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0일 정치
굿바이, 버니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8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하차했다. 경선 승리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내린 결정이다. 그는 “대권 도전은 멈췄지만 정의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요약: 샌더스 상원의원이 사퇴하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결하게 된다.
시대가 샌더스를 따라잡았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월스트리트 규제를 강화하고, 전 국민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하고, 공립 대학에서 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을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 샌더스 상원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초반에 선두를 달렸다. 샌더스가 선전하자 민주당 중도파의 표심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향했다. 급진적인 성향인 샌더스가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본선에서 외연 확장이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 2016년 경선도 비슷했다. 당시 샌더스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맞붙어 경선 초반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20대가 열광했다. 그러나 중도 좌파 성향의 전통적인 민주당원들은 힐러리 전 장관을 지지했다. 샌더스는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끝내 경선에서 사퇴한다.
  • 샌더스가 경선에서 하차하자 이른바 ‘샌더스 리스크’가 사라져 뉴욕 증시가 올랐다. 샌더스는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가 오래전부터 제기해 온 의제들은 이미 상당수가 보편화됐다. 부유세 부과, 대학 무상 교육은 더 이상 급진 좌파의 과격한 정책이 아니라 민주당 주류와 공화당 내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대선 전망: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대선 일정이 멈춰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고의 주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랑거리를 잃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 공화당 대선 경선은 일찌감치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다. 당내 경쟁을 가볍게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 대선 주자들을 견제해 왔다. 특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졸린(sleepy) 조’라 부르며 집중 공격했는데, 유독 샌더스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며 치켜세웠다. 본선 경쟁자로 급진 좌파인 샌더스가 더 쉬운 상대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민주당은 주별 경선 일정을 미루고, 7월 중순 열릴 예정이던 전당 대회도 8월로 연기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유세를 멈추고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TV에 등장해 코로나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트럼프 대 바이든’ 맞대결이 확정됐지만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 코로나’ 구도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가 선거 운동의 다른 모든 이슈들을 덮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에 잘 대응했는지 한 가지 이슈만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론: 워싱턴포스트는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샌더스 돌풍이 일자 “샌더스가 시대를 따라잡은 게 아니라 시대가 그를 따라잡았다”고 썼다. 샌더스가 40여 년 전부터 급진적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제기해 온 의제들에 기성 정치권과 국민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샌더스의 말처럼 대선 도전은 끝났지만 정의를 위한 투쟁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0년 4월 8일 정치
총선인데 대선 같은 선거
4·15 총선 서울 종로에서 맞붙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6일 첫 TV 토론회를 가졌다.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 극복’을, 황교안 대표는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핵심 요약: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는 이낙연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격돌하는 서울 종로다.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종로의 선거 결과는 전체 총선 판도를 좌우할 수 있다. 차기 대권 후보들 간의 ‘대선 전초전’ 양상도 띄고 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는 ‘정치 1번지’로 불린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선거구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 광화문과 청와대, 정부 서울 청사가 종로에 있다. 종로가 배출한 대통령만 세 명이다.
  • 윤보선 전 대통령은 종로에서 3선(3~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15대)과 이명박 전 대통령(15대)도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 1996년 15대 총선에서 이명박, 노무현 후보는 각각 신한국당, 민주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했다. 이명박 후보가 이겼지만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사퇴한다. 1998년에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다.
  • 이밖에도 종로를 거쳐 간 거물 정치인이 많다. 장면 전 총리, 유진오 전 신민당 당수, 이종찬 전 국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1대 총선: 이번 종로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후보가 맞붙는다. 두 후보는 모두 총리를 역임했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
  • 이낙연 후보는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에서 4선 의원을 지냈다. 전남도지사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2년 7개월간 재임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다. 기자 출신인 이 후보는 언변이 뛰어나고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선거의 슬로건은 “국난 극복, 종로 도약”이다.
  •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냈다. 정치 경험이 없던 황 후보는 2019년 2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입당 한 달 반 만에 당 대표가 됐다. 황 후보는 “힘내라 종로, 바꿔야 산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운다. 이번 선거를 ‘황교안 대 이낙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심판’ 구도로 치르겠다는 구상이다.

