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정치
‘코로나 영웅’ 파우치의 해고 위기
미국의 ‘코로나 영웅’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NIAD) 소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파문에 휩싸였다. 파우치 소장은 12일 CNN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 조기 대응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많은 반발(pushback)이 있었다”고 말했다가 경질설이 나오자 “단어 선택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핵심 요약: 미국 최고 전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소장은 냉정하면서도 차분한 소신 발언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소장의 CNN 인터뷰 직후 ‘파우치 해고(#FireFauci)’ 해시태그가 포함된 우파 정치인의 글을 리트윗했다.
트럼프 vs. 파우치: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경기 회복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파우치 소장 등 보건 전문가들이 경제 활동 정상화에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 파우치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제안을 반대하고, 말라리아 치료제를 신뢰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반박했다.
  • 보수 강경 세력은 파우치 소장을 공격하고 있다. 공화당 정치인들은 “파우치가 미국 경제를 무력화시켰다”며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파우치 소장에 대한 협박이 잇따르면서 미국 연방 보안관국은 4월 초부터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 영웅의 신념: 올해 79세인 파우치 소장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조지 H. W. 부시 대통령 등에게 에이즈, 에볼라 등 전염병 정책을 조언한 전문가다.
  •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1988년 10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누가 당신의 영웅이냐”는 질문을 받고 “파우치 박사가 떠오른다”며 “당신은 아마 들어본 적 없겠지만, 에이즈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훌륭한 연구자이고 최고의 의사”라고 답했다. 부시 대통령의 아들인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8년 파우치 소장에게 미국 최고의 시민상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다.
  • 파우치 소장은 자신의 업무 스타일과 관련해 영화 〈대부〉에 등장하는 “개인적인 문제는 없어, 이건 완전히 비즈니스야”라는 대사를 인용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도 상대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 파우치 소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면서, 파우치 소장의 얼굴 사진을 넣은 도넛까지 등장했다. ‘우리는 파우치를 믿는다(In Dr. Fauci we trust)’는 메시지가 적힌 자동차 범퍼 스티커, 머그컵, 병따개도 팔리고 있다.

전망: 파우치 소장은 일단 5월부터 지역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5월 1일을 경제 정상화 시점으로 고려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는 인물이다. 파우치 소장은 경제 활동 정상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선 투표가 치러지는 가을에서 초겨울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파우치 소장과 같은 신뢰받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을 내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0년 4월 14일 정치
우주는 나의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 자원 개발을 장려하는 행정 명령에 6일 서명했다. 행정 명령은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에서 “미국은 우주를 인류 공동의 재산(global commons)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해 국제 조약과 상관없이 미국인들이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요약: 미국은 달 탐사를 위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50년 전에는 달 착륙이 목표였다면, 이번에는 달 체류와 채굴이 목표다. 2024년까지 달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고, 2028년까지 달의 남극에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달의 자원을 채굴해 화성 탐사에도 도전한다.
다시 달 탐사에 나서는 인류: 1969년 7월 20일 미국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 당시 달 탐사는 냉전을 벌이던 미국과 소련이 자국의 과학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이뤄졌다.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각국과 민간 기업들이 다시 달 탐사에 나서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실리적인 목적이 있다.
  • 2018년 달의 극지방에서 얼음의 증거가 발견됐다. 얼음에서 물과 산소, 수소를 얻으면 로켓 연료에 필요한 자원을 달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다. 달 채굴에 성공하면 화성 등 더 먼 곳을 탐험할 수 있게 된다. 달이 ‘은하계 주유소’가 되는 것이다.
  • 달에는 헬륨3, 희토류, 백금, 우라늄 같은 희귀 자원이 풍부하다. 첨단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희토류는 80퍼센트가 중국에서 나온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수출 제한을 무기로 삼을 수 있다. 지구에서 구하기 어렵다면, 달 채굴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은 물론이고,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우주 기업들도 달 탐사와 우주 광물 채취 사업에 뛰어들었다.

