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정치
21대 국회의 첫 여야 원내 사령탑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의 여야 원내 사령탑이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의원을,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핵심 요약: 두 신임 원내대표는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정책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여야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일치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국회법 개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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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정치
평양 출신 강남 국회의원 태영호
탈북자 출신 최초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당선인이 세계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주의, 강남스타일(Democracy, Gangnam Style)’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태영호가 옛 동포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BBC는 “놀라운 승리”라고 보도했다.

핵심 요약: 태영호 당선인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하다 2016년 8월 한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김정은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태 전 공사의 주요 이력과 이번 선거 과정을 간략히 정리한다.
북한 외교관 태영호: 태영호 당선인은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의 ‘엘리트 탈북자’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이후 탈북자 중 최고위급이다.
  • 태 전 공사는 1962년 북한 평양에서 태어났다. 평양 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하고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덴마크, 스웨덴을 거쳐 영국 런던의 북한 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했다. 공사는 대사에 이어 대사관 서열 2위다.
  • 2015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형 김정철이 에릭 클랩튼의 공연을 보러 영국 런던에 왔을 때 바로 옆에서 안내를 맡기도 했다.
  • 태 전 공사는 자녀를 본국으로 복귀시키라는 당국의 지시를 받고 한국 망명을 결심했다. 북한은 외교관의 탈북을 막기 위해 외교관 자녀를 평양에 볼모로 잡아 두는 방식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16년 8월 가족과 함께 독일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 국정원 조사가 끝난 2016년 12월부터 대외 활동을 시작하고 김정은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 2018년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담은 회고록 《3층 서기실의 암호》를 펴냈다. 주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이제까지 16만 부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회의원 태구민: 4·15 총선에서 태영호 전 공사는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탈북자 출신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다.
  • 올해 2월 10일 태 전 공사는 미래통합당에 입당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미래통합당은 공산주의 국가 출신인 태 전 공사를 자유 시장 경제의 상징 ‘서울 강남’에 전략 공천했다.
  • 태 전 공사는 태영호가 아닌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출마했다. 망명 당시 북한의 테러 위협을 피하기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실제와 다르게 등록했는데, 주민등록상 이름이 ‘태구민’이다. ‘북한 주민을 구한다’는 의미다.
  •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태 전 공사는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방탄조끼를 입고 다녔다. 재력도 화제가 됐다. 탈북 4년 만에 18억 원이 넘는 재산을 모아 의혹이 제기됐는데, 태 후보는 “저서 인세와 강연 수입이라 떳떳하다”고 밝혔다.
  • 태 전 공사는 58.4퍼센트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당선이 확실시되자 선거 사무실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태 전 공사는 “대한민국은 저의 조국이고, 강남은 저의 고향”이라며 당선 소감을 전했다.

결론: WSJ, BBC, 로이터통신 등 세계 주요 언론이 태 전 공사의 당선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BBC는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건너온 다른 탈북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에 있는 탈북 인구는 3만 3000여 명이다. 태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탈북 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통일 정책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4월 17일 정치
180석 슈퍼 여당이 탄생했다
제21대 총선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 180석을 얻었다.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이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을 더하면 범여권 의석은 189석에 달한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를 포함해 103석에 그쳤다.

핵심 요약: 1987년 민주화 이래 처음으로 단일 정당이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했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 활동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상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지역구 163석 + 비례대표 17석)을 차지했다. 미래통합당은 103석(지역구 84석 + 비례대표 19석) 확보에 그쳤다. 정의당이 6석(지역구 1석 + 비례대표 5석), 국민의당이 3석(비례대표 3석), 열린민주당이 3석(비례대표 3석), 무소속이 5석(지역구 5석)을 얻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코로나 극복과 미래를 선택한 것”이라며 1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며 참패를 인정했다. 통합당은 조경태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지도부가 모두 낙선했다.
  • 정의당은 현재 의석수와 같은 6석을 확보했다. 지역구에서는 심상정 대표만 살아남았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 비례 정당을 창당하면서 새 제도의 혜택을 얻지 못했다.
  • 국민의당은 4년 전 ‘녹색 돌풍’을 재현하지 못했다. 정당 지지율 20퍼센트를 목표로 했지만 6.7퍼센트에 그쳤다. 민생당은 현역 의원 20명에서 0명으로 추락해 당 존폐 위기를 맞았다. 열린민주당은 6~8석을 예상했지만 3석에 그쳤다.