결론: 이번 종로 선거는 단순히 지역구 국회의원 한 명을 선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현 정권의 총리 맞대결이자 차기 유력 대권 주자들의 ‘예비 대선’이다. 선거의 승자는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게 된다. 반면 패자는 정치 생명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2020년 4월 7일 정치
각 당이 꿈꾸는 대한민국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각 정당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미래통합당은 경제 살리기, 정의당은 n번방 가해자 처벌, 국민의당은 일하는 정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민생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핵심 요약: 코로나 사태, 경기 침체, n번방 사건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공식 브리핑과 정책 공약집을 토대로 정리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구체적인 액수와 지원 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든 정당이 공감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민생당은 전 국민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 정의당은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주장한다.
  • 국민의당은 금액을 언급하지 않고 지급 시기를 4월 중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 침체 대응: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요 정당들은 모두 기업 지원, 규제 개혁을 제안하고 있으나 대상과 방향은 다르다.
  • 더불어민주당은 제조업 혁신을 강조하면서 벤처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출 자금 지원 등이 골자다.
  • 미래통합당은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개정해 기업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 민생당은 정부 인력을 30퍼센트 감축해 공공 부문을 개혁하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정의당은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40퍼센트로 높이는 등의 ‘그린 뉴딜’을 통해 경제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최저 임금 동결, 근로 시간 재조정 등을 공약했다.

n번방 처벌: 모든 정당이 처벌 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정의당은 n번방 해결 촉구 집중 유세를 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 공소 시효 폐지,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미래통합당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연루된 인사의 정계 퇴출을 공언했다.
  • 민생당은 성 착취물을 소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정의당은 여야가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관련 법안을 당장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국민의당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 착취물을 삭제·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2020년 4월 6일 정치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이며 직장에 다니는 사람 기준으로 지난 3월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8만 8344원 이하면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핵심 요약: 이번 지원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9조 원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4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시키고, 5월 중에 지원금 지급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과 금액, 재원 마련 방안 등 주요 쟁점이 남아 있다.
상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 대상: 직장 가입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8만 8344원, 2인 15만 25원, 3인 19만 5200원, 4인 23만 7652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지역 가입자도 기준이 비슷한데, 4인 가구의 경우 25만 4909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금액: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 시기: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4월 15일 총선 이후 심의에 착수해 4월 말까지 국회 통과를 마치고, 5월 중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재원: 정부가 80퍼센트, 지방자치단체가 20퍼센트를 부담한다. 서울시처럼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

쟁점: 소득 하위 70퍼센트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지방 정부의 재원 분담이 합당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맞벌이에 나섰는데 열심히 일한 대가로 기준선을 넘게 돼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 지원임을 감안할 때 당장 파악 가능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현금, 예금 등 금융 자산은 반영되지 않아 ‘현금 부자’에게 유리하다.
  • 지역 가입자는 재작년(2018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재작년에 돈을 잘 벌었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지역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소득 급감을 증빙하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  9조 원이 소요되는 정책의 비용 부담도 문제다. 정부는 정부가 80퍼센트, 지방자지단체가 20퍼센트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부 부담 100퍼센트를 요구하고 있다.

