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5일 정치, 사회
모두 닫혀 있을 때, 열리는 나라
코로나 사태로 국가 간 이동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대만으로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외국인에게 친화적인 취업 제도 등이 이유로 꼽혔다.

핵심 요약: 인구 2400만 명의 대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840여 명에 그치고 있다. 그 바탕에는 민주주의 원칙을 토대로 한 디지털 방역 정책이 있다.
사람과 돈이 몰리는 나라: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 추정치는 마이너스 4.3퍼센트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2.5퍼센트 수준의 성장률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 지난해 1~11월 대만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79만 240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의 75만여 명, 2019년의 78만여 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기업인 체류 허가는 지난해 10월까지 820건이었다. 2019년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비자 발급 규정 완화 등이 이유로 꼽힌다. 대만은 2018년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기술, 금융, 예술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면, 비자 발급과 취업 허가에 혜택을 준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창은 “전에는 대만을 모르던 외국인들이 장기 거주까지 고려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난처: 대만 인구는 2400만 명이다. 당국 집계를 보면, 14일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842명, 사망자는 7명에 불과하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코로나19를 잘 극복한 나라로 대만과 뉴질랜드를 꼽고, ‘올해의 국가’ 후보에 올렸다.
  • 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초, 해외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마스크 재고를 늘리고, 마스크 실명제를 시행했다.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IT 기업들과 협업한 앱도 만들어 제공했다.
  • 그 중심에는 올해 마흔 살의 오드리 탕 디지털 총무 정무위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격이다. 탕은 여러 인터뷰에서 2003년 사스(SARS)의 끔찍한 고통을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말했다.
  • 탕이 강조하는 것은 투명한 정보 공유와 국민 소통이다. 그는 “정부 정책은 급진적일 정도로 투명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민을 신뢰하고, 그들이 직접 사회적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며 “국민을 믿으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된다”고 말한다.

민주적 방역은 가능하다: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방역 정책에는 권위주의 통치가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만의 사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방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대만이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통과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있다.
2021년 1월 15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15일 브리핑
1.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2. 국방부가 오는 19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을 군사 시설 보호 구역에서 해제한다. 대부분 작전 계획이 변경돼 용도가 폐기되거나 무기 체계의 변화 등으로 보호 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이다.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이 해제되면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건축과 개발을 허가할 수 있다.

3. 미국 하원이 13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두 차례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 됐다. 탄핵은 상원의 심리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두 번째 탄핵

퀴즈: 스웨덴이 발행한 우표 시리즈에 청소년 환경 운동가 ◯◯◯ ◯◯◯가 등장했다. 전 세계 학생들의 등교 거부 시위를 주도해 온 이 사람은 누구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 등 11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입국 절차인 비즈니스 트랙을 포함한 외국인 입국을 전면 중단한다. 미국 정부도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한다.

5. 에티오피아 인권위원회가 서부 베니산굴 구무즈 지역에서 100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80개가 넘는 종족이 함께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는 인종 간 폭력, 유혈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6. 중국이 지난해 5350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냈다.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2조 5906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퍼센트 늘었고, 수입은 2조 556억 1000만 달러로 1.1퍼센트 줄었다. 1~10월 기준 세계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8퍼센트로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7. 영국이 자동차 기업 롤스로이스와 손잡고 핵 추진 우주선 엔진 개발에 착수한다. 기존의 화학 연료 엔진보다 추진력이 강한 핵 추진 엔진을 개발하면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8.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 13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차량 15만 8000대에 대해 리콜을 요청했다. 지난해 판매 차량의 30퍼센트에 달하는 규모다. 터치스크린 화면 결함이 후방 카메라 이미지 손실이나 경고 기능 오류로 이어져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9. 일본 자동차 기업 토요타가 5년 만에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토요타는 지난해 1~11월 기준 932만 대를 판매해 12월까지 930만 대를 판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을 눌렀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유럽 지역의 자동차 판매가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답: 그레타 툰베리. 스웨덴 우체국 포스트노드는 ‘소중한 자연’이라는 테마로 제작한 우표 시리즈에 툰베리의 일러스트를 실었다. 툰베리는 2018년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1인 시위를 벌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2021년 1월 14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14일 브리핑
1. 검찰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양부모의 학대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처음 검찰이 양부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동 학대 치사와 유기, 방임이었다. #정인이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2. 오는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허용된다. 현재 방송법에서는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TV만 유료 중간 광고가 허용된다. 지상파 방송사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누는 ‘쪼개기 편성’ 등 편법을 써서 중간 광고를 해왔다.

