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5일 정치, 사회
집에서 코로나를 검사한다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이 신속 진단 키트를 통해 코로나19 1차 자가 검사를 할 수 있게 하자”고 14일 제안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나드는 최근 코로나 급증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핵심 요약: 코로나 자가 검사는 개인이 코에서 검체를 채취해 휴대 장치에서 15~30분 정도 안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최근 2주간 1만 명 가까이 늘면서, 선제적 방역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가 진단은 정확도가 낮아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선제적 방역 필요: 우리나라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4일 자정 기준 4만 3484명이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가 9283명이나 나왔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확진자’도 25퍼센트 수준이다. 보건 당국은 “발병 이래 최고 위기”라고 경고했다.
  • 기존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는 정확도가 98퍼센트 이상으로 높고, 극소량의 바이러스도 잡아낼 수 있다. 하지만 선별 검사소까지 가야 하고, 감염 여부 확인도 6시간 정도 걸린다. 이마저도 최근 검사량 증가로 길어지고 있다.
  •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누구나 신속 진단 키트로 1차 자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선제적 전수 검사를 제시했다.
  •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법률 제·개정권을 갖고 선제적 방역 조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개인이 검체를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개정도 시사했다.

30분 안에 확인: 자가 진단 키트는 통상 임신 검사와 비슷한 ‘항원·항체 검사법’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자가 진단 키트는 이미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지난달 처음으로 가정용 진단 키트를 긴급 승인했다.
  • FDA가 승인한 자가 진단 키트 ‘루시라(Lucira)’의 경우 △면봉으로 코 속의 검체를 채취해 △유리관 안의 시약과 결합한 뒤 △기기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결과 확인까지 15~30분 정도 걸린다.
  • 검사 정확도는 키트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90퍼센트 이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루시라의 경우 양성을 판정하는 ‘민감도’는 97퍼센트, 음성을 판정하는 ‘특이도’는 100퍼센트로 나타났다.
  • 자가 진단 키트는 가격도 PCR 검사의 15퍼센트 정도인 4~5만 원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에 “자가 진단 키트를 전 국민에게 배포해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무증상 환자를 선별하자”고 제안했다.

신중한 도입 필요: 보건 당국과 의료계는 자가 진단 전면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검체 채취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FDA도 14세 이상만 자가 진단 키트를 제한적으로 쓰게 한다. 특히 자가 진단 키트는 유전자 증폭 방식이 아니어서, 바이러스가 많아야 제대로 양성을 판별할 수 있다. 잘못 음성 판정을 받은 보균자가 무분별하게 돌아다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 확대 전에 의료 인력과 병상 등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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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5일 정치, 경제
보름 뒤 영국이 EU를 진짜 떠난다
영국과 유럽 연합(EU)이 13일 브렉시트 이후의 미래 관계 협상을 이어 가기로 했다. 이날은 당초 양측이 설정한 합의 데드라인이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연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영국과 EU 사이에 무역 장벽이 생긴다.

핵심 요약: 영국은 올해 1월 31일 EU를 공식 탈퇴했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예전 관계를 유지하는 전환 기간을 갖는다. 보름 안에 브렉시트 이후의 미래 관계 협상을 마쳐야 한다. 현재 주요 쟁점은 어업권, 공정 경쟁 보장, 분쟁 해결 방법,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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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5일 정치, 경제, 사회
12월 15일 브리핑

1. 수도권 150여 곳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 선별 진료소가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하루 최대 1200명까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 접경 지역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이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하루 만에 강제 종결됐다. #필리버스터가 뭐길래

3.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당이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 산하 기관인 통신정보관리청(NTIA)을 해킹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다고 외신이 13일 보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의혹을 부인했다.

퀴즈: 영국이 헌혈권 보장 차원에서 내년부터 남성 ◯◯◯◯와 ◯◯◯◯의 헌혈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정답은 아래에.

4. 홍콩 법무부가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를 석방하라는 국제 사회의 요구를 내정 간섭이라며 일축했다.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인사인 지미 라이는 사기와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5.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와 배터리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주성분인 니켈의 최대 생산국이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CEO에게 우주선 발사대 설치도 검토를 요청했다.