결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회성 정책이라며 비판하면서도 ‘소득 하위 70퍼센트’ 기준에 대해 “줘야 한다면 차라리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낫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40조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적지 않아 추경안의 국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0년 4월 3일 정치
이번 선거에도, 그가 나타났다
4월 15일 총선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정치 뉴스에 ‘김종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그는 ‘해결사’, ‘여의도 차르’ 등의 수식어와 함께 선거 판세를 좌우할 주요 인물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핵심 요약: 김종인 위원장의 선거 지휘 경력은 화려하다. 2016년에 치러진 지난 총선에서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었고,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혔다. 그러나 수차례 당적을 옮겨 온 노정객의 전략이 이번에도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의 멘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김종인 위원장이 멘토 역할을 했던 거물 정치인들이다. 소속 정당이 모두 다른 대통령 두 사람과 대선 후보 한 사람의 스승이었던 그에게는 ‘철새’라는 비판과 ‘선거의 왕’이라는 찬사가 동시에 따라붙는다.
  •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는 김종인 위원장의 구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차였던 2013년 “경제 민주화가 될 것처럼 얘기해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밝히고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결별했다.
  • 2016년 총선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표의 권유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해 비례대표 2순위로 입후보했다. 이해찬 현 대표를 공천에서 탈락시킬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총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당의 경제 민주화 의지를 비판하며 입당 1년 2개월 만인 2017년 3월 탈당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했다.
  • 2017년 5월 대선에서는 국민의당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장을 맡아 안철수 후보를 도왔다. 두 사람은 2011년에도 멘토-멘티 관계로 알려졌으나 안철수 대표 측이 부인하면서 결별했던 적이 있다.

정치 인생 40년: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 이력은 올해 햇수로 40년을 맞는다. 비례대표로만 다섯 차례나 의원직에 올랐다. 1981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11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 12대, 14대, 17대, 20대 국회에서도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 김 위원장은 단 한 차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치러진 1988년 총선에서 여당 민정당 후보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해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붙어 패했다. 김 위원장은 3선에 도전하는 49세의 중견 정치인이었고, 이 대표는 당시 서른여섯의 청년 정치인이었다.
  • 박정희 정부 시절, 의료 보험 제도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보건사회부 장관, 청와대 경제 수석을 지냈다.     
  • 노태우 정부 경제 수석 시절 동화은행에서 2억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3년 구속됐다가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두 번의 승리, 두 번의 실패: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 이렇게 썼다. “나는 국민 앞에 두 번 사과해야 한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다.” 그의 두 번의 선택은 승리였으나 실패였던 모양이다.
2020년 4월 1일 정치
지키자 vs. 바꾸자 - 총선 슬로건 전쟁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 운동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슬로건을 발표했다. 주요 정당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심리를 위로하고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보여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미래통합당은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를, 정의당은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선거 로고송으로는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이 압도적인 인기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이 모두 이 곡을 로고송으로 선정했다.

핵심 요약: 선거 슬로건은 정당의 정책 방향성과 가치관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는 전략의 핵심이다. 선거의 목적, 투표의 기준을 제시하며 구도를 수립하는 역할도 한다. 이번 선거 슬로건을 통해 여당은 정부의 성과와 안정성을, 야당은 정권 심판과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당의 슬로건을 소개합니다: 4월 15일 총선의 핵심 의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이다. 일상이 마비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주요 정당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슬로건을 내놓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 -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국회를 국회답게, 일하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해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래통합당: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 새로운 미래 새로운 통합’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있다. 김종인 총괄 선거 대책 위원장은 29일 당 합류 후 첫 공식 행사였던 기자 회견에서 “‘못살겠다. 갈아 보자!’가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 정의당: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하는 힘, 정의당/ 양당 정치 견제할 대안 정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모두 내놓은 정의당은 ‘원칙을 지킨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이번 선거에서 위성 비례 정당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한 것이다.
  • 국민의당: ‘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언행일치, 안철수! - #비례는 #국민의당 #국민과_함께’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냈다. 중앙당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고공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지명도가 높은 당 대표의 이름과 해시태그를 선거 슬로건으로 제시한 것은 온라인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슬로건의 정치학: 잘 만든 슬로건은 권력의 지형을 바꿔 놓는다. 전문가들은 좋은 슬로건의 요건으로 ①시대정신 ②간결함 ③쉬운 표현을 든다.
  • 슬로건은 스코틀랜드어의 슬로곤(slogorn)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인(slaugh)과 함성(gaimm)의 합성어인 슬로곤은 전투를 앞둔 군인들이 지르는 함성을 의미한다.
  • ‘못살겠다 갈아 보자’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직관적인 슬로건으로 꼽힌다. 1956년 3대 대선 때 야당인 민주당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겨냥해 내걸었던 정권 교체 구호다.
  • 미국에서는 1992년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활용한 로널드 레이건의 1980년 선거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등이 성공한 슬로건으로 평가받는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로고송은 부동층을 공략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꼽힌다. 이번 총선에서는 개그맨 유재석의 트로트 가수 캐릭터 유산슬의 히트곡 〈사랑의 재개발〉이 가장 많이 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이 로고송으로 선정한 이 곡은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라는 가사로 시작한다.
  • 로고송 시장에서 트로트는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멜로디가 강점으로 꼽힌다. 송가인의 〈가인이어라〉(민생당), 박상철의 〈무조건〉(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이 대표적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를 감안한 로고송 네 곡을 활용할 계획이다. 1998년 IMF 위기 당시 스타 가수들이 함께 불렀던 곡 〈하나되어〉,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이승기의 〈스마일보이〉, 윤상의 〈달리기〉다.

