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경제
종부세,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주택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 수와 세액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25일 종부세 납세 대상자 74만 4000명에게 4조2687억 원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야 하는 10명 중 8명은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다.

핵심 요약: 대상자와 세액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 가격도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내놔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한 세금’과 ‘폭탄 같은 벌금’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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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경제
코스피 최고치 경신
유가 증권 시장 지수 ‘코스피(KOSPI)’가 역대 최고점을 넘어섰다. 코스피는 24일 오후 최고 2628.52포인트까지 올랐다가 2617.7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과거 장중 최고치는 2018년 1월 29일 기록한 2607.10포인트였다.

핵심 요약: 코스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가치를 한눈에 보여 주는 척도다. 24일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은 799개, 시가 총액의 합은 1798조 원이다. 코스피 2617포인트는 상장된 기업 799개의 총 가치가 기준 시점인 1980년보다 26.17배 커졌다는 의미다. 코스피 상승은 우리나라 상장 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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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경제, 사회
악어의 운명은 ‘버킨백’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인 프랑스의 에르메스가 호주 최대 규모의 악어 농장을 만든다. 바다 악어 5만 마리를 양식할 수 있는 규모다. 농장의 악어는 에르메스의 핸드백, 지갑, 신발 등을 만드는 가죽을 얻을 목적으로 키워진다. 

핵심 요약: 에르메스는 악어 농장을 운영하면서 납품받는 것보다 더 좋은 품질의 가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길 기대한다. 동물 보호 단체들은 에르메스가 사치품을 위해 동물을 죽인다고 항의한다. 악어 농장이 부른 이런 동물 학대 논란은 인간의 욕심과 에르메스의 경영 전략, 경제를 키우려는 호주 지역 정부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가죽계의 다이아몬드: 악어 가죽은 질기고 튼튼한 데다, 세월의 흔적이 묻을수록 가치가 더해져 가죽계의 다이아몬드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1975년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체결로 야생 악어 거래가 어려워지자 가죽을 얻기 위한 농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 에르메스의 대표 상품은 악어 가죽 수제품인 ‘버킨백’이다. 기본 모델 가격이 1000만 원대다. 수억 원짜리도 있다. 영화 〈기생충〉에서 부자 박 사장의 아내(조여정)가 운전기사(송강호)와 장 보면서 들어 ‘부의 상징’을 단적으로 보여 줬던 그 가방이다. 버킨백 하나 만드는 데 3~4장의 악어 가죽이 필요하다.
  • 세계 동물 보호 단체들은 “사치품에 쓸 가죽을 얻으려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라며 에르메스의 농장 설립에 반대한다. 동물의 털, 가죽 대신 합성 소재를 쓰는 비건 패션 확대 움직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구찌, 베르사체, 버버리 등은 최근 몇 년 사이 모피와 동물 가죽 사용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 에르메스는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물량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버킨백은 엄청난 가격에도 주문 뒤 2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다. 악어 가죽은 상처가 없어야 가치가 높은데, 납품을 받는 가죽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미 호주 지역 정부의 농장 개발 허가가 떨어졌다.

호주 지역 경제의 축: 악어 알을 배양해 기르고, 가죽을 벗긴 뒤 가공하는 시설을 갖출 농장은 호주 북부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에 들어선다.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도 악어 농장이 있지만 명품 업계가 선호하는 최고는 호주 북부에 서식하는 바다 악어다. 7미터까지도 자라 큰 가방을 만들 수 있다.
  • 노던 준주에는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등에 악어 가죽을 공급하는 농장이 몰려 있다. 영국 가디언은 에르메스의 이번 농장 설립을 지역 악어농장협회 전 회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지역 악어농장협회가 국제 회계 법인에 의뢰해 2017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악어 농장이 지역 경제에 벌어다 준 돈은 연간 1억 670만 달러(약 1188억 원) 규모다. 주 정부도 악어 산업이 고용 창출 등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 협회는 동물 단체의 반대에 대해 “농장에서 기를 악어 알은 허가를 받고 수확하며, 서로 싸워 상처가 나지 않게 분리해 기르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클래식 음악도 틀어 준다”고 밝혔다. 좋은 환경에서 인도적 방법으로 길러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욕심이 악어를 사치품으로 만든다: 에르메스와 호주 지역 정부의 경제적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졌지만, 결국 악어 농장은 ‘부의 상징’ 버킨백을 갖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 낸 결과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고, 지역까지 나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사치품을 향한 욕망이 농장에서 태어날 수만 마리 악어를 오로지 인간 팔에 걸쳐질 비싼 핸드백으로 만들고 있다.
11월 17일 정치, 경제
RCEP 데뷔, 국제 무역 지형은?
세계 경제의 30퍼센트를 묶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 무역 협정이 출범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이 참여한 RCEP(알셉,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협정에 서명했다.

핵심 요약: RCEP 체결로 정부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인 아세안 10개국 시장의 추가 개방이다.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지는 상품이 늘어나고 한류 콘텐츠 수출 길도 더 열릴 수 있다. RCEP의 개념과 의미, 앞으로 달라질 것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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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경제, 사회
공공 배달의 민족 가능할까
공공 배달 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공공 배달 앱 ‘배달특급’의 가맹 신청률이 초기 목표치의 151퍼센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 배달의 필요성에 소상공인들이 크게 공감한 것이다.