화제의 지역구: 이번 총선의 주요 격전지 결과와 화제의 당선인들을 소개한다.
  • 차기 대권 주자가 맞붙은 미니 대선(서울 종로): 민주당 이낙연 후보(58.3퍼센트)가 통합당 황교안 후보(39.9퍼센트)를 크게 이겼다. 이 후보는 차기 대선 주자 입지를 강화했다. 황 후보는 당분간 칩거에 들어갈 전망이다.
  •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전 서울시장의 대결(서울 광진을): 민주당 고민정 후보(50.3퍼센트)가 통합당 오세훈 후보(47.8퍼센트)를 2746표 차이로 제쳤다. 초접전이 펼쳐져 새벽 5시가 다 돼서야 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 판사 출신 여성 정치인의 맞대결(서울 동작을): 민주당의 정치 신인 이수진 후보(52.1퍼센트)가 통합당 나경원 후보(45퍼센트)의 5선을 저지했다. 헌정사상 5선 여성 의원은 단 네 명(박순천, 박근혜, 이미경, 추미애)이다.
  • 돌아온 노무현의 오른팔(강원 원주갑):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재기에 성공했다. 이 후보는 2010년 강원도지사가 됐지만 이듬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사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지난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다.
  • 두 번은 넘지 못한 지역 장벽(대구 수성갑): 대구에서 재선을 노렸던 민주당 김부겸 후보(39.2퍼센트)가 통합당 주호영 후보(59.8퍼센트)에게 졌다. 김 후보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 목포의 눈물(전남 목포): ‘정치 9단’ 박지원 민생당 후보(37.3퍼센트)가 ‘정치 신인’ 민주당 김원이 후보(48.7퍼센트)에게 패했다. 박 후보는 “이번이 마지막 출마”라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지역 민심은 ‘변화’를 택했다.
  • 탈북자 출신 의원: 통합당 태구민 후보(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돼 탈북자 출신 첫 지역구 의원이 됐다. 통합당의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는 함경북도 탄광촌 꽃제비 출신인 지성호 후보가 당선됐다.
  •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당사자들: 민주당 황운하 후보(대전 중구)와 통합당 김기현 후보(울산 남구을)가 당선돼 국회에서 만나게 됐다. 황 후보는 울산경찰청장 재임 중 청와대 지시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막말 논란의 결말: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을 일으킨 통합당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는 큰 표 차이로 낙선했다. 여성 비하 발언이 오간 팟캐스트에 출연해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김남국 후보(경기 안산 단원을)는 당선됐다.
  • 통합당 출신 무소속 4인방: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 출마한 홍준표(대구 수성을),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권성동(강원 강릉)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4인방은 통합당에 복당을 신청할 전망이다.

21대 국회 전망: 여당이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얻었다.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을 처리할 수 있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국회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도 모두 가져간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1대 국회의 첫 뇌관: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5월 30일)과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첫 관문은 공수처장 임명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2명이 야당 몫이다. 7명 중 6명이 찬성하는 후보에 한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이 범여권 야당을 이용해 위성 비례 정당처럼 ‘위성 교섭 단체’를 꾸릴 가능성도 벌써부터 나온다.
4월 15일 정치
이스라엘의 총선, 총선, 총선, 총선?
오늘은 4년에 한 번 있는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선 1년 사이에 총선을 세 번이나 치렀다. 네 번째 총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리쿠드당을 이끄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연립 정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또 총선이 열린다.

핵심 요약: 이스라엘에서 연립 정부가 없는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과 9월, 올해 3월 총선을 치렀지만 원내 1당과 2당이 모두 연립 정부 구성에 실패했다. 수요일 자정까지 양당이 합의하지 못하면 다시 총선이 열린다.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총리가 국정 전반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다.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그러나 1948년 건국 이래 단독으로 과반을 넘긴 정당이 없다. 그래서 정치 이념이나 노선이 비슷한 정당끼리 연합해 연립 정부(연정)를 꾸려 왔다.
  • 과반 정당이 없으면 대통령이 연정 구성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대표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연정 구성권을 부여한다. 전체 의석 120석 중 61석 이상을 확보하면 연정이 구성된다. 총리 후보자가 정해진 기한 내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 다른 사람에게 구성 권한이 넘어간다.

