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4일 정치
김정은의 위임 통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에게 국정 운영의 권한을 일부 넘기는 ‘위임 통치’에 들어갔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권한을 조금씩 이양했다는 것이다.

핵심 요약: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미·대남 정책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권력 이양은 김정은 위원장의 장기 집권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책 실패 시 책임을 분산하려는 목적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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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4일 정치, 사회
의식 잃은 야권 운동가…크렘린 독살 정치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반부패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나발니는 20일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통증을 느낀 뒤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공항에서 마신 차 안에 독극물이 투입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핵심 요약: 2011년 반부패 재단을 설립하고 푸틴 세력을 집중 비판해 온 나발니는 지금까지 수차례 수감, 테러 공격 등을 당해 왔다. 그동안 러시아에서는 푸틴에 맞선 정적들이 총격, 독극물 테러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나발니의 치료와 사태의 진상 규명을 돕겠다고 밝히고 있다. 나발니는 22일 독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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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1일 정치, 사회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알아야 할 것들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4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낮추기로 했다. 최근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자 내놓은 대책이다.

핵심 요약: 전월세 전환율 인하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신규 세입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집주인이 새 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달라지는 전월세 전환율을 간단히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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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1일 정치
공화당이 왜 거기서 나와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가 미국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됐다. 민주당은 18일과 19일 화상으로 진행된 전당 대회에서 대의원 공개 투표 방식으로 두 사람을 각각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해리스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유색 인종 대선 후보로 기록됐다.

핵심 요약:  전당 대회는 당 지도부의 선출, 대통령 후보자의 결정 등을 위해 당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다. 17일부터 20일까지 화상으로 열린 민주당 전당 대회에는 버락 오바마 부부,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등 민주당 유력 인사들을 비롯해 존 매케인 전 대선 후보의 가족 등 공화당 인사들도 등장했다. 미국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10대 가수 빌리 아일리시, 미국 여자 축구 영웅 메건 라피노 등 스타들도 공연과 연설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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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9일 정치, 사회
편히 잠들 자격
과거 친일 행적을 한 인사의 국립묘지 퇴출을 주장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75주년 기념사를 계기로 ‘친일 파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은 15일 “친일·반민족 인사 69명이 국립 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며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해야 한다”며 파묘를 주장했다.

핵심 요약: 여당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 인사의 묘를 이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무덤을 파내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친일 파묘를 놓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입장과 시대를 역행하는 부관참시라는 의견이 맞붙고 있다.
현충원의 모순: 국립묘지인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는 항일 인사와 친일 인사가 함께 잠들어 있다.
  •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현충원 안장 대상자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이다. 무공 훈장을 받거나,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 서울 현충원에는 박은식, 이상룡 등 임시 정부 요인 18명과 의병 활동·독립 투쟁을 벌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214명이 잠들어 있다.
  •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가 분류한 12명의 친일·반민족 행위자도 함께 안장돼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회의원, 장관, 군 장성 등 핵심 요직을 거치기도 했다. 고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에서 공을 세웠지만 독립군을 탄압한 만주군 간도 특설대 장교로 활동한 이력이 드러났다. 백낙준 전 문교부 장관은 광복 후 연세대 총장을 지내며 교육 발전에 힘썼지만, 태평양 전쟁을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친일 행적이 밝혀졌다.

무엇이 역사에 대한 폭력일까: 친일 잔재 청산은 이념과 무관한 역사적 과제다. 하지만 정치권의 파묘 추진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 여당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장 자격을 상실한 이들의 유족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시신 또는 유골을 이장하도록 명하게 했고, 응하지 않으면 친일·반민족 행위나 서훈 취소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여당은 파묘 추진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기회라고 강조한다.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국가유공자들, 애국선열 지사들이 저승에서 잠들 수 있겠느냐”라는 말도 나왔다.
  • 모든 인물이 ‘공’과 ‘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과’만 부각해 국민 분열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만할 정도의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묘 추진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파묘를 추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년의 검증: 프랑스는 국립묘지인 판테온에 안장하기 전 최소 10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인물의 정치적 공과를 검증한다. 판테온에 처음으로 안장된 혁명가 미라보가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 측과 내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장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 계기가 됐다. 엇갈린 평가를 받는 인물이 국립묘지에 잠들 자격이 있다, 없다를 말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2020년 8월 19일 정치
아베 총리는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예정에 없던 병원 검진을 받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증폭되고 있다. 총리 관저는 “통상적인 검진”이라고 밝혔지만,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이달 초부터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피를 토했다거나, 걸음걸이가 느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핵심 요약: 아베 총리는 코로나 대응 실패, 전후 최악의 경제 위기, 지지율 하락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건강 문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때인 2007년에도 지병 악화로 총리직을 사임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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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8일 정치
통합당이 민주당을 넘어섰다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10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0~14일 전국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 조사에서 통합당은 36.3퍼센트의 지지율을 얻어 민주당(34.8퍼센트)을 1.5퍼센트포인트 앞섰다.

핵심 요약: 부동산 정책 혼선,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의 집 처분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중도층과 서울 유권자가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결국 ‘중원 싸움’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중원 싸움이 치열해질 경우, 공고했던 당청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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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7일 정치
아랍에 진짜 봄이 올까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가 13일 미국의 중재로 외교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스라엘과 UAE는 조만간 대표단 회담을 통해 직항편 개설, 투자·관광 협력 등을 논의해 양자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핵심 요약: 이스라엘은 건국 72년 만에 걸프 지역 아랍 국가와 처음 수교를 맺었다. 적대 관계인 두 나라가 손을 잡은 건 공동의 적, 이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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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4일 정치, 사회
고양이 보좌관, 은퇴합니다
영국의 ‘고양이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고 은퇴했다. 영국 외무부 수석 쥐잡이 보좌관(Chief Mouser to 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인 고양이 팔머스톤은 7일 트위터를 통해 사직서를 공개하고 외무부 공무원으로서의 삶에서 물러나 교외로 이주해 나무를 타고 정원을 돌아다니면서 여유롭게 살겠다고 선언했다.

핵심 요약: 낡은 건물의 쥐를 잡기 위해 키웠던 고양이들은 정부의 마스코트로 자리 잡아 시민과의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 고양이는 사랑스러우면서도 예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데다, 쥐를 잡는다는 점 때문에 감시와 개혁을 뜻하는 정치적 상징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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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4일 정치
TV 대신 넥스타
벨라루스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6연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시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벨라루스 전역에 인터넷 연결을 끊었다. TV도 신문도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못하는 사이, 메시지 앱 텔레그램 기반의 미디어 ‘넥스타’가 시위 정보를 전하고 있다.

핵심 요약: 넥스타는 탈중앙화된 미디어 네트워크다. 평범한 시민들이 익명으로 시위 정보를 제보하면, 편집 팀이 교차 검증을 실시한 뒤 채널에 게재한다. 정보 공유, 익명성 보장, 인터넷 우회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배경은 바로 텔레그램이다. 텔레그램은 ‘검열 받지 않을 권리’를 앞세워 독재에 맞서기도 하지만, 같은 이유로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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