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는 범죄다: 여당이 추진하는 가짜 뉴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핵심은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데 있다. 표현의 자유로 누군가 피해를 봤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 1차 규제 대상은 유튜버, 블로거 등 온라인 기반 미디어와 기존 언론의 인터넷 뉴스다. 여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이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물도록 한다. 여당은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에도 책임을 묻는 입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오보와 허위 보도의 사후 조치도 강화한다. 정정 보도 분량을 기존 보도의 2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앞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 뉴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가짜 뉴스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 사회 공헌 재단이 지난해 전국 만 49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가짜 뉴스를 봤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절반은 가짜 뉴스 출처로 유튜브를 꼽았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다: 가짜 뉴스 징벌적 손해 배상제가 과잉 처벌이라는 반론도 있다. 국가가 나서 정보의 가짜 뉴스 여부, 해악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시민 사회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악의적 가짜 뉴스는 형법상 명예 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는 민법상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형벌 성격의 징벌적 손해 배상제가 도입되면 이중 처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 가짜 뉴스의 개념도 불명확하다. 이용자 개인이 거짓 정보를 모두 가려내기도 어렵다. 언론사의 경우 고의성 없이 실수로 오보를 낸 경우와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한 경우를 판별하기 힘들다. 보수 야당은 “가짜 뉴스 규제란 명목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춘 보도 지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처벌 강화보다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짜 뉴스는 허위 정보: 영국 언론 규제 기관인 IMPRESS는 “가짜 뉴스라는 용어의 무기화”를 우려한다. 내 생각과 다른 정보를 공격하는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가짜 뉴스는 허위·조작 정보다. BBC는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일단 멈추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출처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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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제한이 실질적인 모임 제한: 방역 당국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9시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 카페, 음식점 등 다중 이용 시설의 매장 영업을 제한해야 실질적으로 사적인 모임과 접촉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후 9시라는 기준은 저녁 식사 등을 마무리하고 2차, 3차 술자리로 이어지는 시간임을 감안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술을 마시면 마스크 착용률이 평소 95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떨어진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 낮 시간대의 필수 생산 활동을 마친 후 일어나는 약속,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일반 직장인들이 7~8시 퇴근한다고 가정하면, 사실상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각 나라 문화에 따라 일본은 8시, 독일, 영국, 프랑스는 6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당국은 지적한다.

방역 효과 있나: 자영업자들은 방역 부담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책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 크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 정부 지침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은 7일부터 오후 9시 이후에도 가게 불을 켜두는 점등 시위를 시작했다. 별다른 추가 대책이 없다면 영업 강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역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 배상은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 배상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 시간제한이 감염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 허용 시간을 단축할수록 비슷한 시간대에 더 많은 사람이 이동하면서 밀집도가 높아진다. 매장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보다 밀집도를 낮추고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방역 대 생존권의 딜레마: 지난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7일만에 200명대인 289명을 기록했다. 확산세가 완화되고는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설 연휴에 증가할 이동과 모임 역시 확산세를 가속할 수 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역 수칙을 만들되, 방역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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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상권을 보호하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해 7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대형 마트에 적용되는 영업 규제를 복합 쇼핑몰로 확대하는 것이다.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 쇼핑몰도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해야 하고, 심야 영업은 금지된다. 대형 점포 오픈을 제한하는 지역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통 시장 반경 1킬로미터 이내만 제한 지역에 해당했지만, 골목 상권 등 기존 상점가 반경 1킬로미터 이내까지 규제를 적용한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기업 자본의 점포 확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2년부터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영업을 제한해 왔지만, 최근 롯데, 신세계 등 대형 유통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복합 쇼핑몰을 출점해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쇼핑몰 대신 전통 시장 갈까: 유통업계와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복합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만 피해를 입고, 전통 시장 매출은 기대만큼 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 복합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 상당수는 매출에 따라 쇼핑몰에 수수료를 지급하되, 미니멈 개런티(최저 보장액)를 설정하는 형태로 계약한다. 매출이 줄어도 내야 하는 최소 금액은 같은 셈이다. 입점 상인들은 매출 대부분이 휴일 영업에서 나온다며 휴업을 강제하는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소상공인을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주장이다.
• 유통업계는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형 마트나 복합 쇼핑몰 문을 닫는다고 소비자들이 전통 시장, 골목 상권을 찾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는 이마트 부평점이 폐점한 이후 주변 소형 슈퍼마켓의 매출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한다. 대형 마트가 폐점하자 고객들은 다른 상권이나 온라인 쇼핑으로 빠져나갔다.

대결 구도를 넘어서: 대형 마트 규제를 시작한 2010년 대비 2018년의 전통 시장 매출은 11.6퍼센트 늘었다. 대형 마트 규제가 일정 부분 효과를 본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전통 시장, 대형 마트, 복합 쇼핑몰 등 유통업계 전반은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 시장, 골목 상권, 복합 쇼핑몰 어디에나 소상공인은 입점해 있다. ‘시장 대 쇼핑몰’의 대결 구도 대신 상생의 관점으로 업계를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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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의 일: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급증하며 과로를 호소하는 택배 기사들이 늘었고,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 지난해 배송된 택배 상자는 모두 33억 개. 그동안 16명의 택배 기사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23일 숨진 한 택배 기사의 경우 하루 평균 14~15시간씩 일하며 250여 건을 배송해야 했다고 가족들은 증언한다. 근무 6개월 만에 몸무게 20킬로그램이 줄 정도의 노동 강도였다.
•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늘어난 택배 물량은 택배 기사의 과로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택배 물동량은 2억 9300여 개로, 전년 대비 36.3퍼센트 증가했다. 반면 택배 기사 증가율은 5.6퍼센트에 그쳐 1인당 월평균 처리 물량은 5000건을 넘겼다.

택배 어떻게 달라지나: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의 핵심은 분류 작업 부담 해소, 심야 배송 제한이다. 그동안 물량 증가의 영향으로 떨어졌던 택배비는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 사라지는 공짜 노동: 그동안 택배 기사들은 대가 없이 담당 구역의 물품을 터미널에서 직접 골라내는 이른바 ‘까대기’ 작업을 해야 했다. 과로의 근본 원인이었다. 이번 합의로 분류 작업은 택배사의 책임이 됐다. 부득이하게 택배 기사에게 맡길 경우 기본 작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택배 사업장의 분류 작업 설비 자동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 심야 배송도 그만: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제한된다. 그동안 야간 택배 노동은 생체 리듬을 깨뜨려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꼽혔다. 근로 환경 개선 차원에서 노동 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이내로 정했다. 쿠팡, 마켓컬리 등의 새벽배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택배사가 아닌 자체 배송 서비스라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발암 물질만큼 건강 해치는 야간 택배 노동
• 택배비 현실화: 업체 간 가격 경쟁으로 2002년 3265원이던 건당 택배비는 현재 2200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나마도 인터넷 쇼핑 업체가 택배비의 29퍼센트를 가져간다. 택배 업체들은 추가 인건비 부담을 반영한 택배비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비 현실화 방안은 다음 달 시작되는 2차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분류 지원 인력 600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택배 노동 환경은 일회성 지원책으로 개선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로봇 등 신기술로 물류 시스템을 혁신해 노동 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장 필요한 것은 이번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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