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경제, 사회
이번 주엔 뭐 볼까?

영화 산업의 황금기를 넷플릭스가 온라인으로 재현한다. 세계 최대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는 올해 매주 1편 이상씩, 총 70편의 신작 영화를 공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핵심 요약: 넷플릭스가 밝힌 올해 계획은 대형 영화사와 극장들이 코로나19로 줄줄이 고전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눈에 띈다. 넷플릭스는 신작 라인업 70편 중 상당수를 유명 감독과 슈퍼스타로 채우며 내실도 더했다. 한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이유로 영화제 초청도 거부당했던 넷플릭스가 이제는 영화 산업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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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사회
근로자의 죽음은 경영자의 책임
근로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은 안전 조치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 이사나 안전 담당 이사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중대재해법은 법인과 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사고 발생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된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처벌로 경영자를 범죄자화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안 제정을 촉구해 온 노동계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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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2일 사회
책 리뷰: 로켓 과학자처럼 생각하라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끊임없이 마주하는 복잡하고 생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빠른 상황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 《문샷》의 저자이자 전직 로켓 과학자인 오잔 바롤(Ozan Varol)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훌륭한 답을 찾아야 하는 로켓 과학자들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일과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핵심 요약: ‘문샷(Moonshot)’은 본래 달에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 것을 말한다. 달 관측을 위해 기계의 성능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탐사선을 새로 만드는 혁신적이고 대담한 계획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바롤이 제시하는 로켓 과학자들의 ‘문샷 사고(Moonshot Thinking)’를 들여다본다. 바롤은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질문의 틀을 깨고, 성공과 실패를 동일하게 다루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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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일 경제, 사회
다양하지 않을 거면 빠지세요
미국 주식 시장 나스닥이 상장 기업 이사회의 다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스닥은 1일 상장 기업이 여성과 소수자를 각각 한 명씩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제안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양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될 수 있다.

핵심 요약: 나스닥은 기업의 인적 다양성이 혁신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는 핵심 지표라고 봤다. 다양성이 부족한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도 늘고 있다. 다양성 추구는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나스닥의 새로운 규칙: 나스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증권 거래소다. 애플, 아마존, 구글 등 기업 3000여 곳이 상장돼 있다. 나스닥의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이사진의 다양성이 부족한 기업은 이곳에 상장할 수 없다.
  •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새 다양성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장 기업들은 이사진 중 최소한 한 명을 여성으로 하고, 한 명은 성 소수자 또는 소수 인종으로 선임해야 한다. 성 소수자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이른바 ‘LGBTQ’를 뜻한다. 소수 인종은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을 말한다.
  • 상장 기업은 1년 이내에 이사진의 다양성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 어렵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방침을 어기면 상장 폐지될 수 있다. 현재 나스닥 상장 기업 4분의 3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다수가 성 소수자, 소수 인종을 임원으로 발탁하지 못해서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포용적 성장을 지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아데나 프리드먼 나스닥 최고경영자(CEO)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은 기업 재무 성과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성 정도를 보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생존을 위한 다양성: 다양성 추구는 단순히 사회 공헌의 수단이 아니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다.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8개국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인종과 연령이 가장 다양한 기업의 혁신성이 다른 기업보다 19퍼센트 높았다. 이사회 성별이 다양한 기업은 남성 비중이 큰 기업들보다 영업 이익이 21퍼센트 높다는 분석도 있다.
  • 다양성을 향한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최근 기업 임원 3명 중 1명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여성 이사가 2명 미만인 기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골드만삭스도 올해부터 다양성이 부족한 기업의 상장을 돕지 않겠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8월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기업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여성을 등기 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지난 1분기 상장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4.5퍼센트에 불과하다. 상장 기업 10곳 중 6곳에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다.

혁신을 위한 큰 그림: 넬슨 그릭스 나스닥 사장은 다양성을 “혁신과 성장을 향한 지름길”이라고 표현했다. 구성원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기업 임원의 다양성 의무화가 ‘뉴노멀’이 되어 가는 이유다.

