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사회
설문: 페이스북 vs. 트위터…SNS에 팩트 체크 책임 있나
페이스북 직원 수백 명이 1일 온라인 파업에 나섰다. 재택근무 중인 페이스북 직원들은 ‘부재중’ 상태를 설정하고, 프로필 이미지를 변경했다. 직원들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종 차별 반대 시위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비판하면서 트위터에 “플랫폼에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잇따라 글을 남겼다.

핵심 요약 : 발단은 “약탈이 시작될 때 총격이 시작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응이었다. 트위터가 ‘보기’를 클릭해야 원문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 반면, 페이스북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플랫폼 사업자가 ‘진실의 중재자’가 되선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설문: 소셜 플랫폼이 팩트 체크를 해야 할까?
2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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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거나, 남기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SNS메시지를 두고 대표적인 글로벌 소셜 플랫폼 기업 두 곳이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 감시냐, 감독이냐: 트위터는 폭력 미화 행위에 관한 트위터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며 ‘보기’를 누른 뒤에야 원문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경고 딱지를 붙였다. 잭 도시 트위터 CEO는 선거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트윗에 대해서도 부정확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보를 계속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방치냐, 자유냐: 저커버그는 5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글을 그대로 두는 것에 많은 사람이 불쾌해한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즉각적인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한 최대한 많은 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간 플랫폼 업체가 정치인의 메시지나 뉴스를 검열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저커버그 사망설: 온라인 풍자 사이트와 포털 댓글에는 ‘저커버그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가 등장했다. 저커버그가 기사에 등장하면 ‘죽은 사람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댓글이 달렸다. ‘진실의 중재자’가 되선 안 된다는 저커버그 말에 시민들이 본인에 대한 가짜 뉴스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며 풍자 놀이를 시작한 것이다.

전망: 프랑스 의회는 최근 ‘인터넷에서의 혐오 콘텐츠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장 다음 달부터 디지털 플랫폼과 검색 엔진은 24시간 이내에 신고가 된 콘텐츠들 중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등에 대한 혐오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거부하는 회사는 최대 125만 유로(16억 7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니콜 벨 루베 프랑스 법무장관은 “사람들이 선을 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선’의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민간 사업자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 표현의 자유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범위와 역할,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6월 3일 경제
진짜를 넘어선 ‘가짜 고기’
세계 1위 식품 기업 네슬레가 미국의 대체 육류 스타트업 임파서블 푸드와의 상품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5월 31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네슬레에게 임파서블 푸드와 유사한 ‘인크레더블 버거’ 상표 제품을 유럽 시장에서 4주 내로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핵심 요약: 코로나19로 세계 육류 회사들의 공급망이 무너지고 기존의 축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대체육 시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체육은 더 이상 대체재가 아닌 새로운 식품 트렌드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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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정치
한국으로 날아든 트럼프의 초청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4개국에 G7(선진 7개국) 정상 회의 참석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0일 첫 민간 우주선 ‘스페이스X’ 발사를 참관하고 돌아오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G7 정상 회의를 6월에서 9월로 연기하고 비회원국 가운데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서방 국가 중심의 G7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 4개국을 추가 초청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반중국 전선’ 참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 고립 작전: 이번에 초청된 한국, 호주,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G7은 현재의 세계를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매우 시대에 뒤처진(outdated) 국가 그룹”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 호주, 인도,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알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G7 정상 회의가 “중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책임론, 무역 분쟁에 이어 홍콩 통치 문제를 비판하며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중국은 ‘일국양제’ 약속을 일국 체제로 대체했다”고 말하며 ‘홍콩에 (중국과) 다른 특별 대우를 제공했던 정책 면제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G7이란: G7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는 선진 7개국 회의다.
  • G7은 1973년 1차 오일 쇼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옛 서독,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이면서 시작됐다. 1975년 2차 오일 쇼크를 거치며 G5 정상 회의로 승격된 뒤, 1976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G7이 됐다. 1997년에 러시아가 포함되면서 G8이 됐지만,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령으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 G7 정상 회의는 에너지 정책, 기후 변화, 에이즈, 세계 안보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을 퇴치하는 글로벌 펀드를 설립해 2002년부터 2700만 명이 넘는 생명을 살리기도 했다.
  • 이번 비회원 국가 초청이 새로운 선진국 클럽 G11 구성을 목표로 한 제안인지, 일시적인 확대 회의 개최 의사인지는 불분명하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 회의 주최국 대통령으로서 원하는 나라 정상을 초청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회의체를 G11으로 바꾸는 것은 한 국가가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 이번 초청을 놓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격화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이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됐다는 우려도 크다.
6월 1일 사회
미네소타의 역설…예고된 비극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숨진 사건에 미국 전역이 들끓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미네소타주에서는 인종 차별 항의 시위가 방화, 약탈 등 폭력 사태로 번졌고, 주요 대도시에서도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핵심 요약: 미국 중북부의 미네소타주는 ‘살기 좋은 주(州)’ 조사에서 매번 1~3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백인과 흑인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심해 ‘미네소타의 역설’이라 불린다.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는 한 비극은 되풀이될 것이다.
사건의 발단: 지난달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식당에서 한 손님이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으로 숨지게 했다.
  • 경찰은 수갑을 찬 채 땅바닥에 엎드린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8분 46초 동안 눌렀다.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했지만 가혹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 행인들이 찍은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공개되면서 인종 차별 항의 시위가 일었다. 일부 시위대는 방화와 약탈 행위를 벌였다. 경찰과 시위대의 무력 충돌이 거세지자 미네소타주는 미니애폴리스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
  • 미네소타에서 시작된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조지아 등 22개 주,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주도 늘고 있다.