결론: 각 정당의 이번 총선 슬로건은 ‘지키자’, ‘바꾸자’, ‘갈아엎자’는 메시지를 앞세우고 있다. 슬로건이 제시해야 할 메시지 중 하나인 정책의 방향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 경쟁보다 구도 대결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20년 3월 31일 정치
쿠오모 주지사가 보여 준 리더십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가 재난 영화에 나올 법한 탁월한 리더십으로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29일 현재 뉴욕주는 코로나 확진자가 6만 명에 달해, 미국 내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팩트와 감동이 있는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핵심 요약: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사실을 숨김없이 전달하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영감을 불어넣는다. 트위터에서는 ‘대통령 쿠오모’ 해시태그(#PresidentCuomo)까지 나오고 있다.
쿠오모 이력: 앤드루 쿠오모는 빌 클린턴 행정부의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뉴욕주 검찰총장을 거쳐 2011년부터 뉴욕 주지사를 맡고 있다. 우리에겐 생소한 이름이지만 정치 명문가 출신이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딸과 결혼했다가 2003년 이혼했고, 아버지 마리오 쿠오모는 1983년부터 1994년까지 뉴욕 주지사를 지냈다. 

쿠오모 타임: CNN, MSNBC, 폭스 뉴스 등 케이블 뉴스와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매일 쿠오모 주지사의 브리핑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한국 상황에 비유하자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만큼이나 시장의 브리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 쿠오모 주지사는 군더더기 없는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우고 병상 수부터 인공호흡기 개수까지 코로나에 관한 거의 모든 통계와 최신 정보를 공개한다. 이후 “개인적인 조언(Personal Advice)”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와 함께 당부 사항을 전달한다.
  • 최근에는 CNN 앵커로 일하고 있는 동생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코로나 대응 상황을 설명하다가,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누구인지를 놓고 동생과 티격태격 농담을 주고받아 인간적인 면모가 부각되기도 했다.

쿠오모의 화법: 쿠오모 주지사는 잘못된 일은 단호하게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시민을 격려하며 영감을 불어넣는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며 공공의 목적에 호소한다.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다.
  • 3월 20일 식료품점, 약국 등을 제외한 업종에 재택근무 명령을 내리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 이번 결정이 달갑지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싶다면, 나를 탓해라.”
  • 3월 21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따르지 않고 시립 공원에 인파가 모인 사진이 공개되자 단호하게 경고했다. “무감하고 오만하며 자멸적이고 무례한 행동이다. 당장 멈춰라. 농담이 아니다.”
  • 경고 이후에는 고난의 의미와 국가의 정체성을 말하며 시민의 마음을 달랬다. “고난에 대처하며 우리는 더 강해진다. 역경과 도전을 이겨 내기 때문에 미국이 미국일 수 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것이고, 미국은 더 위대해질 것이다.”
  •  3월 25일 뉴요커로서의 자부심을 강조했다. “우리(뉴요커)의 친밀함과 포용, 열린 마음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 우리에겐 6000명의 봉사자와 4만 명의 의료진이 있다. 거리의 상인들이 자신도 돕겠다고 나선다. 이것이 뉴욕이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은 무너지지 않는다.”
  • 3월 28일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혼란스럽고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일이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현실이다. 쉬운 답은 없다. 우리 모두가 헤쳐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뚜렷한 근거 없이 낙관론을 폈다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는 지적에는 “나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응수한다. 그사이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정확하고 솔직한 언어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 나가고 있다.
2020년 3월 30일 정치
개혁 공천은 없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후보 등록이 27일 끝났다. 253명을 뽑는 지역구 선거에는 1118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47개 의석이 걸린 비례대표 선거에는 35개 정당이 312명의 후보를 내세웠다.