3.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수정 헌법 25조 발동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펜스 부통령은 12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정 헌법 25조가 처벌이나 대통령직 강탈의 수단이 아니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탄핵

퀴즈: 독일 자동차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 차량이 2019년에 도입된 ‘◯◯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됐다.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는 전자 제품과 자동차를 교환, 환불해 주도록 규정한 이 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방역 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 조사가 아닌 자료 수집이라며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것은 방역 방해가 아니라고 봤다.

5.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이 제주 서귀포 남동 70해리 해상에서 측량 조사를 강행해 한국 해양경찰청 경비함과 대치하다 64시간 만에 돌아갔다. 이 지역은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겹치는 구역이다. EEZ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 해양법상 개념으로 겹치는 구역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6.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쿠바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 부담을 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 내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회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여성 신도가 성경 낭독, 영성체 분배 등 공식적으로 사제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신도는 사제가 될 수 없어 반쪽 개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8. 화상 회의 서비스 이 유상 증자를 통해 15억 달러(1조 6500억 원)를 조달한다. 2011년 설립된 줌은 코로나 사태로 원격 근무, 원격 수업이 늘면서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줌은 2019년 기업 공개(IPO)로 4억 4790만 달러를 조달한 바 있다. #오늘 줌 할래?

정답: 레몬.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시큼한 레몬이라면 오렌지로 바꿔 줘야 한다는 비유에서 나온 이름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 위원회는 2019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2019년식 S350d 4매틱 차량의 정차 중 엔지 정지 시스템 작동 불량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 명령을 내렸다.
2021년 1월 13일 정치
두 번째 탄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불과 9일 앞두고 두 번째 탄핵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이 11일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두 차례나 탄핵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 됐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탄핵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현재 상원 구조상 과반 찬성표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대선 재도전을 법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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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3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13일 브리핑
1.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관계자들이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제조사 옥시의 제품과는 다른 원료를 썼고, 이 원료와 폐 질환, 천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2.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인이의 양외할머니가 학대와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외할머니가 학대를 몰랐을 리 없다는 이유다. #정인이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3. 카카오가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업 지배 구조 헌장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ESG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세우고 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린 투자 패러다임

퀴즈: 트위터가 미국 극우 음모론 집단인 ○○○ 관련 게시물을 올린 계정 7만여 개를 영구 정지시켰다. 이 집단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대학 정시 경쟁률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209개 대학의 정시 지원 마감 현황에 따르면 전체 경쟁률은 3.6 대 1로 2020년의 4.6 대 1에 비해 하락했다. 지방 소재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은 2.7 대 1에 그쳤다.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한 정시 모집에서 경쟁률이 3 대 1 이하인 대학들은 정원을 채우기 어렵다.

5.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치고 선박 발주량 세계 1위 자리에 올랐다.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 738척 중 43퍼센트에 달하는 187척을 수주했다. 한국 조선업의 수주 점유율은 코로나19로 선박 발주량이 줄었음에도 최근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6.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샌디에이고, 뮤직시티, 디스커싱필름 비평가 협회 여우조연상을 추가하며 미 연기상 11관왕이라는 새로운 신화를 썼다. 올해 상반기 개봉 예정인 〈미나리〉는 아카데미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영화 미나리의 국적은

7.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최소 2마리의 고릴라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원 직원이 고릴라에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장류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8.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중국 최대 검색 엔진 기업 바이두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 바이두는 지리 자동차와 합작사 바이두 자동차를 설립하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한다.

9.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핀테크 기업을 설립한다. 월마트는 벤처 캐피털인 리벗 캐피털과 손잡고 직원과 고객을 위한 저렴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만 1만 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월마트는 자체 직불 카드인 ‘머니 카드’를 활용한 사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답: 큐어넌(QAnon). 미국 에너지부의 최고 기밀 등급인 ‘큐(Q)’와 익명을 뜻하는 ‘어나니머스(Anonymous)’의 합성어다. 극우 성향의 음모론 집단 큐어넌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해 왔다.
2021년 1월 12일 정치
‘독재 승진’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했다. 9년간 제1비서였던 김정은이 총비서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요약: 총비서는 북한 최고 권력 기구인 조선노동당의 가장 높은 자리다.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한 뒤 총비서 자리를 비워 뒀던 김정은의 이번 승진은 ‘김정은 1인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의미다. 총비서에 오른 김정은은 당 연설에서 핵이란 단어만 36번 언급하며 무력시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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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2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12일 브리핑
1.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에게 무료 접종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글로벌 제약사 등으로부터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2.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한국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3.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21이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의 키워드는 인공지능, 5G, 디지털 헬스, 스마트시티, 모빌리티다. 코로나 이후 주목받는 비대면 신기술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ES 미리 보기