우주의 소유권: 국제법상 달과 천체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공해상에서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듯, 달과 천체의 소유권이 없어도 그곳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
  • 1967년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만들어진 ‘외기권 우주 조약’에 따르면 어떤 국가도 우주 공간과 천체에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민간의 우주 자원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민간의 우주 개발에는 이 조약보다 당사국의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는 추세다.
  • 1979년 프랑스, 호주, 인도 등은 ‘달 조약’을 체결하고 달과 천체의 자원은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 2015년 미국은 미국 기업과 시민이 소행성 자원을 채굴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상업적 우주 발사 경쟁력법’을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 명령은 이 법의 효력을 재차 공식 확인한 것이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까지 달에 남녀 우주 비행사 두 명을 보내고, 2028년까지 달의 남극에 기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달 기지를 발판으로 화성 탐사에까지 나설 계획이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고 화석 연료 산업을 지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원은 채굴하고 소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대기권 밖의 자원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국제 조약과 상관없이 달을 채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머지않아 다른 국가들도 국제 조약을 우회하는 길을 낼 것이다.
2020년 4월 14일 정치
적폐 청산 대 민생 파탄, 심판의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의 ‘민생 파탄’이라는 표현이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킨다며 투표 독려 문구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여당 지지자들의 ‘적폐 청산’ 문구는 허용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 참여를 권유할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금지하고 있다.

핵심 요약: 선거 때마다 여야는 서로 상대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선거에서 민생 파탄이 정권 심판을, 적폐 청산이 야당 심판의 메시지로 해석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승패를 좌우한 역대 선거의 심판론을 살펴본다.
탄핵 세력 심판: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탄핵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던 ‘탄핵 선거’였다.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하면서 여당의 탄핵 세력 심판론이 힘을 얻었다.
  • 야당 한나라당은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고 역풍을 맞았다.
  • 여당 열린우리당은 152석으로 과반 확보에는 성공했으나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박근혜를 당 대표로 앞세운 ‘정권 견제론’이 일부 효과를 거둔 한나라당이 121석으로 선전했다.

안정론과 견제론: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명박 정부 출범 44일 만에 치러진 선거였다. 새 정부 출범 효과로 50퍼센트 대 지지율을 보였던 여당 한나라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 이명박 정부 임기 초반의 방향을 설정하는 선거가 되면서, 여론은 새 정부에 힘을 실어 주자는 안정론 쪽으로 기울었다.
  • 한나라당이 전체 의석 수의 3분의 2가 넘는 20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결과는 153석의 과반 확보였다. 야당 통합민주당은 81석에 그쳤다.

누가 심판할 것인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 해, 차기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치러졌다. 대선 주자를 전면에 내세운 대선 전초전이었다.
  • 제1야당 민주당은 재야 세력과 통합해 민주통합당을 창당했고, 여당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유력 대선 후보 박근혜가 이끄는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었다. 민주통합당은 127석에 그쳤다.

정권 심판론: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세월호 참사 2주기와 맞물려 치러졌다. 정권 심판론과 더불어 기성 정치에 대한 심판론이 확산했다.
  •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제1당이 됐다. 여당 새누리당은 122석에 그쳤다.
  • 양당 체제를 심판 대상으로 삼은 국민의 당이 38석으로 약진했다.

전망: 선거는 본질적으로 심판이다. 그러나 여야가 주장하는 상대에 대한 심판이 핵심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정치권에 대한 심판이다.
2020년 4월 13일 정치
코로나로 분열된 유럽 연합
유럽 연합(EU)이 코로나19로 경제 위기에 처한 회원국을 돕기 위해 5400억 유로(716조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럽판 국제통화기금(IMF)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절반에 가까운 2400억 유로를 지원한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유럽 공동 채권 발행은 독일의 반대로 무산됐다.

핵심 요약: ‘사회적 거리 두기’가 EU 회원국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위기를 맞아 유럽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면서, 다자주의와 연대라는 EU의 기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재정이 탄탄한 북유럽과 재정이 취약한 남유럽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금융 대책: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 재무장관들이 9일 화상 회의를 열어 5400억 유로 규모의 코로나 금융 구제 대책에 합의했다. 그러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유럽 공동 채권, 이른바 ‘코로나 채권’ 발행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코로나 채권: 코로나 채권 발행을 놓고 남유럽과 북유럽이 대립하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9개국은 유럽 공동 채권을 발행해 코로나 경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이 좋은 독일, 네덜란드 등은 반대하고 있다.
  • 유럽 공동 채권은 유로화를 쓰는 19개국이 공동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금리는 재정이 탄탄한 독일과 재정이 취약한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 중간쯤에서 결정된다. 공동 채권을 발행하면 독일은 예전보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되고, 이탈리아는 예전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된다.
  •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EU가 코로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반(反)EU 민족주의 정서가 확산할 것”이라며 유럽 공동 채권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공동의 채무를 가져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연대를 보여 줄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고, 우리는 좋은 해법을 찾을 것”이라며 공동 채권 발행을 반대하고 있다.

