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정치
LH가 흔드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3주 앞두고 선거 판세가 급변하고 있다. 14일 발표된 각종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 누가 단일화 후보로 나서더라도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10퍼센트포인트 내외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울시장 선거 판세가 야권으로 기울고 있다. 야권 단일화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여겨지면서 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협상도 벼랑 끝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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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정치
더 강력해진 엘살바도르의 밀레니얼 독재자
남미 엘살바도르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일찌감치 여당의 승리를 선언했다. 2월 29일 치러진 선거는 ‘젊은 독재자’로 불리는 부켈레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이기도 하다.

핵심 요약: 부켈레는 37세였던 2019년 반부패와 범죄 척결을 내세워 엘살바도르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사회 전반의 개혁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집권 2년 만에 인권 침해, 의회 모독, 범죄 세력과의 결탁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선거 승리로 부켈레 대통령의 권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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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정치
미완의 탄핵
의회 난입 사건을 선동한 혐의를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3일(현지 시간) 상원 의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유죄 57표, 무죄 43표였지만 가결 정족수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

핵심 요약: 이번 표결에는 트럼프의 정치적 미래가 걸려 있었다. 탄핵이 가결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5명이 사망한 의회 난입 사건의 책임을 트럼프에게 물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명씩 동수인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란표가 7표에 불과했다. 트럼프는 벌써 미래를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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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정치
꺾여 버린 민주화의 꽃
미얀마 군부가 1일 쿠데타를 일으키고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은 10여 년 만에 구금됐다. 군부는 “지난해 말 치러진 부정 선거 때문”이라며 권력을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이행했다.

핵심 요약: 미얀마에서는 2016년 ‘민주화의 상징’ 수치가 이끄는 민간 정부와 군부가 연립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수치가 군부 정권의 오랜 억압 통치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실은 달랐다. 군부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시달렸다.
예견된 쿠데타: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이 부정 선거라며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국회의원들은 이날 모여 총선 이후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 아웅산 수치는 새벽 가택 연금 상태로 구금됐다. 윈 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체포됐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지난해 11월 총선 때문이다.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지난해 총선에서 83퍼센트의 의석을 확보했다. 군부는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며 “특별한 상황에서 헌법을 폐지할 수도 있다”며 쿠데타를 예고했다.
  • 미얀마 독립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인 수치는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다. 1988년 미얀마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이끄는 NLD의 지도자로 선출됐다. 이후 30년 가까이 자택 연금과 해제를 반복해서 겪었다. 1991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2015년 총선에서 NLD의 압승을 이끌어 54년 만에 미얀마 첫 문민정부를 탄생시켰다.

불안한 동거: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군부의 권력은 막강했다. 취약한 권력 기반 탓에 수치는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민주주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 군부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하원 의석의 4분의 1을 지명할 수 있다. 치안과 안보, 국방 등 실질적인 권력도 쥐고 있다. 수치는 외무 장관 및 국가 고문 자격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미얀마 헌법상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바꾸려고 해도 군부 협조가 필수적이다. 문민정부와 군부의 불안한 동거 때문에 쿠데타 우려는 계속됐다.
  • 수치는 로힝야족 사태에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7년 미얀마군은 이슬람계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을 학살했다. 수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집단 학살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군부를 변호했다. 2018년에는 교육 예산을 늘려달라며 시위를 벌인 대학생 14명을 집단 퇴학 조치해 비난을 샀다.
  •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수치에게 준 양심대사상을 철회하고, 영국 에든버러시는 명예 시민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군대를 두려워하는 수치가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짧았던 봄: 도덕적 리더십에 금이 갔다는 비판에도 미얀마 국민들은 수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과도기가 지나면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미국과 호주, 유엔 등 국제 사회는 수치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이번 쿠데타가 “애초에 권좌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던 군부가 낳은 미얀마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미얀마의 시계는 빠르게 198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
1월 30일 정치
리포트: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남자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반부패 활동가, 변호사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독극물 공격을 받은 지 5개월 만에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나발니는 귀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됐고, 러시아 국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핵심 요약: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진 이번 시위는 10여 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나발니가 어떤 인물이기에 영하권의 추위 속에서도 수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거리로 나선 것일까. 13년간 푸틴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해 《월스트리트저널》로부터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남자”라는 칭호를 얻은 나발니가 걸어 온 길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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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정치
1+1≠2
서울시장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입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요약: 단일화는 표심을 결집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단순히 후보를 한 사람으로 줄인다고 해서 지지층이 결집되는 것은 아니다. 단일화의 시기, 방법 등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단일화의 탄생: 단일화는 후보들 간 지지층을 합하면 경쟁 상대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오는 전략이다.
  • 단일화는 대형 선거에서 효과를 발휘해 왔다. 직선제 도입 이후 세 차례의 선거에서 단일화가 결과를 갈랐다. 1987년 대선에서는 야권의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여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1997년 대선에서는 충청 지역에 기반을 둔 김종필 후보와 연합한 야권의 김대중 후보가 여당 후보 이회창을 누르고 당선됐다. 2002년에는 여당의 노무현 후보가 제3당 후보로 독자 출마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이회창 대세론을 눌렀다.
  • 핵심은 단일화 상대의 지지층을 끌어내는 것이다. 김대중-김종필 단일화는 두 후보의 연정을 합의 조건으로 삼아 지지층의 이탈을 막았다. 후보에서 물러나는 김종필이 초대 국무총리를 맡고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주효했다. 2002년의 단일화는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합의한 여론 조사 방식을 거쳐 노무현을 최종 후보로 낙점하면서 정몽준을 지지했던 중도층을 끌어낼 수 있었다.

