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는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다: 2018년 중국은 환경 오염을 이유로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했다. 전 세계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던 중국이 문을 걸어 잠그자, 선진국들은 환경 규제가 느슨한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렸다.

• 스리랑카는 중고 매트리스와 카펫 등을 영국에서 수입했다.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컨테이너 내부를 조사한 결과, 플라스틱 폐기물과 의료 폐기물,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스리랑카 정부는 컨테이너를 영국으로 돌려보냈다.
• 지난해 캄보디아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가득한 컨테이너 83개를 적발해 미국과 캐나다로 반송했다. 당시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캄보디아는 산업 쓰레기 폐기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필리핀은 캐나다와 ‘쓰레기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해 필리핀에 밀반입된 쓰레기를 캐나다 정부가 가져가지 않자 캐나다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선진국들의 불법 쓰레기로 문제를 겪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디로 가나: 쓰레기 처리 비용이 비싼 유럽과 미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을 해외로 보낸다. 개발 도상국들은 선진국 쓰레기를 재활용해 수입을 얻는다.

• UN 바젤 협약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국은 수입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승인 내역과 달리 생활 쓰레기가 섞여 있어 수입량의 31퍼센트는 재활용되지 않는다. 수입국에서 소각되거나 버려진다.
• 개발 도상국 내 재활용 업체들이 늘고 있지만, 쓰레기 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이 많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쓰레기를 소각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바다와 강에 쓰레기를 버려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유발한다.
• 지난해 플라스틱 쓰레기 순 수입량은 터키가 22만 5000톤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이 13만 5000톤, 말레이시아가 7만 9000톤으로 뒤를 이었다. 순 수출량은 일본 53만 6000톤, 독일 41만 3000톤, 미국 31만 8000톤 순으로 많았다.

민다나오에 버린 쓰레기: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국이다. 2018년 한국의 폐플라스틱 수출량은 6만 7441톤이다. 그중 80퍼센트가 동남아시아 5개국(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에 몰려 있다. 2018년에는 필리핀 민다나오섬으로 쓰레기 6500톤을 불법 수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초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라며 수출했지만, 일반 쓰레기와 의료 폐기물이 섞여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결국 올해 초 쓰레기를 국내로 가져와 소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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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던 장마가 아니다: 올여름 폭우는 통상적인 장마에 비해 기간도 길고, 강수량도 많다.

• 장마는 남쪽의 더운 공기가 북상해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 장마 전선을 형성하면서 발생한다. 6월 말 전선이 형성됐다가 7월 말에는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서 8월부터 폭염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올해 6월 말 제주에서 시작된 장마는 10일로 47일째가 됐다.
• 장마 기간인 한 달간 강수량은 평균 350~400밀리미터 수준이다. 7월 말부터 남부와 중부를 오가며 쏟아지는 폭우는 하루 또는 2~3일간 최대 500밀리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뜨거워지는 북극: 장기 폭우의 원인으로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 현상이 지목되고 있다. 찬 공기가 북상하지 않으면서 장마 전선이 계속해서 한반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 시베리아는 올해 6월 8만 년 만의 폭염으로 평균 기온이 30도를 넘었다. 북극과 시베리아에서 최고 38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 고온으로 북쪽의 제트 기류가 약화하면서 찬 공기는 북상하지 못한 채 중국 북동부에 머무르고 있다. 더운 공기가 남하한 찬 공기를 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속출하는 기상 이변: 한국과 중국에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유럽은 기록적 폭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 중국에서는 양쯔강과 황허가 모두 범람하면서 50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치솟는 이상 폭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 14개 도시, 프랑스 국토의 3분의 1에 비상 경계령과 경보가 발령됐다.
• 올해 폭우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은 최근 수년간 이상 기온에 시달렸다. 2018년에는 서울 기온이 39.6도까지 올라 111년 만의 폭염을 겪었고, 2019년에는 태풍이 7개나 상륙했다. 평년 3.1개의 2배 이상이었다. 반면 2020년 1월은 평균 기온 3.1도로 역대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다. 최근 기상청과 환경부가 발간한 〈한국 기후 변화 평가 보고서 2020〉에 따르면 순간 폭우로 인한 최대 강수량은 1030.1밀리미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전망: 올해 장마는 매년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이변이자 위기의 징후다. 세계은행은 30년 후, 기후 변화로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는 ‘기상 난민’이 1억 4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2100년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로 최대 24경 원 가치의 재산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조사도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과제가 아닌 지금,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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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입양해 가세요: 해변 입양은 개인이나 단체가 해변에 책임감과 애정을 갖고 돌본다는 취지의 운동이다.