유럽 공동 채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0년 전 유로존 재정 위기 때도 ‘유로 본드(bond, 채권)’를 발행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 2010~2012년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5개국에서 시작된 재정 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산하자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유로 본드 발행을 주장했다.
  • 그때도 독일을 비롯한 ‘부자 나라’는 반대했다. 우량국들이 PIIGS 5개국의 금리를 사실상 대신 내주는 셈이고, 한 국가가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나머지 국가들이 상환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결국 유로 본드는 발행되지 않았다.
  • 당시 재정 위기를 겪으며 EU는 2012년 10월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출범시킨다. ESM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EU 회원국에 구제 금융을 지원하고 구조 조정, 재정 지출 삭감 등을 요구한다. 유럽판 IMF라 불린다.

결론: 코로나가 유럽을 강타한 이후 EU 회원국들이 자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코로나 피해가 가장 심한 이탈리아는 회원국들에게 의료 장비 지원을 요구했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의료용 마스크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난민 문제와 브렉시트로 균열을 보인 EU가 코로나로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섰다.
2020년 4월 13일 정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1대 총선 사전 투표율
지난 10~11일 진행된 4·15 총선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26.69퍼센트를 기록했다. 사전 투표 제도가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도입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종전 최고 사전 투표율은 2017년 대선 때 기록한 26.06퍼센트였다.

핵심 요약: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여야는 저마다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극복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고,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의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세: 4월 10~11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26.69퍼센트로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4399만 4247명 중 1174만 2677명이 참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7년 대통령 선거(26.06퍼센트)보다 높고, 2016년 20대 총선(12.19퍼센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의 투표율이 35.77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34.75퍼센트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27.29퍼센트를 기록했다. 코로나 피해가 집중됐던 대구는 23.56퍼센트로 가장 낮았다.
  • 차기 대선 후보들의 빅매치로 꼽히는 서울 종로(민주당 이낙연, 통합당 황교안)는 사전 투표율 34.56퍼센트를 기록해,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전문가들은 ①사전 투표 정착, ②코로나19 감염 우려, ③여야의 치열한 대결과 지지층 결집 등의 이유로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한다.
  • 2014년 지방 선거에서 전국 단위의 사전 투표가 처음 도입된 이래, 이번 사전 투표가 5번째다. 사전 투표가 정착되면서 참여율이 상승 추세라는 분석이 있다.
  •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많은 사람이 몰리는 본 투표보다 이틀 동안 나눠서 진행되는 사전 투표를 택한 유권자가 많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여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뜨거운 의지를 보여 준 것”,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겠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거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여당 지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잇따른 막말 논란으로 고전하고 있다. 거대 양당의 자체 전망은 다음과 같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53석 중 최소 130석 이상을, 비례대표(더불어시민당)는 47석 중 17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최소 147석 확보를 전망한다.
  •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110석 이상을, 비례대표(미래한국당)는 15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최소 125석 확보를 전망한다.