정당 구도: 이스라엘 정치권은 현 집권당인 보수 성향의 리쿠드당과 중도 성향의 청백당이 양분하고 있다. 나머지 군소 정당들은 이들과 연합해 연정을 꾸린다. 리쿠드당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끌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14년간 집권 중인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다. 청백당은 반(反)네타냐후 진영이 창당했고 베니 간츠가 대표를 맡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연정 구성: 이스라엘은 지난 1년 동안 연정 구성에 번번이 실패해 총선을 세 번 치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정 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 2019년 4월 총선에서 보수 정당 연합은 전체 120석 중 65석을 차지했다. 리쿠드당을 이끄는 네타냐후 총리의 5선이 확실시됐지만 병역법이 걸림돌이었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가 있지만 하레디(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는 병역이 면제된다. 베이테누당(5석)이 병역 면제에 반대하며 연정 불참을 선언했다. 보수 연합은 과반 의석에 1석이 모자랐다.
  • 2019년 9월 다시 열린 총선에서 청백당이 33석, 리쿠드당이 32석을 얻었다. 보수 진영과 중도·좌파 진영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유일한 해법은 이념이 다른 두 정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대연정’이었다. 네타냐후는 청백당 대표와 총리직을 번갈아 맡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청백당 대표는 리쿠드당과의 연정은 가능해도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네타냐후와는 함께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 2020년 3월 3차 총선이 열린다. 리쿠드당은 36석, 청백당은 33석을 얻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각 당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청백당 대표에게 연정 구성권을 부여했다. 청백당 대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비상 내각이 필요하다며 네타냐후와 연정 협의를 시작한다. 총리직 교대 수행에 합의하며 연정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당 안팎의 반발로 무산 위기에 처한다.
  • 당초 청백당 대표에게 주어진 연정 구성 시한은 지난 월요일 자정까지였다. 그러나 청백당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와의 합의가 임박했다며 시한을 이틀 연장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 수요일 자정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연정 구성 권한을 의회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전망: 연정 구성 권한이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는 전체 의원 120명 중 61명 이상이 지지하는 의원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 의회가 21일 안에 후보를 지명하지 못하면 의회는 해산되고 이스라엘 유권자들은 또다시 투표소로 향하게 된다. 1년여 만에 네 번째 총선이 치러지는 것이다.
4월 13일 정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1대 총선 사전 투표율
지난 10~11일 진행된 4·15 총선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26.69퍼센트를 기록했다. 사전 투표 제도가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도입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종전 최고 사전 투표율은 2017년 대선 때 기록한 26.06퍼센트였다.

핵심 요약: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여야는 저마다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극복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고,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의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세: 4월 10~11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26.69퍼센트로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4399만 4247명 중 1174만 2677명이 참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7년 대통령 선거(26.06퍼센트)보다 높고, 2016년 20대 총선(12.19퍼센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의 투표율이 35.77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34.75퍼센트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27.29퍼센트를 기록했다. 코로나 피해가 집중됐던 대구는 23.56퍼센트로 가장 낮았다.
  • 차기 대선 후보들의 빅매치로 꼽히는 서울 종로(민주당 이낙연, 통합당 황교안)는 사전 투표율 34.56퍼센트를 기록해,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전문가들은 ①사전 투표 정착, ②코로나19 감염 우려, ③여야의 치열한 대결과 지지층 결집 등의 이유로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한다.
  • 2014년 지방 선거에서 전국 단위의 사전 투표가 처음 도입된 이래, 이번 사전 투표가 5번째다. 사전 투표가 정착되면서 참여율이 상승 추세라는 분석이 있다.
  •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많은 사람이 몰리는 본 투표보다 이틀 동안 나눠서 진행되는 사전 투표를 택한 유권자가 많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여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뜨거운 의지를 보여 준 것”,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겠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거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여당 지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잇따른 막말 논란으로 고전하고 있다. 거대 양당의 자체 전망은 다음과 같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53석 중 최소 130석 이상을, 비례대표(더불어시민당)는 47석 중 17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최소 147석 확보를 전망한다.
  •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110석 이상을, 비례대표(미래한국당)는 15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최소 125석 확보를 전망한다.