핵심 요약: 이번 공천은 ‘개혁 공천’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가 많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 공천 과정에서 유난히 잡음이 컸고, 현역 의원 교체 비율, 청년과 여성 후보 비율도 기대를 밑돌았다.
공천: 공천이란 정당이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에서 국제 경기를 앞두고 태극 마크를 달고 나갈 선수를 선발하듯,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다. 지원자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공천 심사 서류를 당에 제출하면, 공천심사위원회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실시한다. 이후 경선 등을 치러 최종 공천자를 확정한다.
  • 경선: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때 경선을 치른다. 보통 전화 여론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공천을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경선에 참여한 뒤 패한 사람은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단수 공천: 입후보자가 1명이거나 경쟁 상대가 있어도 지지도 차이가 클 때는 경선 없이 공천이 결정된다. 단독 신청자의 선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을 때는 공천을 유보하고 재공모하거나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전환된다.
  • 전략 공천: 단수 공천의 일종이다. 당이 후보자를 직접 선정해 특정 지역의 후보로 공천하는 것이다. 예컨대 A정당이 B지역에서 지지도가 낮다면, 거물급 정치인을 출마시켜 선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 공천 잡음: 지역 여론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경선은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지만, 단수 공천과 전략 공천은 뚜렷한 근거 없이 대통령, 당 대표 등 실력자의 입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총선 때마다 잡음이 나온다.

21대 총선 공천 분석: 이번 총선 공천 역시 ‘개혁 공천’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가 많다.
  • 현역 의원 교체: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129명 중 36명이 공천을 받지 못해 현역 의원 교체율 27.9퍼센트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은 현역 의원 124명 중 53명이 공천을 받지 못해 현역 의원 교체율 42.7퍼센트를 기록했다. 역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높은 정당이 승리했다.
  • 청년, 여성 비율: 지역구 후보자 1118명 중 남성은 905명, 여성은 213명이다. 여성 비율은 19퍼센트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 후보자가 71명으로 6.3퍼센트에 그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성과 청년 후보를 대거 발탁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 비례대표 혼선: 47명을 뽑는 비례대표 선거에 35개 정당이 등록을 했다. 투표용지의 길이가 51.9센티미터에 달한다. 전자 개표기에 들어가지 않아 일일이 손으로 개표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선거법이 비례 정당 난립을 자초했다.

결론: 선거 의식 조사에 따르면 투표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인은 인물(35.6퍼센트), 정당(33.2퍼센트), 정책(19.4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과 인물은 모두 확정됐다. 이제 정책을 잘 살펴 투표하는 일만 남았다.
2020년 3월 25일 정치
선거를 망치는 선거법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명단을 확정했다.

핵심 요약: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비례하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수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상세: 역대 가장 어려운 총선이 예상된다.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 입장에서 머리가 복잡한 선거다. 새로 바뀐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하기가 어렵고, 비례대표용 정당도 수십 개에 달해 투표용지에서 정당명을 찾기도 어렵게 됐다.
  • 기존 국회의원 선거 방식: 총 300명을 선출한다. 지역구 의원이 253석, 비례대표 의원이 47석이다. 유권자는 투표용지 두 장을 받아 한 장은 지역구 의원 후보에게, 다른 한 장은 지지 정당에 투표를 하는데, 이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된다.
  • 이번부터 달라지는 선거 방식: 전체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예전과 같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달라졌다. 정당 지지율을 전체 의석수와 연동시켜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수록 비례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여서 신생 정당과 군소 정당에 유리하다. 당초 취지는 그랬다.

