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경제
아파트 없는 전세 대책
정부가 전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국에 공공 임대 주택 11만 41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3만 5000가구 등 수도권에 7만 가구를 집중한다. 다세대와 빈 상가 등을 매입해 활용하고, 30평형대 임대 주택도 내놓는다.

핵심 요약: 정부는 공실 활용, 공공 전세, 신축 매입, 비주택 리모델링, 중산층 임대 주택 등을 통해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실수요자가 많은 아파트보다 빌라, 오피스텔 확보에 집중돼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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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사회
광화문 광장을 어떡해
서울시가 16일 광화문 광장의 구조를 바꾸는 공사에 들어갔다. 내년 2월까지 광장 양쪽으로 난 차도를 동쪽으로 옮기고, 내년 5~10월에는 도로가 사라진 서쪽 공간을 ‘공원 품은 광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총 79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핵심 요약: 서울시는 “세계 최대의 중앙 분리대라는 오명 속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광화문 광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업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 단체들은 시민은 없고 성과만 바라본 무리한 추진이라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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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정치, 사회
국회 ‘세종’ 의사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곧 제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국회는 세종시 의사당 설계 예산도 110억 원 넘게 증액했다.

핵심 요약: 세종시는 과거 행정 수도 건설 계획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일종의 대안 형태로 만들어진 ‘행정 도시’다. 세종시에는 현재 중앙 행정 기관과 국책 연구 기관 중 3분의 2가 들어서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은 행정 기관에 이어 국회까지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며, 사실상의 행정 수도 완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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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사회
인구 조사, 시대를 말한다
5년마다 시행되는 통계청 인구 주택 총조사가 마감을 일주일 앞두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1인 가구와 반려 동물 관련 질문이 새로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사생활 침해 문제도 제기한다.

핵심 요약: 인구 주택 총조사는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 조사다. 1925년부터 2015년까지 5년마다 총 19번 시행됐다. 정부는 인구 주택 총조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생활 방식과 주거 형태를 읍면동 단위까지 자세히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조사 문항은 시대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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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정치, 사회
쪼개거나 뭉치거나
전국적으로 행정 구역 재편 논의가 활발하다. 경기도에서는 도를 둘로 쪼개는 ‘남북 분도론(分道論)’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 아래쪽에서는 대구·경북 특별자치도와 광주·전남 통합 행정론 등 ‘거대 지자체’로 뭉치자는 주장이 나온다.

핵심 요약: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면적과 인구, 재정 수입 등 형편이 제각각이다. 전국 최대 자치 단체인 경기도는 너무 커서 문제다.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눠 각자도생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인구와 수입 감소로 몸살을 앓는 시와 도에선 하나로 뭉쳐 힘을 키우자는 움직임이 거세다. 나누든, 합치든 주민 의견 수렴부터 특별법 제정, 행정 절차 수립 등 갈 길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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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정치
서울 공화국, 수도 세종
‘행정 수도 이전론’이 16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행정 수도 이전을 논의할 국회 ‘행정 수도 완성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핵심 요약: 김 원내대표는 20일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과밀 현상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국회, 청와대,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위헌 판결 이후 사그라들었던 행정 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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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사회
매일 걷던 공원의 절반이 사라진다면
전국 공원 면적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도시 공원 일몰제’가 1일부로 본격 시행되면서 전국에서 1766개의 공원이 지정 해제될 예정이다. 별도의 대책이 없을 경우 전체 공원 면적의 53퍼센트에 달하는 4421개 도시 공원이 2025년까지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뀔 수 있다.

핵심 요약: 도시 공원 일몰제는 국가가 보상하지 않은 사유지 공원에 대해 20년 뒤 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과거 도시화 과정에서 정부가 대가 없이 사유지를 개발 용지로 지정하는 데 사용되었던 도시 계획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일몰제 도입 이후에도 정부는 53조 원의 매입 비용 문제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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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사회
도시를 찾는 사람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2582만 명인 비수도권 인구보다 14만 명 많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핵심 요약: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것은 197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이런 현상이 향후 50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 지역 소멸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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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사회
뉴욕을 사랑한 디자이너, ‘I♥NY’
뉴욕을 상징하는 ‘I♥NY’ 로고를 만든 그래픽 디자이너 밀턴 글레이저가 지난 26일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글레이저는 직관적인 로고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뉴욕의 도시 이미지를 구축한 디자이너다.

핵심 요약: ‘I♥NY’은 역사상 가장 많이 복제되는 로고, 가장 많이 팔리는 도시 디자인으로 꼽힌다. 글레이저는 디자인으로 뉴욕이 지금의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뉴욕》 매거진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한 글레이저는 뉴욕과 예술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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