결론: 4년 전 총선에서 37개 선거구가 3퍼센트포인트 미만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인천 부평갑은 불과 26표 차이로 당선인과 낙선인이 갈렸다. 이번 선거도 양상이 비슷하다. 여야는 수도권 전체 의석의 3분의 1인 40곳을 접전 지역으로 보고 있다. 유권자의 한 표는 생각보다 강력하다.
2020년 4월 10일 정치
굿바이, 버니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8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하차했다. 경선 승리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내린 결정이다. 그는 “대권 도전은 멈췄지만 정의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요약: 샌더스 상원의원이 사퇴하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결하게 된다.
시대가 샌더스를 따라잡았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월스트리트 규제를 강화하고, 전 국민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하고, 공립 대학에서 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을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 샌더스 상원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초반에 선두를 달렸다. 샌더스가 선전하자 민주당 중도파의 표심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향했다. 급진적인 성향인 샌더스가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본선에서 외연 확장이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 2016년 경선도 비슷했다. 당시 샌더스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맞붙어 경선 초반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20대가 열광했다. 그러나 중도 좌파 성향의 전통적인 민주당원들은 힐러리 전 장관을 지지했다. 샌더스는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끝내 경선에서 사퇴한다.
  • 샌더스가 경선에서 하차하자 이른바 ‘샌더스 리스크’가 사라져 뉴욕 증시가 올랐다. 샌더스는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가 오래전부터 제기해 온 의제들은 이미 상당수가 보편화됐다. 부유세 부과, 대학 무상 교육은 더 이상 급진 좌파의 과격한 정책이 아니라 민주당 주류와 공화당 내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대선 전망: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대선 일정이 멈춰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고의 주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랑거리를 잃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 공화당 대선 경선은 일찌감치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다. 당내 경쟁을 가볍게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 대선 주자들을 견제해 왔다. 특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졸린(sleepy) 조’라 부르며 집중 공격했는데, 유독 샌더스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며 치켜세웠다. 본선 경쟁자로 급진 좌파인 샌더스가 더 쉬운 상대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민주당은 주별 경선 일정을 미루고, 7월 중순 열릴 예정이던 전당 대회도 8월로 연기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유세를 멈추고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TV에 등장해 코로나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트럼프 대 바이든’ 맞대결이 확정됐지만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 코로나’ 구도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가 선거 운동의 다른 모든 이슈들을 덮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에 잘 대응했는지 한 가지 이슈만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론: 워싱턴포스트는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샌더스 돌풍이 일자 “샌더스가 시대를 따라잡은 게 아니라 시대가 그를 따라잡았다”고 썼다. 샌더스가 40여 년 전부터 급진적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제기해 온 의제들에 기성 정치권과 국민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샌더스의 말처럼 대선 도전은 끝났지만 정의를 위한 투쟁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0년 4월 8일 정치
총선인데 대선 같은 선거
4·15 총선 서울 종로에서 맞붙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6일 첫 TV 토론회를 가졌다.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 극복’을, 황교안 대표는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핵심 요약: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는 이낙연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격돌하는 서울 종로다.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종로의 선거 결과는 전체 총선 판도를 좌우할 수 있다. 차기 대권 후보들 간의 ‘대선 전초전’ 양상도 띄고 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는 ‘정치 1번지’로 불린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선거구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 광화문과 청와대, 정부 서울 청사가 종로에 있다. 종로가 배출한 대통령만 세 명이다.
  • 윤보선 전 대통령은 종로에서 3선(3~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15대)과 이명박 전 대통령(15대)도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 1996년 15대 총선에서 이명박, 노무현 후보는 각각 신한국당, 민주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했다. 이명박 후보가 이겼지만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사퇴한다. 1998년에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다.
  • 이밖에도 종로를 거쳐 간 거물 정치인이 많다. 장면 전 총리, 유진오 전 신민당 당수, 이종찬 전 국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1대 총선: 이번 종로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후보가 맞붙는다. 두 후보는 모두 총리를 역임했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
  • 이낙연 후보는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에서 4선 의원을 지냈다. 전남도지사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2년 7개월간 재임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다. 기자 출신인 이 후보는 언변이 뛰어나고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선거의 슬로건은 “국난 극복, 종로 도약”이다.
  •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냈다. 정치 경험이 없던 황 후보는 2019년 2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입당 한 달 반 만에 당 대표가 됐다. 황 후보는 “힘내라 종로, 바꿔야 산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운다. 이번 선거를 ‘황교안 대 이낙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심판’ 구도로 치르겠다는 구상이다.

결론: 이번 종로 선거는 단순히 지역구 국회의원 한 명을 선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현 정권의 총리 맞대결이자 차기 유력 대권 주자들의 ‘예비 대선’이다. 선거의 승자는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게 된다. 반면 패자는 정치 생명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2020년 4월 7일 정치
각 당이 꿈꾸는 대한민국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각 정당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미래통합당은 경제 살리기, 정의당은 n번방 가해자 처벌, 국민의당은 일하는 정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민생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핵심 요약: 코로나 사태, 경기 침체, n번방 사건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공식 브리핑과 정책 공약집을 토대로 정리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구체적인 액수와 지원 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든 정당이 공감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민생당은 전 국민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 정의당은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주장한다.
  • 국민의당은 금액을 언급하지 않고 지급 시기를 4월 중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 침체 대응: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요 정당들은 모두 기업 지원, 규제 개혁을 제안하고 있으나 대상과 방향은 다르다.
  • 더불어민주당은 제조업 혁신을 강조하면서 벤처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출 자금 지원 등이 골자다.
  • 미래통합당은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개정해 기업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 민생당은 정부 인력을 30퍼센트 감축해 공공 부문을 개혁하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정의당은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40퍼센트로 높이는 등의 ‘그린 뉴딜’을 통해 경제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최저 임금 동결, 근로 시간 재조정 등을 공약했다.