6. 팀 쿡 애플 CEO가 2021년을 전환점으로 전 세계 정부와 기업이 보다 강력한 기후 변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14일 유엔 주최 세계 기후 정상 회의에서 강조했다. 애플은 2030년까지 모든 공급망과 제품 라인업에서 100퍼센트 탄소 중립 실현 목표를 세웠다.

7. 미국 프로 야구 메이저리그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팀명을 바꿀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인디언스’라는 명칭이 원주민 비하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프로 풋볼 워싱턴 레드스킨스도 같은 이유로 팀명을 바꿨다.

8. 호주뉴질랜드가 격리 조치 없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 협약을 검토한다고 14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동절기 코로나 확산세가 가파른 북반구와 달리, 호주와 뉴질랜드 등 남반구 국가들은 하절기에 접어들며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

정답: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많은 국가들이 에이즈 확산 방지를 이유로 동성애, 양성애 남성의 헌혈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영국 정부는 성적 선호가 아닌 개인의 행동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 한 명의 파트너와 3개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내년 여름부터 헌혈이 가능해진다.

2020년 12월 14일 정치
국회는 지금 무제한 토론 중
국회에서 나흘 동안 이어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3일 저녁 강제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이유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또 다른 안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핵심 요약: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모두 3건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는 1년 전에도 필리버스터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필리버스터가 대체 뭐길래 법안 처리 때마다 등장하는지 정리했다. 
본회의장 안에 무슨 일이: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대한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다. 13일 저녁 8시 50분쯤 시작됐다. 개정안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까지 모두 3건이다.
  •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9일 밤 시작돼 3시간 만에 끝났다. 정기 국회 회기가 10일 0시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여당은 10일 임시 국회를 소집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은 나흘 동안 계속됐다. 국민의당 초선 의원 58명이 모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찬성 토론으로 맞섰다. 현행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의 시작, 종료, 방식 등을 규정하면서도 찬반의 취지를 구분하지는 않는다.
  •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전체 300석 가운데 민주당이 173석(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 제외), 국민의힘 103석이다. 국민의힘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필요한 필리버스터로, 반대하는 법안의 처리를 늦추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사용법: 필리버스터는 쉽게 말해 거대 정당의 의석수에 밀려 투표로 법안을 막을 수 없을 때,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다.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해도 부당성을 알리며 여론전을 펼 수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 국회는 지난해 12월에도 8일 동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정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당시 자유한국당이 신청했다. 민주당은 이때 처음으로 ‘찬성 토론’ 맞불 전략을 썼다.
  • 당시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6411초 동안 발언했다. 고 노회찬 의원이 2012년 진보정의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언급한 ‘6411번 버스’를 의미하는 숫자다.
  • 2016년 2월에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다. 다수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의 표결 처리를 막지는 못했지만, 세계 최장 필리버스터로 기록됐다.
  • 개인 신기록은 이번에 나왔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 토론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 동안 발언했다.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세운 기록보다 16분 길다.
 
180명 찬성하면 종결: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부터는 종결할 수 있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3일 밤 이뤄진 종결 투표에는 180명이 찬성했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의 토론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가, 주말 사이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위급한 시기에 소모적인 무제한 토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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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4일 정치, 경제, 사회
12월 14일 브리핑
1.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다. 13일 0시 기준 103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396명, 경기 328명, 인천 62명 등 수도권에서 786명이 나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법무부 관용차를 타고 이날 오전 9시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에 도착했다. 집 앞에 모여든 시민과 유튜버들이 달걀을 던지고 출소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쳤다.

3.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도 12일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이르면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의료진과 요양원 거주 고령층부터 백신을 맞는다.