결론: 4년 전 총선에서 37개 선거구가 3퍼센트포인트 미만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인천 부평갑은 불과 26표 차이로 당선인과 낙선인이 갈렸다. 이번 선거도 양상이 비슷하다. 여야는 수도권 전체 의석의 3분의 1인 40곳을 접전 지역으로 보고 있다. 유권자의 한 표는 생각보다 강력하다.
4월 8일 정치
총선인데 대선 같은 선거
4·15 총선 서울 종로에서 맞붙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6일 첫 TV 토론회를 가졌다.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 극복’을, 황교안 대표는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핵심 요약: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는 이낙연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격돌하는 서울 종로다.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종로의 선거 결과는 전체 총선 판도를 좌우할 수 있다. 차기 대권 후보들 간의 ‘대선 전초전’ 양상도 띄고 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는 ‘정치 1번지’로 불린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선거구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 광화문과 청와대, 정부 서울 청사가 종로에 있다. 종로가 배출한 대통령만 세 명이다.
  • 윤보선 전 대통령은 종로에서 3선(3~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15대)과 이명박 전 대통령(15대)도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 1996년 15대 총선에서 이명박, 노무현 후보는 각각 신한국당, 민주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했다. 이명박 후보가 이겼지만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사퇴한다. 1998년에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다.
  • 이밖에도 종로를 거쳐 간 거물 정치인이 많다. 장면 전 총리, 유진오 전 신민당 당수, 이종찬 전 국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1대 총선: 이번 종로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후보가 맞붙는다. 두 후보는 모두 총리를 역임했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
  • 이낙연 후보는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에서 4선 의원을 지냈다. 전남도지사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2년 7개월간 재임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다. 기자 출신인 이 후보는 언변이 뛰어나고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선거의 슬로건은 “국난 극복, 종로 도약”이다.
  •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냈다. 정치 경험이 없던 황 후보는 2019년 2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입당 한 달 반 만에 당 대표가 됐다. 황 후보는 “힘내라 종로, 바꿔야 산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운다. 이번 선거를 ‘황교안 대 이낙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심판’ 구도로 치르겠다는 구상이다.

결론: 이번 종로 선거는 단순히 지역구 국회의원 한 명을 선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현 정권의 총리 맞대결이자 차기 유력 대권 주자들의 ‘예비 대선’이다. 선거의 승자는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게 된다. 반면 패자는 정치 생명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4월 3일 정치
이번 선거에도, 그가 나타났다
4월 15일 총선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정치 뉴스에 ‘김종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그는 ‘해결사’, ‘여의도 차르’ 등의 수식어와 함께 선거 판세를 좌우할 주요 인물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핵심 요약: 김종인 위원장의 선거 지휘 경력은 화려하다. 2016년에 치러진 지난 총선에서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었고,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혔다. 그러나 수차례 당적을 옮겨 온 노정객의 전략이 이번에도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의 멘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김종인 위원장이 멘토 역할을 했던 거물 정치인들이다. 소속 정당이 모두 다른 대통령 두 사람과 대선 후보 한 사람의 스승이었던 그에게는 ‘철새’라는 비판과 ‘선거의 왕’이라는 찬사가 동시에 따라붙는다.
  •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는 김종인 위원장의 구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차였던 2013년 “경제 민주화가 될 것처럼 얘기해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밝히고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결별했다.
  • 2016년 총선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표의 권유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해 비례대표 2순위로 입후보했다. 이해찬 현 대표를 공천에서 탈락시킬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총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당의 경제 민주화 의지를 비판하며 입당 1년 2개월 만인 2017년 3월 탈당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했다.
  • 2017년 5월 대선에서는 국민의당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장을 맡아 안철수 후보를 도왔다. 두 사람은 2011년에도 멘토-멘티 관계로 알려졌으나 안철수 대표 측이 부인하면서 결별했던 적이 있다.

정치 인생 40년: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 이력은 올해 햇수로 40년을 맞는다. 비례대표로만 다섯 차례나 의원직에 올랐다. 1981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11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 12대, 14대, 17대, 20대 국회에서도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 김 위원장은 단 한 차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치러진 1988년 총선에서 여당 민정당 후보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해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붙어 패했다. 김 위원장은 3선에 도전하는 49세의 중견 정치인이었고, 이 대표는 당시 서른여섯의 청년 정치인이었다.
  • 박정희 정부 시절, 의료 보험 제도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보건사회부 장관, 청와대 경제 수석을 지냈다.     
  • 노태우 정부 경제 수석 시절 동화은행에서 2억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3년 구속됐다가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두 번의 승리, 두 번의 실패: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 이렇게 썼다. “나는 국민 앞에 두 번 사과해야 한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다.” 그의 두 번의 선택은 승리였으나 실패였던 모양이다.
4월 1일 정치
지키자 vs. 바꾸자 - 총선 슬로건 전쟁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 운동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슬로건을 발표했다. 주요 정당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심리를 위로하고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보여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미래통합당은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를, 정의당은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선거 로고송으로는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이 압도적인 인기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이 모두 이 곡을 로고송으로 선정했다.

