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5일 사회
변희수 하사가 남기고 간 꿈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 전역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꿈을 결국 이루지 못했다.

핵심 요약: 전 세계적으로 9000여 명의 트랜스젠더들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군대 내 성 소수자 문제를 다시 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군인으로 남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이후 군의 강제 전역 처분에 대해 인사 소청을 추진했지만 기각됐다.
  • 군은 성전환을 이유로 전역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만큼 “성전환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성전환 수술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 조치를 강행했다. 군 의무 조사에서 변 전 하사는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 변 전 하사는 “성별 정체성을 떠나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고 말했다. “모든 성 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지난해 7월에는 21개 시민 사회 단체와 연대해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라: 변 전 하사의 죽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논란에도 불을 붙였다.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발의됐지만 전부 폐기됐다.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기독교계의 거친 항의를 받는 핵심 쟁점이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조장한다는 주장에 처리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성적 지향과 정체성은 유엔 등 국제 인권 기구에서 보호해야 할 차별 사유로 인정된다.
  •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적 대우는 성 소수자 앞에 놓인 큰 장애물이다. 국가인권위의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 소수자들은 학교와 가족, 직장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양성은 강하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2010년 상원 국방위에 출석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동료 시민을 지키는 일에 복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기도록 하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계기로 군대 내 대표적 성 소수자 차별 정책이었던 ‘DADT(Don’t Ask, Don’t Tell)’는 폐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 정권에서 금지했던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양성을 포용할 때 미국은 더 강해지며, 군대도 예외는 아니다.”
2021년 2월 27일 사회
주말 한 편: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고 있나요?
* 북저널리즘의 유료 콘텐츠를 라이트 회원분들께 공개합니다. 에디터의 추천 콘텐츠를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간 《인디펜던트 워커 -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 있는 나만의 일 만들기》의  2화 〈정혜윤; 레퍼런스가 되는 삶〉의 핵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혼자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 1인 기업 등 혼자 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도 많아졌다. 혼자 일하는 것의 의미는 달라지고 있다. 개인 자격으로 일하지만, 회사의 팀처럼 프로젝트를 함께할 사람을 모아 협업하는 형태가 등장했다. 일본의 도쿄R부동산은 회사에 속하되 자유롭게 일하고 보상은 성과에 따라 받는 프리 에이전트(free agent) 방식을 개발했다. 혼자 일한다는 의미는 회사 안에서, 밖에서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인디펜던트 워커(independent worker)라고 부른다.

인디펜던트 워커들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의 ‘프리랜서’와는 다르다.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독립적으로 일한다. 스스로 일을 주도한다면 회사에 소속돼 있어도 독립적일 수 있다. 대신 회사나 직무만으로 일을 정의하지 않고, 각자의 선택과 역량에 따라 개인화된 일을 만들어 간다. 둘째, 개인의 비전을 갖고 일한다. 혼자 일하지만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한다. 요청받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일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람을 모으고 협업하는 것이다. 셋째, 좋아하는 일을 잘한다. 원하는 일에서 전문성을 만들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다. 변화하는 시장에 맞게 능력을 재편하거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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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5일 정치
드라기의 리더십은 이탈리아를 구할 수 있을까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유로존을 구해 낸 ‘슈퍼 마리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13일 이탈리아의 총리로 취임했다. 이탈리아의 주가가 급등하고, 국채 수요가 몰리는 등 시장은 벌써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핵심 요약: 드라기는 느린 성장과 낮은 생산성, 높은 부채 비율의 원인인 이탈리아의 비효율을 개혁할 적임자로 꼽힌다. 국제무대에서 쌓은 정치적, 외교적 기술, 정쟁보다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실용적 전문성과 강단, 높은 국민적 지지는 이탈리아가 수십 년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 실린 드라기의 리더십과 이탈리아의 미래에 대한 분석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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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9일 경제
테크 리더들의 다음 과제는 사회 혁신
국내 배달 앱 1위인 배달의민족 창업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세계적 기부 클럽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에 기부자 등록을 마쳤다.