n번방 처벌: 모든 정당이 처벌 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정의당은 n번방 해결 촉구 집중 유세를 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 공소 시효 폐지,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미래통합당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연루된 인사의 정계 퇴출을 공언했다.
  • 민생당은 성 착취물을 소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정의당은 여야가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관련 법안을 당장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국민의당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 착취물을 삭제·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2020년 4월 6일 정치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이며 직장에 다니는 사람 기준으로 지난 3월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8만 8344원 이하면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핵심 요약: 이번 지원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9조 원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4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시키고, 5월 중에 지원금 지급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과 금액, 재원 마련 방안 등 주요 쟁점이 남아 있다.
상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 대상: 직장 가입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8만 8344원, 2인 15만 25원, 3인 19만 5200원, 4인 23만 7652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지역 가입자도 기준이 비슷한데, 4인 가구의 경우 25만 4909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금액: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 시기: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4월 15일 총선 이후 심의에 착수해 4월 말까지 국회 통과를 마치고, 5월 중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재원: 정부가 80퍼센트, 지방자치단체가 20퍼센트를 부담한다. 서울시처럼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

쟁점: 소득 하위 70퍼센트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지방 정부의 재원 분담이 합당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맞벌이에 나섰는데 열심히 일한 대가로 기준선을 넘게 돼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 지원임을 감안할 때 당장 파악 가능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현금, 예금 등 금융 자산은 반영되지 않아 ‘현금 부자’에게 유리하다.
  • 지역 가입자는 재작년(2018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재작년에 돈을 잘 벌었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지역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소득 급감을 증빙하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  9조 원이 소요되는 정책의 비용 부담도 문제다. 정부는 정부가 80퍼센트, 지방자지단체가 20퍼센트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부 부담 100퍼센트를 요구하고 있다.

결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회성 정책이라며 비판하면서도 ‘소득 하위 70퍼센트’ 기준에 대해 “줘야 한다면 차라리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낫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40조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적지 않아 추경안의 국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0년 4월 3일 정치
이번 선거에도, 그가 나타났다
4월 15일 총선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정치 뉴스에 ‘김종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그는 ‘해결사’, ‘여의도 차르’ 등의 수식어와 함께 선거 판세를 좌우할 주요 인물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핵심 요약: 김종인 위원장의 선거 지휘 경력은 화려하다. 2016년에 치러진 지난 총선에서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었고,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혔다. 그러나 수차례 당적을 옮겨 온 노정객의 전략이 이번에도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의 멘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김종인 위원장이 멘토 역할을 했던 거물 정치인들이다. 소속 정당이 모두 다른 대통령 두 사람과 대선 후보 한 사람의 스승이었던 그에게는 ‘철새’라는 비판과 ‘선거의 왕’이라는 찬사가 동시에 따라붙는다.
  •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는 김종인 위원장의 구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차였던 2013년 “경제 민주화가 될 것처럼 얘기해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밝히고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결별했다.
  • 2016년 총선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표의 권유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해 비례대표 2순위로 입후보했다. 이해찬 현 대표를 공천에서 탈락시킬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총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당의 경제 민주화 의지를 비판하며 입당 1년 2개월 만인 2017년 3월 탈당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했다.
  • 2017년 5월 대선에서는 국민의당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장을 맡아 안철수 후보를 도왔다. 두 사람은 2011년에도 멘토-멘티 관계로 알려졌으나 안철수 대표 측이 부인하면서 결별했던 적이 있다.

정치 인생 40년: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 이력은 올해 햇수로 40년을 맞는다. 비례대표로만 다섯 차례나 의원직에 올랐다. 1981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11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 12대, 14대, 17대, 20대 국회에서도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 김 위원장은 단 한 차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치러진 1988년 총선에서 여당 민정당 후보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해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붙어 패했다. 김 위원장은 3선에 도전하는 49세의 중견 정치인이었고, 이 대표는 당시 서른여섯의 청년 정치인이었다.
  • 박정희 정부 시절, 의료 보험 제도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보건사회부 장관, 청와대 경제 수석을 지냈다.     
  • 노태우 정부 경제 수석 시절 동화은행에서 2억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3년 구속됐다가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두 번의 승리, 두 번의 실패: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 이렇게 썼다. “나는 국민 앞에 두 번 사과해야 한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다.” 그의 두 번의 선택은 승리였으나 실패였던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