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 체계: 군 계급 서열은 위에서부터 장교-준사관-부사관-병사 순이다. 이번에 부딪힌 계급은 장교와 부사관 그룹이다.

• 장교는 위관(소위~대위), 영관(소령~대령), 장성(준장~대장)을 통칭한다. 군의 지휘·통솔을 책임지는 관리자 계급이다.
• 부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순서다. 병사들을 현장에서 이끄는 일종의 실무 책임자다. 주임 원사는 대대급 이상 부대의 최선임 부사관을 말한다.
• 준사관은 준위 한 계급이다. 특정 분야 시험을 거쳐 합격한 이른바 기술 전문직이다. 위관이나 부사관 출신도 많아 양쪽에서 모두 존중을 받는 편이다.

계급과 경력 사이: 장교와 부사관은 별개의 그룹이다. 장교는 시작부터 부사관보다 위다. 부사관은 경력이 쌓여도 장교가 될 수 없다.

• 통상 사관 학교 졸업자나 대학교 학군단(학생군사교육단) 출신, 학사 이상 경력으로 시험에 통과하면 20대 중반에 곧바로 소위를 단다. 진급 전 최저 복무 기간은 소위 1년, 중위 2년이다. 30대 전에 대위가 될 수 있다.
• 부사관은 별개의 전형으로 선발한다. 평균 하사 임관 연령은 21세지만, 상사가 되려면 하사로 2년, 중사로 5년을 복무해야 한다. 원사는 상사로 최소 7년을 복무해야 진급할 수 있다. 원사 정년은 만 55세다.

장교 vs. 부사관: 군은 나이보다 계급이 우선인 조직이다. 20대 소위가 50대 원사에게 지시를 내려야 한다.

• 그럼에도 계급과 경력의 괴리 탓에 장교들은 부사관에게 존댓말을 쓰며 존중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부사관도 계급 특성을 이해하고 장교들을 어리다고 하대하지 않는다.
• 하지만 일부에서는 텃세를 부리고 서로를 길들이려고 하는 갈등이 남아 있다. 2019년에는 20대 대위가 50대 원사에게 폭언하고 춤을 강요해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부사관이 중위를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하극상이 벌어졌다.
•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일부 부대에서 장교들에게 부사관 호칭에 ‘님’을 붙이라고 교육했다. 하지만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없다”고 반대하자, 부사관들이 인격권 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존중과 기강: 국방부는 서욱 장관 지시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훈령 등에 복종과 존중의 의무를 명확히 하되, 장교가 부사관에게 반말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퇴역 장교나 정치인,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재향군인회 등에서는 군 기강이 무너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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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책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27개 질문에 답했다. 회견은 20명은 현장에서, 100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자 회견 전문

• 문 대통령은 2월 말로 예정된 백신 접종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일정 이상의 부작용은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불신이 강하다면 먼저 백신을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 전략
•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듣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여지를 뒀다. #대통령의 사면
• 문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61만 세대 증가가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불렀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대책
• 검찰과 법무부 갈등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작동한 증거라고 항변했다. 과거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총장과 장관의 감정싸움처럼 비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 입양 아동 학대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제도 보완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양국 정부의 합의가 “공식적 합의”였다고 언급하고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 추대와 핵무기 증강 행보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미 관계 정상화 요구라고 분석했다. 또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제 마지막 시간에 최선을 다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비슷하다”며 “한국의 대북 정책과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최근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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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돈이 몰리는 나라: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 추정치는 마이너스 4.3퍼센트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2.5퍼센트 수준의 성장률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 지난해 1~11월 대만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79만 240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의 75만여 명, 2019년의 78만여 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기업인 체류 허가는 지난해 10월까지 820건이었다. 2019년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비자 발급 규정 완화 등이 이유로 꼽힌다. 대만은 2018년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기술, 금융, 예술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면, 비자 발급과 취업 허가에 혜택을 준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창은 “전에는 대만을 모르던 외국인들이 장기 거주까지 고려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난처: 대만 인구는 2400만 명이다. 당국 집계를 보면, 14일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842명, 사망자는 7명에 불과하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코로나19를 잘 극복한 나라로 대만과 뉴질랜드를 꼽고, ‘올해의 국가’ 후보에 올렸다.

• 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초, 해외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마스크 재고를 늘리고, 마스크 실명제를 시행했다.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IT 기업들과 협업한 앱도 만들어 제공했다.
• 그 중심에는 올해 마흔 살의 오드리 탕 디지털 총무 정무위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격이다. 탕은 여러 인터뷰에서 2003년 사스(SARS)의 끔찍한 고통을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말했다.
• 탕이 강조하는 것은 투명한 정보 공유와 국민 소통이다. 그는 “정부 정책은 급진적일 정도로 투명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민을 신뢰하고, 그들이 직접 사회적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며 “국민을 믿으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된다”고 말한다.