퀴즈: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24년 남녀 우주비행사 1쌍을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9일 남녀 각 9명씩 총 18명의 우주비행사 후보를 발표했다. 한국계 의사 출신 조니 김도 포함됐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뭘까? 정답은 아래에.
4.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가 오늘 실시된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11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4개 주의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5. 미국 IT 기업들의 탈(脫)실리콘밸리가 가속화하고 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 오라클이 본사를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옮긴다. 이달 초 HP도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휴스턴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머스크가 25년 만에 이사 갔다

6. 디즈니가 스타워즈와 마블 군단으로 넷플릭스에 맞선다. 자사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에 스타워즈와 마블 시리즈를 10편씩 내놓겠다고 밝혔다. 실사 영화 〈피터 팬과 웬디〉, 〈피노키오〉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개봉한다. #코로나 시대의 개봉 전략

7. ‘라스트 오브 어스2(The Last Of Us Part 2)’가 ‘더 게임 어워드’에서 ‘올해의 게임(Game Of The Year·GOTY)’을 비롯해 7개 부문을 휩쓸었다. ‘어몽 어스(Among Us)’는 베스트 멀티 플레이 게임 등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8. 김기덕 영화감독이 11일 동유럽 국가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졌다. 김 감독은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에서 모두 본상을 받았다. 2017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주로 해외에서 활동해 왔다.

9. 코로나19로 이동과 생산이 줄면서 올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해보다 7퍼센트 감소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2퍼센트, 영국이 13퍼센트 줄었다. 반면 중국은 1.7퍼센트 감소에 그쳤다.

정답: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아폴로 17호가 달에 착륙한 이후 52년 만의 달 유인 탐사 프로젝트다. NASA는 내년에 달 궤도 무인 비행을 시작하고, 2024년까지 남녀 우주비행사 1쌍을 달에 보낼 계획이다.
2020년 12월 11일 정치, 경제, 사회
12월 11일 브리핑
1.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여당은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장이 없다

2.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윤 총장은 징계 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3.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8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0.27퍼센트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지방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퀴즈: 구글이 2020년 1년 동안 분야별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를 선정했다. 구글이 꼽은 2020년 가장 ‘핫’했던 게임은?
4. 유럽중앙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은행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긴급 양적 완화 정책(PEPP)을 1조 8500억 유로(2440조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준 금리도 0퍼센트로 동결했다. 유럽 경제는 임박한 브렉시트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5. 미국 정부가 9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신생 기업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저해한 혐의다. 페이스북이 패소하면 여러 개의 회사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 #구글 반독점 기소

6. 에어비앤비가 9일 기업 공개(IPO)로 35억 달러(3조 8100억 원)를 조달했다. 올해 미국 IPO 최고 실적이다. 공모가는 주당 68달러로 공모가 기준 기업 가치는 470억 달러(51조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위기를 대도시 근교 숙박 수요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극복했다.

7.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중국 국영 제약사 시노팜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9일 승인했다. 시노팜 백신의 예방률은 86퍼센트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보다는 낮지만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높다. 다만 아직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 미국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우주선이 시험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던 도중 폭발했다. 폭파 직후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는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얻었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2050년까지 인간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스페이스X 오디세이

9. 미국 모빌리티 업체 우버가 항공 택시 부문 사업을 접는다. 자사 항공 택시 사업부인 엘리베이트를 8일 전기 수직 이착륙기(eVTOL) 제조사 조비 애비에이션에 매각했다. 우버는 최근 코로나19로 이동 수요가 급감해 경영난을 겪어 왔다. #자율주행도 포기한 우버

정답: 어몽 어스. ‘마피아 게임’과 비슷한 온라인 게임으로 10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AOC)가 대선 투표 독려를 위해 트위치에서 게임 생방송을 진행하며 더욱 유명해졌다. #누가 임포스터야
2020년 12월 10일 정치
삼권을 손에 쥔 마두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사회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선언했다. 지난 6일 치러진 선거는 31퍼센트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통합사회당이 68퍼센트를 득표했다. 주요 야당이 참여하지 않고 치러진 결과다. 

