금을 이용해 기업들의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회삿돈을 횡령해 기업을 깡통으로 만드는 ‘기업 사냥꾼’의 행태를 보여 왔다. 현재 잠적한 상태다.
  •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도 수사 대상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펀드에 가입할 때 손실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실한 펀드를 속아서 샀다는 것이다.
  • 정관계 로비 의혹도 제기된다.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센터장이 환매 중단을 걱정하는 투자자에게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 사태 확산을 막았다”고 말했다. 지목된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인데, 김봉현 전 회장의 고향 친구다.

결론: 라임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는 1조 6700억 원 규모다. 그중 절반은 이미 손실 처리가 됐다. 나머지 절반 중 일부가 회수되더라도 라임에 대출을 해준 증권사들에게 먼저 돌아간다. 투자금 전액을 잃는 개인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다. 라임 사태는 손실을 은폐한 자산운용사, 회사를 인수해 껍데기만 남기고 팔아넘긴 기업 사냥꾼, 펀드 판매 수수료에만 집착한 은행·증권사의 합작품이다.
2020년 4월 7일 정치
각 당이 꿈꾸는 대한민국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각 정당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미래통합당은 경제 살리기, 정의당은 n번방 가해자 처벌, 국민의당은 일하는 정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민생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핵심 요약: 코로나 사태, 경기 침체, n번방 사건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공식 브리핑과 정책 공약집을 토대로 정리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구체적인 액수와 지원 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든 정당이 공감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민생당은 전 국민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 정의당은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주장한다.
  • 국민의당은 금액을 언급하지 않고 지급 시기를 4월 중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 침체 대응: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요 정당들은 모두 기업 지원, 규제 개혁을 제안하고 있으나 대상과 방향은 다르다.
  • 더불어민주당은 제조업 혁신을 강조하면서 벤처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출 자금 지원 등이 골자다.
  • 미래통합당은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개정해 기업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 민생당은 정부 인력을 30퍼센트 감축해 공공 부문을 개혁하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정의당은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40퍼센트로 높이는 등의 ‘그린 뉴딜’을 통해 경제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최저 임금 동결, 근로 시간 재조정 등을 공약했다.

n번방 처벌: 모든 정당이 처벌 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정의당은 n번방 해결 촉구 집중 유세를 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 공소 시효 폐지,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미래통합당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연루된 인사의 정계 퇴출을 공언했다.
  • 민생당은 성 착취물을 소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정의당은 여야가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관련 법안을 당장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국민의당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 착취물을 삭제·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2020년 4월 6일 정치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이며 직장에 다니는 사람 기준으로 지난 3월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8만 8344원 이하면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핵심 요약: 이번 지원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9조 원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4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시키고, 5월 중에 지원금 지급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과 금액, 재원 마련 방안 등 주요 쟁점이 남아 있다.
상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 대상: 직장 가입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8만 8344원, 2인 15만 25원, 3인 19만 5200원, 4인 23만 7652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지역 가입자도 기준이 비슷한데, 4인 가구의 경우 25만 4909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금액: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 시기: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4월 15일 총선 이후 심의에 착수해 4월 말까지 국회 통과를 마치고, 5월 중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재원: 정부가 80퍼센트, 지방자치단체가 20퍼센트를 부담한다. 서울시처럼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

쟁점: 소득 하위 70퍼센트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지방 정부의 재원 분담이 합당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맞벌이에 나섰는데 열심히 일한 대가로 기준선을 넘게 돼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 지원임을 감안할 때 당장 파악 가능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현금, 예금 등 금융 자산은 반영되지 않아 ‘현금 부자’에게 유리하다.
  • 지역 가입자는 재작년(2018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재작년에 돈을 잘 벌었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지역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소득 급감을 증빙하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  9조 원이 소요되는 정책의 비용 부담도 문제다. 정부는 정부가 80퍼센트, 지방자지단체가 20퍼센트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부 부담 100퍼센트를 요구하고 있다.

