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사회
주말 한 편: 가장 보통의 생존주의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배우 윤여정은 이 영화로 한국 배우 최초의 아카데미상 후보가 됐는데요. 우리가 기뻐했던 이유는 ‘한국 최초’ 같은 수식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영화 〈미나리〉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과정에서 윤여정이 이뤄 낸 직업적 성취를 배우고 싶고, 또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일흔넷.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윤여정의 답변은 조금 싱겁습니다. “나는 생계형 연기자예요. 연기자가 가장 연기를 잘할 때는 돈이 궁할 때예요. (중략) 나는 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내 일생을 연기에 바쳤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윤여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을지로》에 등장하는 을지로의 창업자들을 떠올렸습니다. ‘힙스터’로 불리는 이들은 스스로를 ‘생계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을지로는 독특한 문화를 추구하면서 의도적으로 힙한 것을 추구한 결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기회를 모색한 청년들이 분투한 결과라는 거죠.

오늘은 을지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한  《다시, 을지로》의 여덟 번째 챕터 〈가장 보통의 생존주의〉를 소개합니다. 지금 가장 ‘힙’한 70대 윤여정과 ‘힙지로’ 을지로 청년들의 이야기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멋진 일인지 되새겨 보는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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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2일 정치
안철수의 텐트, 펴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20일 야권 단일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차기 서울시 집행부를 범야권 연립 지방 정부로 만들어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서울시장 선거를 고리로 야권 연대의 틀을 만들어 정권 교체까지 이루겠다는 뜻이다. ‘연립’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당 대 당 경선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안 대표의 출마가 야권 ‘빅 텐트’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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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8일 사회
광화문 광장을 어떡해
서울시가 16일 광화문 광장의 구조를 바꾸는 공사에 들어갔다. 내년 2월까지 광장 양쪽으로 난 차도를 동쪽으로 옮기고, 내년 5~10월에는 도로가 사라진 서쪽 공간을 ‘공원 품은 광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총 79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핵심 요약: 서울시는 “세계 최대의 중앙 분리대라는 오명 속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광화문 광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업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 단체들은 시민은 없고 성과만 바라본 무리한 추진이라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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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6일 사회
설문: 동 전체가 금연 구역…피울 권리 vs. 피할 권리
서울 서초구가 2일 양재동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정했다. 동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신 바닥에 라인을 그어 흡연 구역 15곳을 만들었다. 이곳을 제외하고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내년부터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한다.

핵심 요약: 서초구는 구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간접흡연과 꽁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제재라는 반론도 있다. 담배 판매를 아예 금지하지 않을 거면 흡연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문: 동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정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3%
47%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길빵’ 원천 차단: 서울 서초구는 흡연자들이 금연 구역을 피해 담배를 피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재동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정했다.
  • 지난 2일부터 사유지를 제외한 양재동 전역이 금연 구역으로 정해졌다. 주택가 이면 도로를 포함한 모든 공공 도로가 포함된다. 차도 가장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차 안에서 피우는 것도 안 된다. 다만 양재1동과 2동에 각 15곳씩 흡연 구역이 생겼다. 바닥에 주차 구역처럼 라인을 그어 놓은 형태다. 지금은 계도 기간이지만 내년 1월부터 흡연 구역 외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5만 원을 내야 한다. 서초구는 앞으로 모든 동을 금연 구역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 금연이 기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서초구는 금연 구역만 아니면 어디서나 흡연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길빵(길에서 흡연하는 행위)’도 지정 배경이다. 서초구는 간접흡연 피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주민 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금연 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 혐연권은 비흡연자가 다수가 함께 쓰는 공간에서 흡연 규제를 요구하는 권리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담배 연기를 피할 권리인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넘어 개인의 생명권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끽연’도 권리다: 하지만 동 전체에서 담배 자체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박도 있다.
  • 일각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인의 바로 곁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동 전체에서 아예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흡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흡연권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과 17조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된다.
  • 흡연자들은 담배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면 흡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구입할 때 원가의 6배에 달하는 세금을 낸다. 올해 3분기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담뱃세는 8조 9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흡연자를 위한 공간 조성 등 배려보다는 무조건적인 제재와 금지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권리가 공존하려면: 대안은 없을까. 흡연과 비흡연자의 공간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분연’ 정책이 하나로 꼽힌다. 일본은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지만, 5분 거리 간격으로 흡연 공간을 마련했다. 싱가포르에서는 대다수의 실내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엄격히 정해 적발되면 8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단 입구에서 10미터 떨어진 곳에 이정표를 세워 흡연 구역을 명확히 설정한다. 피울 권리와 피할 권리의 공존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2020년 10월 5일 정치, 사회
방역의 벽 vs. 불통의 벽
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 보수 단체의 불법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집회 주최 측과 국민의힘 등 야권은 ‘집회의 자유 탄압’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요약: 경찰은 버스 300대를 동원해 광화문 광장을 전면 봉쇄하고, 시내 진입로 90곳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했다. 야권은 “정부가 불통의 벽을 세웠다”고 반발했다. 여권은 “코로나 재확산을 막는 방역의 벽”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 단체들은 한글날인 9일과 10일에도 집회를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개천절에 무슨 일이: 당초 보수 단체는 개천절에 차량 200대가 도심을 달리고, 이후 1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 하지만 법원은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➀2시간 동안 차량 9대 이내에 1명만 탑승하고 ➁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외치지 않으며 ➂신고한 경로로만 다녀야 한다고 조건부로 허용했다. 집회 전후로 10명 이상 모이는 행위도 금지했다.
  • 경찰은 돌발 집회를 막기 위해 버스 300여 대로 광화문 광장을 봉쇄했다. 미신고 차량과 인원을 막기 위해 경찰 인력 1만 1000여 명을 동원해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운영했다. 지하철은 광화문역과 시청역, 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 집회 주최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 등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차량 9대가 피켓을 부착하고 달리는 ‘드라이브 집회’를 열었다. 일부는 10명 미만이 모이는 기자 회견을 열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 집회로 서울 곳곳에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집회 참가자가 10명 이상이 모여 경찰과 대치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경찰 통제로 집회 참가자가 아닌 일반 차량과 시민들도 검문을 당하고 통행이 막히는 불편한 상황도 펼쳐졌다.

방역이냐, 불통이냐: 집회 진행과 정부 대응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은 대립각을 세우며 ‘프레임 싸움’을 벌이고 있다.
  • 집회 주최 측과 국민의힘 등 야권은 “독재 시절에나 봤던 불심 검문과 과잉 통제로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차벽을 두고는 2008년 광우병 집회 당시 진보 진영이 비판하던 ‘명박 산성’에 빗대 ‘재인 산성’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 정부와 여권은 “광화문 통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의 벽’이었다”고 맞섰다. 집회를 방치하면 광복절 집회에 이어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량 집회를 조건부로 허가한 법원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왔다.
  • 한편 서울대공원 같은 유원지와 백화점에는 인파가 몰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있다. 집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정부의 방역 대책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글날에도 진통 예고: 오는 9일 한글날과 10일에는 50여 건의 집회가 예고된 상태다. 보수 단체 12곳은 광화문과 경복궁역 일대에서 40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정부는 한글날에도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차량과 인원을 빈틈없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조만간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 혹은 일부 허용 등의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집회의 자유를 외치는 보수 진영과 코로나 재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진보 진영의 주장은 더욱 강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1일 사회
도시를 찾는 사람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2582만 명인 비수도권 인구보다 14만 명 많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핵심 요약: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것은 197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이런 현상이 향후 50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 지역 소멸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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