핵심 요약: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가 이미 예상된 선거에 대해 야권은 “사기”라고 주장한다. 군부를 시작으로 행정부, 사법부까지 장악한 마두로 대통령은 이제 입법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정치는 경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극도의 정치 혼란 속에 베네수엘라 경제는 붕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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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 정치, 경제, 사회
12월 10일 브리핑
1. 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3주간 수도권 150여 개 지역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한다.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휴대 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여당은 오늘 본회의를 다시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3. 여야는 앞서 120여 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경제 3법’, ‘조두순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는 ‘5·18 왜곡 처벌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 3법 핵심 보기

퀴즈: 현대자동차그룹이 로봇 개 ‘스폿(Spot)’으로 유명한 이 회사를 인수한다. 이 회사는 어디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오늘부터 공인 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은행이나 통신사에서 발급하는 민간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기존 공인 인증서는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쓸 수 있다. 다만 명칭이 공동 인증서로 바뀐다. #달라지는 점 Q&A

5.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비난했다. 강 장관은 지난 5일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방한에 맞춘 압박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6. 중국이 105개 앱에 대해 자국 내 사용을 금지했다.  포르노와 매춘, 폭력 등 인터넷 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여기에 미국 여행 사이트 앱 ‘트립어드바이저’가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중국산 앱 ‘틱톡’, ‘위챗’ 차단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고 있다.

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100일 내에 최소 1억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하겠다”고 현지 시간 8일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첫 100일 보건 목표는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학교 개방이다.

8. 애플이 현지 시간 8일 ‘앱 추적 투명성(ATT)’ 규정을 발표했다. 승인 없이 사용자 정보를 추적하는 앱은 내년부터 앱스토어에서 삭제한다. CNBC는 이번 조치로 아이폰 사용자들의 사생활은 더욱 보호받겠지만, 앱 광고 업계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9. 미국 최대 음식 배달 스타트업 도어대시가 기업 공개(IPO) 공모주 청약으로 33억 7000만 달러(3조 6600억 원)를 조달했다. 올해 미국 증시 IPO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도어대시는 현지 시간 9일 ‘대시(DASH)’라는 약칭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정답: 보스턴다이내믹스. 현재 현대차그룹이 인수 세부 조건을 협상하고 있다. 미래 주요 사업 분야 중 하나인 ‘로보틱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가격은 8000~9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2020년 12월 9일 정치
국회가 아수라장이 된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권력 기관 3법’과 ‘경제 3법’의 단독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9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핵심 요약: 권력 기관 3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이다. 경제 3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이 있는 법안을 180석의 거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 6개의 핵심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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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정치, 경제, 사회
12월 9일 브리핑
1.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술 접대는 받았지만 자리를 먼저 뜬 검사 2명은 불기소했다.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검찰의 제보 은폐와 진술 회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2.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 내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낙인찍을 필요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도층 지지를 얻기 위해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 여당의 경제 3법 단독 의결 추진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유감을 표했다. 박 회장은 8일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 상정 유보를 요청했다.

퀴즈: 트위터가 8일 발표한 올 한 해 가장 많이 언급된 계정은? 이 계정은 2017년부터 4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정답은 아래에.
4. 미국 역사상 첫 흑인 국방부 장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육군 4성 장군을 지낸 로이드 오스틴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오스틴 전 장군은 중동 문제 전문가로 꼽힌다.

5.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밀수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보도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다. 북한은 올해 3분기까지 석탄 밀수출로 약 40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6.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AI 중매 서비스에 20억 엔(208억 원)을 투입한다. AI 중매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방 자치 단체에 경비의 3분의 2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86만 5000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7. 에어비앤비가 기업 공개(IPO)에 나선다. 10일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희망 공모가 범위를 당초 주당 44~50달러에서 56~60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에어비앤비의 가치는 420억 달러(45조 6000억 원)로 평가된다.

8. 우버가 자율주행 자회사 ATG를 경쟁사인 오로라(Aurora)에 매각한다. ATG의 가치는 40억 달러(4조 3400억 원)로 평가됐다. 우버는 추가로 4억 달러(4300억 원)를 투자해 오로라 지분의 26퍼센트를 갖는다. 오로라는 아마존이 투자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다.

정답: 방탄소년단(BTS)의 계정(@BTS_twt). 방탄소년단은 가장 많이 언급된 뮤지션 계정, 가장 많이 언급된 K팝 계정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트윗 순위에서도 2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