퀴즈: 패션지 《보그》가 미국 최초의 여성 유색 인종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당선인의 피부를 하얗게 보정한 표지로 ○○○○○ 논란에 휩싸였다. 유색 인종의 피부를 하얗게 바꿔 놓는 경향을 일컫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 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 계층에 3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2차 재난 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헬스장, 노래방, 학원, 유흥 업소 등 특별 피해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5. 전자 상거래 기업 쿠팡이 미국 나스닥 기업 공개(IPO)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나스닥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쿠팡의 기업 가치는 약 300억 달러(33조 원)로 추정된다. #기업 공개의 모든 것

6. 현대차가 애플의 자율주행차 개발 협력사로 거론되면서 코스피(KOSPI) 시가 총액 4위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8일에 이어 11일에도 8.74퍼센트 상승하면서 시가 총액 57조 1562억 원을 기록했다. #아이폰 다음은 아이카

7. 총선 부정 논란으로 치러진 키르기스스탄의 조기 대선에서 10일 야권의 사디르 좌파로프 후보가 압승을 거뒀다. 야권의 리더로 꼽히는 좌파로프는 부패 혐의로 수감돼 있다가 지난해 10월 총선 불복 시위 과정에서 풀려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대선에 출마했다.

8.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보수 성향 SNS 팔러(Parler)의 앱 배포와 웹 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했다. 극우 세력이 주로 이용하는 팔러는 최근 발생한 미국 의회 폭력 사태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폭력 선동 게시물을 차단하면서 팔러 이용자 수는 1500만 명까지 늘었다. #팔러를 팔로하는 미국 보수

정답: 화이트워싱. 《보그》는 해리스 당선인의 피부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해리스 당선인 측은 표지에 실릴 사진을 《보그》 측이 상의 없이 바꿨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1년 1월 11일 정치
1+1≠2
서울시장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입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요약: 단일화는 표심을 결집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단순히 후보를 한 사람으로 줄인다고 해서 지지층이 결집되는 것은 아니다. 단일화의 시기, 방법 등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단일화의 탄생: 단일화는 후보들 간 지지층을 합하면 경쟁 상대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오는 전략이다.
  • 단일화는 대형 선거에서 효과를 발휘해 왔다. 직선제 도입 이후 세 차례의 선거에서 단일화가 결과를 갈랐다. 1987년 대선에서는 야권의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여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1997년 대선에서는 충청 지역에 기반을 둔 김종필 후보와 연합한 야권의 김대중 후보가 여당 후보 이회창을 누르고 당선됐다. 2002년에는 여당의 노무현 후보가 제3당 후보로 독자 출마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이회창 대세론을 눌렀다.
  • 핵심은 단일화 상대의 지지층을 끌어내는 것이다. 김대중-김종필 단일화는 두 후보의 연정을 합의 조건으로 삼아 지지층의 이탈을 막았다. 후보에서 물러나는 김종필이 초대 국무총리를 맡고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주효했다. 2002년의 단일화는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합의한 여론 조사 방식을 거쳐 노무현을 최종 후보로 낙점하면서 정몽준을 지지했던 중도층을 끌어낼 수 있었다.

어떻게 합칠 것인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지 않으면 물러나는 후보가 반발할 수 있고 지지층도 이탈할 수 있다.
  • 당내외의 선거인단이 투표해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후보로 결정하는 경선은 대표적인 단일화 방법이다. 그러나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후보는 여론 조사 도입을, 당내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후보는 당원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 후 경선을 요구하고, 국민의당 측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50퍼센트 이상의 여론 조사 지지율을 기록했던 안철수는 5퍼센트대 지지율에 그쳤던 박원순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했다. 2012년 대선에서도 후보에서 물러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도왔다. ‘아름다운 양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지층의 요구를 단일화 과정에 반영하지 못한 안철수의 정치적 입지는 축소됐다.