관련 주제 읽기: 다양성 이사회
2020년 12월 2일 경제, 사회
대한항공 이륙…목적지는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향해 이륙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한항공 지주 회사 격인 한진칼의 주주 KCGI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이로써 한진칼은 신주 발행 등을 통해 아시아나 인수 자금 1조 8000억 원 중 8000억 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게 됐다.

핵심 요약: 산업은행의 8000억 원 투자 결정은 회생 불가 판정을 받은 아시아나항공과 국내 항공 산업을 위한 ‘심폐 소생술’이었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한진칼의 계산이 맞아떨어졌다.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소송전까지 갔지만, 법원은 산업은행의 투자가 적법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이륙 준비: 애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월 계약금 2500억 원을 포기하며 협상을 접었다. 아시아나의 5조 원에 이르는 누적 부채와 연간 4400억 원의 영업 손실,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친 탓이었다.
  • 뉴 파트너: 현산의 협상 결렬로 산업은행이 급해졌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에 지원 자금 3조 6000억 원을 쏟아부은 채권단이었다. 결국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지주 회사 격인 한진칼의 조원태 회장을 새로운 파트너로 낙점했다. 
  • 이해타산: 산업은행은 인수 자금 1조 8000억 원 중 8000억 원(유상 증자 5000억 원, 교환 사채 발행 3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한진칼의 지분(신주 발행)을 사들이고 윤리 경영을 감시한다는 조건이었다. 누나 조현아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3자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조 회장은 산업은행의 손을 잡았다.
  • 소송전: 3자 연합이 반발했다. 47퍼센트(3자 연합) 대 41퍼센트(조 회장)로 지분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산업은행이 끼어들면 계산이 어그러진다. 결국 KCGI는 산업은행의 투자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이륙 허가: 법원은 산업은행과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은행과 한진칼이 추진하는 신주 발행은 경영권 방어 차원이 아닌 항공사 인수를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희망 비행 경로: 법원 결정으로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일단 한숨 돌렸다. 산업은행은 국내 항공 산업 보호, 대한항공은 세계적인 항공사 도약이라는 목표에 다가서게 됐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대한항공은 항공기를 259대(대한항공 173대, 아시아나 86대) 보유하며 세계 7위권 규모를 갖춘다. 대한항공의 진에어, 아시아나의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3개도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 한진칼: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의 지배 구조가 완성되면서 경영권 분쟁도 일단락될 수 있다. 산업은행의 8000억 원 투자가 완료되면, 지분 구조는 ‘3자 연합’이 40퍼센트, 조 회장 측이 41퍼센트(조 회장 30퍼센트+산업은행 11퍼센트)로 재편된다. 조 회장 우호 지분이 1퍼센트 앞서게 된다.
  • 산업은행: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정책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양사 체제가 지속되면 내년까지 4조 원 이상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산업은행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진칼에 내건 7대 의무 이행 여부를 감시할 방침이다.

착륙까지는 험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노선 42퍼센트 정도가 겹친다.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대량 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인력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미국과 유럽 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까지 통과해야 운항이 가능하다. 코로나 여파로 합병 이후에도 추가 지원은 피할 수 없다. 대한항공의 현재 금융 부채는 14조 원에 달한다.
2020년 10월 27일 사회
이건희의 두 장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지난 2014년 급성 심근 경색으로 쓰러진 지 6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랐다. 삼성의 성장은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핵심 요약: 고인의 삶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한국 경제를 ‘글로벌 초일류’ 시대로 이끌었지만, 정경 유착과 경영권 불법 승계 등의 논란도 남아 있다. 상징적인 두 장면으로 이건희 회장의 78년을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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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5일 경제, 사회
다양성 이사회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상장 기업의 이사회 다양성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상장 기업은 인종, 민족, 성적 지향 측면에서 이사회를 다양화해야 한다.

핵심 요약: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나 백인 남성 위주로 구성돼 있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사회에 인종, 성별 다양성을 확보한 기업이 수익성도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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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5일 경제, 사회
함무라비가 온다
집단 소송과 징벌적 손해 배상이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증권 분야로 한정된 집단 소송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끼친 기업에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법무부는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전면 확대하는 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 이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효율적 피해 구제와 예방이 이뤄지고, 기업의 책임 경영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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