핵심 요약: 선거 슬로건은 정당의 정책 방향성과 가치관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는 전략의 핵심이다. 선거의 목적, 투표의 기준을 제시하며 구도를 수립하는 역할도 한다. 이번 선거 슬로건을 통해 여당은 정부의 성과와 안정성을, 야당은 정권 심판과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당의 슬로건을 소개합니다: 4월 15일 총선의 핵심 의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이다. 일상이 마비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주요 정당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슬로건을 내놓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 -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국회를 국회답게, 일하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해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래통합당: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 새로운 미래 새로운 통합’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있다. 김종인 총괄 선거 대책 위원장은 29일 당 합류 후 첫 공식 행사였던 기자 회견에서 “‘못살겠다. 갈아 보자!’가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 정의당: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하는 힘, 정의당/ 양당 정치 견제할 대안 정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모두 내놓은 정의당은 ‘원칙을 지킨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이번 선거에서 위성 비례 정당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한 것이다.
  • 국민의당: ‘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언행일치, 안철수! - #비례는 #국민의당 #국민과_함께’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냈다. 중앙당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고공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지명도가 높은 당 대표의 이름과 해시태그를 선거 슬로건으로 제시한 것은 온라인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슬로건의 정치학: 잘 만든 슬로건은 권력의 지형을 바꿔 놓는다. 전문가들은 좋은 슬로건의 요건으로 ①시대정신 ②간결함 ③쉬운 표현을 든다.
  • 슬로건은 스코틀랜드어의 슬로곤(slogorn)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인(slaugh)과 함성(gaimm)의 합성어인 슬로곤은 전투를 앞둔 군인들이 지르는 함성을 의미한다.
  • ‘못살겠다 갈아 보자’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직관적인 슬로건으로 꼽힌다. 1956년 3대 대선 때 야당인 민주당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겨냥해 내걸었던 정권 교체 구호다.
  • 미국에서는 1992년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활용한 로널드 레이건의 1980년 선거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등이 성공한 슬로건으로 평가받는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로고송은 부동층을 공략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꼽힌다. 이번 총선에서는 개그맨 유재석의 트로트 가수 캐릭터 유산슬의 히트곡 〈사랑의 재개발〉이 가장 많이 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이 로고송으로 선정한 이 곡은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라는 가사로 시작한다.
  • 로고송 시장에서 트로트는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멜로디가 강점으로 꼽힌다. 송가인의 〈가인이어라〉(민생당), 박상철의 〈무조건〉(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이 대표적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를 감안한 로고송 네 곡을 활용할 계획이다. 1998년 IMF 위기 당시 스타 가수들이 함께 불렀던 곡 〈하나되어〉,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이승기의 〈스마일보이〉, 윤상의 〈달리기〉다.

결론: 각 정당의 이번 총선 슬로건은 ‘지키자’, ‘바꾸자’, ‘갈아엎자’는 메시지를 앞세우고 있다. 슬로건이 제시해야 할 메시지 중 하나인 정책의 방향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 경쟁보다 구도 대결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3월 30일 정치
개혁 공천은 없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후보 등록이 27일 끝났다. 253명을 뽑는 지역구 선거에는 1118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47개 의석이 걸린 비례대표 선거에는 35개 정당이 312명의 후보를 내세웠다.

핵심 요약: 이번 공천은 ‘개혁 공천’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가 많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 공천 과정에서 유난히 잡음이 컸고, 현역 의원 교체 비율, 청년과 여성 후보 비율도 기대를 밑돌았다.
공천: 공천이란 정당이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에서 국제 경기를 앞두고 태극 마크를 달고 나갈 선수를 선발하듯,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다. 지원자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공천 심사 서류를 당에 제출하면, 공천심사위원회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실시한다. 이후 경선 등을 치러 최종 공천자를 확정한다.
  • 경선: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때 경선을 치른다. 보통 전화 여론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공천을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경선에 참여한 뒤 패한 사람은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단수 공천: 입후보자가 1명이거나 경쟁 상대가 있어도 지지도 차이가 클 때는 경선 없이 공천이 결정된다. 단독 신청자의 선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을 때는 공천을 유보하고 재공모하거나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전환된다.
  • 전략 공천: 단수 공천의 일종이다. 당이 후보자를 직접 선정해 특정 지역의 후보로 공천하는 것이다. 예컨대 A정당이 B지역에서 지지도가 낮다면, 거물급 정치인을 출마시켜 선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 공천 잡음: 지역 여론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경선은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지만, 단수 공천과 전략 공천은 뚜렷한 근거 없이 대통령, 당 대표 등 실력자의 입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총선 때마다 잡음이 나온다.