결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회성 정책이라며 비판하면서도 ‘소득 하위 70퍼센트’ 기준에 대해 “줘야 한다면 차라리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낫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40조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적지 않아 추경안의 국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0년 3월 31일 경제
코스피, 외국인은 팔고 개인은 샀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외국인들이 17조 2269억 원 규모의 한국 기업 주식을 팔았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18조 3504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핵심 요약: 코로나 사태로 국내 주식 시장이 폭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에 나서고 있다. 국내 증시가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 동향: 3월 한 달간 외국인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팔았고,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였다.
  • 외국인은 팔고: 3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는 12조 4466억 원어치의 한국 기업 주식을 팔았다. 2월 순매도액(3조 3047억 원)의 4배 수준이다. 코로나가 중국, 한국을 넘어 유럽과 북미까지 퍼지면서 세계 경제 침체가 가시화되자, 안전 자산인 달러에 투자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것이다. 
  • 개인은 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쏟아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있다. 3월 한 달간 개인 투자자들은 10조 8024억 원 규모의 주식을 사들였다. 2월 순매수액(4조 8972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여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주식 활동 계좌도 3053만 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 저가 매수의 기회: 개인 투자자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2~3월 주가가 폭락하자, 주식을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국내 증시가 폭락했다가 결국 반등했듯, 이번 위기 역시 잘 수습돼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삼성전자 집중 매수: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에 집중하고 있다.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매입한 삼성전자 주식은 4조 5000억 원이 넘는다. 한국 경제에서 삼성전자만큼 튼튼한 기업이 없는데, 외부 요인으로 주가가 올해 고점 대비 30퍼센트 넘게 떨어졌던 만큼 이때 싸게 사두면 주가가 회복됐을 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시 전망: 1500선까지 무너졌던 코스피가 3월 24~25일 반등에 성공하며 1700대를 회복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세에 돌입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고,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하며 코로나 판데믹으로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결론: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지난 11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와 유가 급락이 시장에 “원투 펀치”를 날렸다며 “주식 시장에 오래 있다 보면 온갖 일을 겪게 된다. 이런 경험을 하기까지 나는 89년이 걸렸다”라고 밝혔다. 주식 투자에 정답은 없다. 다만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을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2020년 3월 30일 정치
개혁 공천은 없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후보 등록이 27일 끝났다. 253명을 뽑는 지역구 선거에는 1118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47개 의석이 걸린 비례대표 선거에는 35개 정당이 312명의 후보를 내세웠다.

핵심 요약: 이번 공천은 ‘개혁 공천’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가 많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 공천 과정에서 유난히 잡음이 컸고, 현역 의원 교체 비율, 청년과 여성 후보 비율도 기대를 밑돌았다.
공천: 공천이란 정당이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에서 국제 경기를 앞두고 태극 마크를 달고 나갈 선수를 선발하듯,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다. 지원자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공천 심사 서류를 당에 제출하면, 공천심사위원회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실시한다. 이후 경선 등을 치러 최종 공천자를 확정한다.
  • 경선: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때 경선을 치른다. 보통 전화 여론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공천을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경선에 참여한 뒤 패한 사람은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단수 공천: 입후보자가 1명이거나 경쟁 상대가 있어도 지지도 차이가 클 때는 경선 없이 공천이 결정된다. 단독 신청자의 선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을 때는 공천을 유보하고 재공모하거나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전환된다.
  • 전략 공천: 단수 공천의 일종이다. 당이 후보자를 직접 선정해 특정 지역의 후보로 공천하는 것이다. 예컨대 A정당이 B지역에서 지지도가 낮다면, 거물급 정치인을 출마시켜 선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 공천 잡음: 지역 여론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경선은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지만, 단수 공천과 전략 공천은 뚜렷한 근거 없이 대통령, 당 대표 등 실력자의 입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총선 때마다 잡음이 나온다.

21대 총선 공천 분석: 이번 총선 공천 역시 ‘개혁 공천’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가 많다.
  • 현역 의원 교체: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129명 중 36명이 공천을 받지 못해 현역 의원 교체율 27.9퍼센트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은 현역 의원 124명 중 53명이 공천을 받지 못해 현역 의원 교체율 42.7퍼센트를 기록했다. 역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높은 정당이 승리했다.
  • 청년, 여성 비율: 지역구 후보자 1118명 중 남성은 905명, 여성은 213명이다. 여성 비율은 19퍼센트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 후보자가 71명으로 6.3퍼센트에 그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성과 청년 후보를 대거 발탁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 비례대표 혼선: 47명을 뽑는 비례대표 선거에 35개 정당이 등록을 했다. 투표용지의 길이가 51.9센티미터에 달한다. 전자 개표기에 들어가지 않아 일일이 손으로 개표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선거법이 비례 정당 난립을 자초했다.

결론: 선거 의식 조사에 따르면 투표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인은 인물(35.6퍼센트), 정당(33.2퍼센트), 정책(19.4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과 인물은 모두 확정됐다. 이제 정책을 잘 살펴 투표하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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