• 해변을 입양한 개인이나 단체는 주도적으로 해양 쓰레기, 주변 경관 등을 관리하게 된다.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넘어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향한다.
• 해변 입양은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델라웨어 등 미국 여러 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특정 해안을 입양하면 2년간 3번 이상 청소하고, 청소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거한 쓰레기의 정보를 단체에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된다. 해변을 입양한 사람과 단체의 이름은 웹사이트 지도에 표시된다. 텍사스의 해변 입양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54만 명이 참여해 9700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 공공재를 입양한다는 아이디어는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의 해법으로 처음 등장했다. 1985년 텍사스는 고속도로 입양(Adopt-a-Highway)을 시작했다. 민간에서 고속도로 특정 구간을 입양해 쓰레기를 청소하고, 각 구간에 도로를 입양한 사람이나 단체 이름이 쓰인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고속도로 입양이 성공하면서 해변 입양, 협곡 입양(Adopt-a-Canyon) 등 비슷한 운동이 확산됐다.

쓰레기가 가득한 해변: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해변에는 다시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

• 코로나19로 강원도 8개 해수욕장에 야간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이 내려졌지만, 쓰레기는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다. 강릉시에 따르면 해수욕장 개장 첫 주 주말이었던 지난 18~19일 누적 쓰레기 수거량(5톤)은 지난해 개장 첫 주 쓰레기 수거량(3.8톤)보다 많았다.
• 해양 쓰레기는 바다 경관을 망치고 해양 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해양 생물의 생존을 위협한다. 영국 엑시터대학과 플리머스 해양 연구소, 그린피스의 공동 조사 결과 대서양, 태평양, 지중해 등지에서 죽은 채 발견된 거북 102마리 전부 몸속에서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바다거북은 플라스틱에 밴 냄새 때문에 이를 먹이로 착각하고 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번엔 바뀔 수 있을까: 코로나19 사태로 개인위생에 필요한 일회용품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환경 파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는 환경 파괴가 계속되면 코로나19 등 인수 공통 감염병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구와 동물의 건강은 인류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해변 입양 등 일상에서 환경을 아끼고 보호할 수 있는 변화의 움직임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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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법: 환경부는 지난 1월 28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 금지법)을 개정, 공포했다.

•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대형 마트 등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매장이나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행은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 개정안 취지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 폐기물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환경부는 6개 단위로 상자 포장되어 판매되는 맥주 등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인 판매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며, 바코드가 없고 상황에 따라 판매 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를 재포장으로 봤다.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예외 등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재포장을 둘러싼 논란: 환경부는 6월 18일 재포장의 기준과 예외 등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에서 1+1, 2+1 등 판촉을 목적으로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로 묶음 포장하는 것, 판매하지 않는 사은품을 포장된 제품과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것 등을 규제 대상인 재포장으로 봤다. 가격 할인 없이 여러 개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이지만 규제 대상에서 예외라고 규정했다.
• 가이드라인은 시장 가격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조치이며, 물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환경부는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대에 여러 개를 사면 할인된다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거나 띠지 등으로 묶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 지침을 재검토하고, 시행 시기를 6개월 늦춰 내년 1월로 조정했다.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을 망치는 포장재: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은 35퍼센트를 차지한다. 포장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닐과 플라스틱류는 분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36만 5000톤에서 2018년 43만 1000톤으로 증가했다.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가격 정책과 연결된 규제가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불필요한 재포장’의 기준은 무엇인지, 다양한 판촉 행위의 유형을 어떻게 규제할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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