21대 총선 공천 분석: 이번 총선 공천 역시 ‘개혁 공천’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가 많다.
  • 현역 의원 교체: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129명 중 36명이 공천을 받지 못해 현역 의원 교체율 27.9퍼센트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은 현역 의원 124명 중 53명이 공천을 받지 못해 현역 의원 교체율 42.7퍼센트를 기록했다. 역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높은 정당이 승리했다.
  • 청년, 여성 비율: 지역구 후보자 1118명 중 남성은 905명, 여성은 213명이다. 여성 비율은 19퍼센트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 후보자가 71명으로 6.3퍼센트에 그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성과 청년 후보를 대거 발탁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 비례대표 혼선: 47명을 뽑는 비례대표 선거에 35개 정당이 등록을 했다. 투표용지의 길이가 51.9센티미터에 달한다. 전자 개표기에 들어가지 않아 일일이 손으로 개표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선거법이 비례 정당 난립을 자초했다.

결론: 선거 의식 조사에 따르면 투표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인은 인물(35.6퍼센트), 정당(33.2퍼센트), 정책(19.4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과 인물은 모두 확정됐다. 이제 정책을 잘 살펴 투표하는 일만 남았다.
3월 25일 정치
선거를 망치는 선거법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명단을 확정했다.

핵심 요약: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비례하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수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상세: 역대 가장 어려운 총선이 예상된다.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 입장에서 머리가 복잡한 선거다. 새로 바뀐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하기가 어렵고, 비례대표용 정당도 수십 개에 달해 투표용지에서 정당명을 찾기도 어렵게 됐다.
  • 기존 국회의원 선거 방식: 총 300명을 선출한다. 지역구 의원이 253석, 비례대표 의원이 47석이다. 유권자는 투표용지 두 장을 받아 한 장은 지역구 의원 후보에게, 다른 한 장은 지지 정당에 투표를 하는데, 이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된다.
  • 이번부터 달라지는 선거 방식: 전체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예전과 같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달라졌다. 정당 지지율을 전체 의석수와 연동시켜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수록 비례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여서 신생 정당과 군소 정당에 유리하다. 당초 취지는 그랬다.

타임라인: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공식적으로는’ 내지 않는다. 바뀐 선거법을 최대한 이용해 비례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다.
  • 지난해 12월 27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 4곳은 이른바 ‘4+1 협의체’를 꾸려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당초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다당제 실현이 목표였지만, 협상이 거듭되면서 개혁 취지를 잃었다. 그 결과 국민도 알 수 없는 복잡한 선거법이 나왔다. 인터넷에는 의석수 계산기까지 등장했다.
  •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올해 2월 5일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위성 정당이란 비례 의석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기 위해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정당이다. 총선 이후 모(母) 정당과 합당 등의 형식으로 ‘헤쳐 모이게’ 된다.
  • 위성 정당을 ‘꼼수 정당’, ‘유령 정당’, ‘페이퍼 정당’이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수 있게 되자, 3월 8일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켰다.
  •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정당이다 보니 비례 후보를 심사하는 과정도 짧았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모두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린 지 사흘 만에 공천자 명단을 발표해 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다.

위성 정당의 선거 전략: 자리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 이번 선거에서 정당 투표용지에 올라갈 정당 개수는 40여 개가 넘는다. 현역 의원이 많은 정당일수록 정당 투표용지에서 상위 순번을 배정받는데, 투표용지의 상단으로 올라가면 유권자의 눈에 띄기 쉽다.
  • 거대 양당은 투표용지의 윗자리를 따내기 위해 ‘현역 의원 꿔주기’에 나서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7~10명을 탈당시킨 뒤 비례 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하게 할 예정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비례 정당 미래한국당에 의원 9명을 파견했다.

결론: 언론과 시민 단체는 물론이고 선거법을 고친 당사자인 범여권마저 벌써부터 선거법 개정을 말하고 있다. 새 선거법으로 선거도 치르기 전에 법 개정을 논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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