어떻게 합칠 것인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지 않으면 물러나는 후보가 반발할 수 있고 지지층도 이탈할 수 있다.
  • 당내외의 선거인단이 투표해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후보로 결정하는 경선은 대표적인 단일화 방법이다. 그러나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후보는 여론 조사 도입을, 당내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후보는 당원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 후 경선을 요구하고, 국민의당 측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50퍼센트 이상의 여론 조사 지지율을 기록했던 안철수는 5퍼센트대 지지율에 그쳤던 박원순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했다. 2012년 대선에서도 후보에서 물러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도왔다. ‘아름다운 양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지층의 요구를 단일화 과정에 반영하지 못한 안철수의 정치적 입지는 축소됐다.

계산으로는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대표적인 단일화 성공 사례로 꼽히는 김대중-김종필 연합은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사명, 일방적 양보가 아닌 조율과 합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확보했던 드문 사례였다. 선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 내는 과정이다. 후보 두 사람이 결합한다고 그 후보의 지지자들이 그대로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산술적인 합산으로 단일화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2020년 12월 30일 정치
바이든의 4년을 가를 선거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 1월 5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 2개 의석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완승해야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핵심 요약: 민주당이 한 석이라도 공화당에 내주면 그린 뉴딜 등 개혁 입법 추진과 내각 인사 임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내심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공화당의 ‘텃밭’이었던 미국 남부에서 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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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2일 정치
안철수의 텐트, 펴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20일 야권 단일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차기 서울시 집행부를 범야권 연립 지방 정부로 만들어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서울시장 선거를 고리로 야권 연대의 틀을 만들어 정권 교체까지 이루겠다는 뜻이다. ‘연립’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당 대 당 경선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안 대표의 출마가 야권 ‘빅 텐트’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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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 정치
삼권을 손에 쥔 마두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사회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선언했다. 지난 6일 치러진 선거는 31퍼센트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통합사회당이 68퍼센트를 득표했다. 주요 야당이 참여하지 않고 치러진 결과다. 

핵심 요약: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가 이미 예상된 선거에 대해 야권은 “사기”라고 주장한다. 군부를 시작으로 행정부, 사법부까지 장악한 마두로 대통령은 이제 입법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정치는 경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극도의 정치 혼란 속에 베네수엘라 경제는 붕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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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1일 정치, 사회
젠지와 밈이 트럼프를 물리친 방법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배경에는 ‘젠지(Gen-Z)’가 있다. 1997년 이후 태어난 Z세대다. 20대의 사전 투표율은 11퍼센트로 지난 대선보다 10퍼센트 가까이 늘었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합친 유권자의 비중은 전체의 38퍼센트에 달한다.

핵심 요약: Z세대를 투표장으로 이끈 건 ‘밈(meme)’이다. 이들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게임을 통해 정치에 참여한다. 이들에게 선거는 일종의 놀이다. 기성 정치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조직 ‘슈퍼 팩(super pack)’이 있다면 Z세대에는 ‘밈 팩(meme pack)’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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