타임라인: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공식적으로는’ 내지 않는다. 바뀐 선거법을 최대한 이용해 비례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다.
  • 지난해 12월 27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 4곳은 이른바 ‘4+1 협의체’를 꾸려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당초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다당제 실현이 목표였지만, 협상이 거듭되면서 개혁 취지를 잃었다. 그 결과 국민도 알 수 없는 복잡한 선거법이 나왔다. 인터넷에는 의석수 계산기까지 등장했다.
  •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올해 2월 5일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위성 정당이란 비례 의석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기 위해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정당이다. 총선 이후 모(母) 정당과 합당 등의 형식으로 ‘헤쳐 모이게’ 된다.
  • 위성 정당을 ‘꼼수 정당’, ‘유령 정당’, ‘페이퍼 정당’이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수 있게 되자, 3월 8일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켰다.
  •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정당이다 보니 비례 후보를 심사하는 과정도 짧았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모두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린 지 사흘 만에 공천자 명단을 발표해 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다.

위성 정당의 선거 전략: 자리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 이번 선거에서 정당 투표용지에 올라갈 정당 개수는 40여 개가 넘는다. 현역 의원이 많은 정당일수록 정당 투표용지에서 상위 순번을 배정받는데, 투표용지의 상단으로 올라가면 유권자의 눈에 띄기 쉽다.
  • 거대 양당은 투표용지의 윗자리를 따내기 위해 ‘현역 의원 꿔주기’에 나서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7~10명을 탈당시킨 뒤 비례 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하게 할 예정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비례 정당 미래한국당에 의원 9명을 파견했다.

결론: 언론과 시민 단체는 물론이고 선거법을 고친 당사자인 범여권마저 벌써부터 선거법 개정을 말하고 있다. 새 선거법으로 선거도 치르기 전에 법 개정을 논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20년 3월 24일 정치
앤드루 양이 옳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과 실직, 소비 위축과 고용 감소가 가시화되자 세계 주요국이 현금 살포에 나섰다.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이 한계에 다다르자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해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요약: 코로나19가 실리콘밸리의 진보주의자들이 주창해 온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정치 현실로 바꾸고 있다. 기본소득의 ‘재난 버전’이 기본소득 논의를 앞당기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워싱턴까지: 코로나19가 경제를 강타하자 주요국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중국, 일본 등은 직접 소득 지원 조치를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전 국민에게 현금 1000달러(125만 원)를 지급할 방침이다.
  • 기본소득이란 소득이나 자산,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샘 알트만 오픈AI CEO 등이 대표적인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기본소득 개념은 제도 정치권의 의제가 아니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정치 신인 앤드루 양은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화제를 모았지만,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지난 2월 중도 사퇴했다.
  • 그러나 앤드루 양 사퇴 한 달 만에 코로나19 사태로 식당과 술집,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식료품비와 집세, 공공요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도 한시적이나마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됐다.
  • 미국의 보수적인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국민에게 1000달러짜리 수표를 가능한 한 빨리 보내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까지: 한국 상황도 비슷하다. 국내에서는 민간 정책 연구 기관 LAB2050의 윤형중 정책팀장이 지난달 26일 재난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다.
  •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 명에게 한 달간 50만 원을 지원하자고 요청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8일)와 이재명 경기도지사(12일)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소요 예산은 51조 원이다. 이재명 지사는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 지급을 주장한다.
  • 이미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북 전주, 경기 화성, 강원, 서울, 부산 기장 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40~2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한편 중앙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 국민 지급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재정 여건도 충분하지 않으며,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에 취약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결론: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1929년 대공황 이후 대량 실업이 발생하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에 제정됐다. 기본소득 역시 코로나 사태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이던 보수당의 대표마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같은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