계산으로는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대표적인 단일화 성공 사례로 꼽히는 김대중-김종필 연합은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사명, 일방적 양보가 아닌 조율과 합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확보했던 드문 사례였다. 선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 내는 과정이다. 후보 두 사람이 결합한다고 그 후보의 지지자들이 그대로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산술적인 합산으로 단일화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2021년 1월 11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11일 브리핑
1.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했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738.1명으로 전주보다 190여 명 줄었다. 정부는 17일 이후 헬스장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 미국 민주당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하원에 발의한다.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한 혐의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트럼프의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려워진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공격당했다

3. 트위터는 추가적인 폭력 선동 우려를 이유로 8일 트럼프의 개인 계정을 영구적으로 폐쇄했다. 구글과 애플은 극우 세력이 이용하는 SNS인 팔러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지지자들이 팔러를 통해 난입을 계획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팔러가 뭐길래

퀴즈: 미국 ○○○○ 세대의 총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달러(192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 4년간 두 배나 늘었다. 어떤 세대일까? 정답은 아래에.
4. 62명을 태운 인도네시아 국내선 여객기가 9일 이륙 4분 만에 바다에 추락했다. 어린이 7명, 유아 3명 등 승객 50명과 승무원 12명이 타고 있었다. 바다에서 비행기 잔해와 시신 일부가 발견된 가운데 생존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가 재판정에 선다. 서울남부지법은 13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부의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은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인이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6. 북한이 10일 노동당 규약을 5년 만에 개정했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을 제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 규약에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건 처음이다. 대북 압박이 계속되면 군사력 강화로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7.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토요타는 미국 텍사스주 공장에서 만드는 픽업트럭인 툰드라 생산량을 40퍼센트까지 줄이기로 했다. 가정용 PC와 스마트폰 전용 반도체 등의 수요 급증이 원인이다.

8. 테슬라의 시가 총액이 8000억 달러(873조 원)를 돌파했다. 8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880.02달러(96만 원)로 거래를 마쳤다. 테슬라는 시가 총액 기준 미국 5위 기업에 올랐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순자산 1850억 달러(202조 원)를 기록하며 세계 최고 부자에 등극했다.

답: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 이들의 자산은 지난 2019년 초부터 지난해 3·4분기까지 21퍼센트 급증했다. 비결은 주식 투자였다. 주식으로 보유한 자산은 5조 4000억 달러(5896조 원)에 달한다.
2021년 1월 8일 정치
민주주의의 심장이 공격당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의회 회의가 열리는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상원 의장석을 비롯한 의사당 곳곳을 점거했다. 경찰은 최루 가스를 동원했고,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핵심 요약: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의회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폭력 사태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대선 불복 움직임을 보여 온 현직 대통령이 선동한 폭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의회 짓밟은 트럼프 지지자: 미국 의회는 6일 주별 선거인단의 대선 투표 결과를 인증하고 바이든 당선인을 합법적 당선인으로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의회 근처에서 바이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시위하던 수천 명의 트럼프 지지자 중 일부가 의회로 난입하면서 회의는 1시간 15분 만에 중단됐다.
  • 바리케이드를 넘고 유리창을 부숴 의사당 안으로 들어온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적힌 깃발 등을 들고 “도둑질을 멈추라”고 외쳤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방에 쳐들어가 사진을 떼 버리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현장 사진
  • 시위대 중 최소 12명 이상이 총기를 소지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건물 인근에서는 사제 폭탄이 발견돼 해체됐다. 경찰과 주 방위군까지 투입됐고, 시위 진압에 4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4명이 사망하고 5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려 평화로운 해산을 촉구했다. 하지만 동시에 대선이 사기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히려 폭력을 부추긴다”며 계정을 차단했고, 페이스북은 영상을 삭제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 이전에도 미국 의회 주변에서는 시위와 폭력 사태가 있었다. 1954년에는 푸에르토리코 분리주의자들이 하원 의사당에 총격을 가해, 하원의원 5명이 다쳤다. 하지만 이번 일은 합법적인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폭동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 바이든 당선인은 “시위가 아닌 반란”이라고 규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합법적인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직 대통령의 근거 없는 거짓말이 사태를 선동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부시 전 대통령 역시 “이런 종류의 내란 사태는 미국의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다”고 개탄했다. CNN은 “트럼프의 임기가 미국인 학살(American Carnage)로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 중단됐던 상·하원 합동 회의는 폭력 사태 진압 이후 속개됐다. 의회는 바이든이 306명, 트럼프가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오늘 의회를 수호했다”며 “폭력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자유가 이긴다”고 했다.

“그래도 민주주의는 강하다”: 19세기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매료돼 책을 썼을 정도로, 미국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다수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 사이에 절묘한 균형을 이뤄 왔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의회에서 헌법에 따라 여야의 합의를 거쳐 대선 결과를 인증해 낸 것 역시 미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 줬다는 평가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은 공격당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분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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