핵심 요약: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이은 김봉진 의장의 기부로 자수성가한 테크 기업 창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자선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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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5일 정치
‘수퍼 마리오’ 드라기의 등장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차기 총리직 제안을 수락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곧바로 내각 구성 작업에 돌입해 혼란스러운 정국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요약: 9만 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사망자, -8.8퍼센트의 경제 성장률에 최근 정치 불안까지 겹쳐 이탈리아가 위기에 빠졌다. 구원 투수로 드라기 전 총재가 등장했지만 의회의 신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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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일 사회
1000억 원 명화의 주인은?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초상화가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 경매에서 9218만 달러(1028억 원)에 팔렸다. 4년 전 세계 최고가 4억 5000만 달러에 팔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Salvator Mundi·구세주)’ 이후 오랜만에 나온 거액의 작품이다.

핵심 요약: 보티첼리가 그린 초상화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원형 메달을 든 청년’은 경매에 나오기 전부터 화제였다. 작품의 주인이던 미국 부동산 재벌이 두 달 전 숨지면서 그가 수집한 미술품이 어디로 갈지, 시장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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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30일 정치
리포트: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남자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반부패 활동가, 변호사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독극물 공격을 받은 지 5개월 만에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나발니는 귀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됐고, 러시아 국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핵심 요약: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진 이번 시위는 10여 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나발니가 어떤 인물이기에 영하권의 추위 속에서도 수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거리로 나선 것일까. 13년간 푸틴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해 《월스트리트저널》로부터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남자”라는 칭호를 얻은 나발니가 걸어 온 길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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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5일 정치, 사회
모두 닫혀 있을 때, 열리는 나라
코로나 사태로 국가 간 이동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대만으로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외국인에게 친화적인 취업 제도 등이 이유로 꼽혔다.

핵심 요약: 인구 2400만 명의 대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840여 명에 그치고 있다. 그 바탕에는 민주주의 원칙을 토대로 한 디지털 방역 정책이 있다.
사람과 돈이 몰리는 나라: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 추정치는 마이너스 4.3퍼센트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2.5퍼센트 수준의 성장률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 지난해 1~11월 대만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79만 240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의 75만여 명, 2019년의 78만여 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기업인 체류 허가는 지난해 10월까지 820건이었다. 2019년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비자 발급 규정 완화 등이 이유로 꼽힌다. 대만은 2018년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기술, 금융, 예술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면, 비자 발급과 취업 허가에 혜택을 준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창은 “전에는 대만을 모르던 외국인들이 장기 거주까지 고려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난처: 대만 인구는 2400만 명이다. 당국 집계를 보면, 14일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842명, 사망자는 7명에 불과하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코로나19를 잘 극복한 나라로 대만과 뉴질랜드를 꼽고, ‘올해의 국가’ 후보에 올렸다.
  • 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초, 해외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마스크 재고를 늘리고, 마스크 실명제를 시행했다.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IT 기업들과 협업한 앱도 만들어 제공했다.
  • 그 중심에는 올해 마흔 살의 오드리 탕 디지털 총무 정무위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격이다. 탕은 여러 인터뷰에서 2003년 사스(SARS)의 끔찍한 고통을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말했다.
  • 탕이 강조하는 것은 투명한 정보 공유와 국민 소통이다. 그는 “정부 정책은 급진적일 정도로 투명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민을 신뢰하고, 그들이 직접 사회적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며 “국민을 믿으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된다”고 말한다.

민주적 방역은 가능하다: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방역 정책에는 권위주의 통치가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만의 사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방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대만이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통과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있다.
2021년 1월 2일 경제, 사회
리포트: 화성으로 간 스타맨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재활용 로켓, 초고속 열차, 대심도 터널, 우주 인터넷 등 다양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아이디어라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별로 없는 사업들이다. 그러나 ‘화성 이주’라는 그의 꿈에 대입하면 퍼즐이 맞춰진다.

핵심 요약: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지난해 5월 민간 기업 최초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다. 머스크의 다음 목표는 이제 화성이다. 그는 2026년 화성에 사람을 보내고, 2050년까지 지구인 100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머스크가 벌이는 여러 사업을 화성 이주 구상과 연결 지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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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2일 정치
안철수의 텐트, 펴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20일 야권 단일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차기 서울시 집행부를 범야권 연립 지방 정부로 만들어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서울시장 선거를 고리로 야권 연대의 틀을 만들어 정권 교체까지 이루겠다는 뜻이다. ‘연립’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당 대 당 경선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안 대표의 출마가 야권 ‘빅 텐트’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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