민주적 방역은 가능하다: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방역 정책에는 권위주의 통치가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만의 사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방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대만이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통과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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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장려 매뉴얼: 서울시는 2019년 임신·출산 정보 센터 웹 페이지에서 임신 말기 여성이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가족을 위한 집안일을 꼽았다가 출산 정보 제공 사이트가 아니라 비혼 장려 사이트라는 비난을 받았다.

• 센터는 임신 35주 여성에게 남편과 아이들이 갈아입을 속옷, 양말, 와이셔츠를 준비해 서랍에 잘 정리해 두고, 냉장고의 오래된 음식을 버린 뒤 가족들이 잘 먹는 음식으로 밑반찬을 준비해 요리에 서투른 남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했다.
• ‘결혼 전 입던 옷이나 출산 후에 입고 싶은 작은 사이즈의 옷을 사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라’는 설명도 있었다. SNS를 중심으로 임신 여성에게 돌봄과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여성의 건강과 상관없는 내용을 출산 정보로 제공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만든 육아 정보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2013년에 복지부가 만든 콘텐츠와 같은 내용이었다. 성차별적 정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베낀 것이다. 서울시는 문제가 된 내용을 삭제했다.

여성이 사라진 정책: 정부가 홍보물을 통해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정책 수립, 집행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근본적 원인을 짚어야 하는 이유다.

• 보건복지부의 ‘집콕’ 홍보 댄스 영상에서 여성은 짧은 치마 교복을 입은 학생, 앞치마를 두른 주부로만 등장한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만든 홍보물에서는 성차별적 표현이 500여 건 확인됐다. 거의 모든 상사를 남성으로, 부하 직원은 여성으로 표현했다.
• 여성가족부가 만든 2020년 성별 영향 평가 지침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홍보물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등장하는 인물의 성비, 왜곡된 성 역할 표현 여부를 따진다.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 정부를 이끄는 고위직의 성 다양성도 부족하다. 2019년 기준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 중 여성은 122명으로 전체의 7.9퍼센트에 불과하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성별이 불균형한 조직에서 전체 구성원이 편견과 고정 관념을 학습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2021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15년 취임하면서 남녀 동수 내각을 꾸렸다. 이유를 묻자 “지금은 2015년이니까”라고 답했다. 양성평등은 이제 특별한 철학이 아니라 당연한 원칙이다. 2021년에 걸맞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의 구성과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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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만료’로 충분할까: 헌법재판소 결정대로라면 2020년 안에 대체 법안을 마련해야 했지만, 국회는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안전한 임신 중단을 보장할 제도도 아직이다.

• 처벌 조항은 폐지됐지만, 자유롭게 임신 중단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원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해 말 임신 10주(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 기준) 미만에만 조건 없는 임신 중단 시술을 시행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 원칙적으로는 약물을 이용한 임신 중단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어 미프진 등 임신 중단 약물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는 없다. 식약처는 수입 업체가 허가 신청을 하면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낙태죄 폐지로 개정돼야 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처벌을 규정한 형법, 임신 중단의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는 모자보건법이다. 두 가지 모두 개정에 실패했다. 안전한 임신 중단 보장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이 개정돼야 임신 중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한 시술을 위한 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가 아닌 나를 위한 권리: 임신과 출산은 더 이상 국가의 인구 정책 수단이 아니다. 개인의 선택과 권리다.

• 지금의 모자보건법은 출산 권리가 아니라 모성, 즉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한다. 국가 인구 관리 차원에서 1973년 도입됐다. 산아 제한이 화두였던 당시에는 오히려 임신 중단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법이었다. 형법상 전면 불법이었던 임신 중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담았다.
• 낙태죄 폐지를 말하는 여성들은 ‘재생산권’을 주장해 왔다. 인구 정책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로서 임신과 출산을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재생산 권리는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인권으로 규정됐다. 성관계, 임신과 출산 여부와 시기, 자녀의 수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권리다.
• 재생산권이 보장되면 국가가 규정하던 범위 밖에서도 출산을 선택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부부가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만 난임으로 규정하고, 난임일 경우에만 보조 생식 기술을 허용한다.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은 이유다.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유로 들었다.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22주 내외까지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결정’을 하려면 임신 중단의 안전성과 함께 사회 경제적 환경에 상관없이 임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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