핵심 요약: 최근 배달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지방 자치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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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경제
캐럴 연금 나눠 받는 음악 펀드
히트곡의 ‘주주’가 늘고 있다. 2일 음악 IP 투자 회사 ‘힙노시스 송 펀드’가 3만 3000곡의 저작권을 샀다. ‘캐럴 연금’으로 유명한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등 다양한 히트곡이 포함됐다. 이 노래들이 재생되거나 TV에 나오면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다.

핵심 요약: 힙노시스는 지난 2018년 영국 증시에 상장한 최초의 ‘음악 펀드’ 회사다. 음악 저작권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나눠 준다. 스트리밍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음악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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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경제, 사회
소비자도 모르는 소비자 물가 동향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작년보다 0.1퍼센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61이다. 작년 동월보다 0.1퍼센트 상승했고, 지난달보다는 0.6퍼센트 하락했다.

핵심 요약: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품과 서비스 전반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지표다. 통계청은 매달 전국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에 소비 비중까지 고려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내놓고, 정부는 이를 관련 정책 전반에 활용한다. 지난달에는 전·월세와 농축산물 가격 상승률이 높았지만, 휴대폰 사용 요금과 기름값의 하락 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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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정치, 경제
미국 대선의 승자는 대마초?
11월 3일 미국 대선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선거가 치러진다. 뉴저지 등 5개 주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미국 전역에 대마초 전면 합법화 바람이 불 수 있다.

핵심 요약: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11개 주에서 대마초가 전면 합법이다. 22개 주는 의료용 대마에 한해 허용한다. 이번 투표로 5개 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미국 인구 3분의 1 이상이 자유롭게 대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마초를 담배처럼: 미국 정부는 1970년 대마초(마리화나)를 불법 약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는 대마초의 흡연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러 주에서 주민 여론 반영과 세수 증대 목적으로 합법화가 이뤄지고 있다.
  • 2012년 콜로라도주가 미국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미국 전역에 대마초 합법화 여론이 생겼다. 현재 기호용 대마초까지 전면 합법화한 주는 11곳이다. 플로리다 등 22개 주는 의료용 등 일부만 허용한다.
  • 이번 주민 투표는 뉴저지, 애리조나, 사우스다코타, 몬태나, 미시시피 5개 주에서 실시된다. 미시시피주는 의료용에 한해 허용하는 안이고, 나머지 4개 주는 완전 합법화를 놓고 투표한다.
  • 현재 모든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실제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경우 대마초가 전면 합법인 주는 15곳으로 늘어난다. 인구로 계산하면 미국인의 3분의 1이 대마초가 전면 합법인 주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 전면 합법이 되면 대마초를 담배처럼 피울 수 있다. 식용 대마도 먹을 수 있다. 다만 판매는 주 정부가 공인한 곳에서, 제한된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대마가 전면 합법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교 근처나 밤 10시 이후에는 판매할 수 없다.

대마 비즈니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대마는 이미 대형 비즈니스다. 지난해 세계 대마 산업 규모는 150억 달러(17조 원)로 드론 산업(44억 달러)보다 3배 이상 크다.
  • 대마는 의외로 여러 분야에 쓰인다. 의료, 기호 목적뿐만 아니라 의류, 제화, 식품, 바이오 연료에도 사용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환각 성분을 제거한 대마 씨앗을 어린이와 노인용 간식에 첨가해 판매하기도 한다. 대마 재배, 판매, 가공, 유통에 각각 특화된 기업도 많다.
  • 하지만 미국에서 대마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기는 어렵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금지하고 있어서 은행 업무를 보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 대마 기업 대부분은 대마가 전면 합법화된 캐나다 주식 거래소에 상장했다. 그린 오가닉 더치맨, 오로라 카나비스 등 대마 기업의 시가 총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 전문가들은 이번 주민 투표로 대마 합법화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본다. 대마 산업은 2027년까지 연평균 18퍼센트 성장해 2027년이면 736억 달러(83조 5061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대마 산업에 더 유리하다. 앞서 바이든은 “누구도 대마초를 피웠다고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마초 처벌을 주장하는 인사를 2017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적이 있다.

대세가 된 대마 합법화: 미국에서 대마는 불법인 주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불법화가 사실상 무의미한 이유다. 미국 여론 조사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대마 전면 합법화 찬성 의견이 67퍼센트로 압도적이다. 미시시피 등 보수적인 주에서도 대마 합법화 주민 투표가 치러지는 배경이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비범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부 의료용 대마를 제외하고 전면 불법이다. 대마를 무단으로 팔거나 피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0월 23일 경제
매주 5명씩 생기는 중국 억만장자
중국에서 자산이 10억 달러(1조 1350억 원)가 넘는 억만장자가 지난 1년간 매주 5명씩 늘었다. 3000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사람도 1년 사이 500명이 넘게 늘었다.

핵심 요약: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중국만 홀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3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4.9퍼센트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반년 만에 코로나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주요국 가운데 중국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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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경제
미국 정부가 구글을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 검색 엔진과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막은 혐의다. 구글은 애플, 삼성 등 핸드폰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구글 검색을 기본 탑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요약: 미국 정부가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이후 22년 만에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승소한다면 구글의 기업 분할이나 사업 부문 일부 매각도 가능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구글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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