미네소타의 역설: 2019년 조사에서 미네소타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 ‘살기 좋은 주’ 3위에 올랐다. 건강, 교육, 경제, 기반 시설 등에서 모두 고점을 받았다. 그러나 인종별 주택 보유율 격차(48위), 빈곤율 격차(48위)는 최하위권이다. 전체 지표는 좋지만 흑백 불균형이 심한, 이른바 ‘미네소타의 역설’이다.
  • 미네소타 백인 가구의 76퍼센트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흑인 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24퍼센트에 그친다. 미국 흑인 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 주택 보유율 격차가 세 번째로 크다.
  • 미네소타의 흑인 빈곤율은 32퍼센트로 백인(7퍼센트)의 4배가 넘는다. 백인과 흑인의 빈곤율 격차가 세 번째로 높은 주다. 실업률 차이도 네 번째로 심하다.
  • 인종 간 불균형은 경찰의 업무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네소타 교외 지역에서 경찰이 검문을 이유로 정차를 요구한 차량의 44퍼센트가 흑인 운전자였다. 이 지역의 흑인 인구는 전체의 7퍼센트다.

결론: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이번 시위의 도화선이 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흑백 불균형에 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와 실업이 장기화되면 인종 간 사회적, 경제적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미네소타의 역설’이라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제2의 조지 플로이드가 나타날 수 있다.
5월 29일 사회
코로나 시대의 사랑과 죽음
2020년 5월, 사람들은 ‘세기의 결혼식’을 목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면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온라인 결혼식으로 하객의 축하를 받는 부부들이 탄생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5월부터 온라인 결혼식을 통한 혼인 신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핵심 요약: 감염의 우려로 예식장에서 결혼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예식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기술을 활용해 조문객을 맞는 장례식도 있다. 지금의 유행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조사 문화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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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정치, 경제
최악의 미중 관계, 불안한 세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1979년 수교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무역 협정을 맺고 휴전에 들어가는 듯했던 양국은 코로나19 책임 공방을 시작으로 산업, 금융, 외교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1980년대식 냉전 체제가 다시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핵심 요약: 미국과 중국은 화웨이 제재, 환율 갈등, 홍콩 보안법 제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국의 패권 전쟁은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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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경제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
미국의 우주 개발 기업 스페이스X가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발사한다. 크루 드래건은 오는 27일 오후 4시 33분(한국 시각 28일 오전 5시 33분)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 비행사인 더글러스 헐리와 로버트 벤켄을 태우고 팰컨9 로켓에 실려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발사될 예정이다.

핵심 요약: 미국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NASA의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보내는 것은 처음이다. 스페이스X는 이번 비행을 우주선 유인 수송을 본격화하기 전 마지막 시험 단계로 삼고 있다. 이번 비행을 계기로 민간 우주여행 시대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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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정치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 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외부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등을 금지, 처벌하고,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핵심 요약: 홍콩의 자치를 보장해 온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 홍콩 시민 사회는 “일국양제의 죽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도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미·중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은 매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열고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두 행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개최돼 ‘양회(兩會)’라 불린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반 늦게 열렸다.
  •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한다. 중국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헌법 개정, 법률 제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매년 한 차례 열리기 때문에 상설 기관인 상무위원회를 둔다. 정협은 전인대에 각종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 자문 기구다.
  • 전인대는 중국 헌법에 명시된 최고 국가 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다. 공산당이 결정한 사안을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홍콩 국가보안법: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초안이 소개됐다. 홍콩에서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는 내용이다. 전인대 표결 이후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을 거치면 효력을 갖게 된다.
  • 홍콩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가 제정하지만, 중국 정부는 외교와 국방에 관한 중국 본토의 법규를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부칙으로 삽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안을 직접 만드는 것은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혼란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전인대가 홍콩 보안법 제정에 나서자 홍콩 야권은 “일국양제의 죽음”,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콩 야권과 시민 사회는 다음 달 초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전망: 영국, 호주, 캐나다, 유럽 연합(EU) 등 국제 사회는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무역 전쟁, 코로나19 책임 공방에 홍콩 보안법 대립까지 더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층 격화할 조짐이다.

관련 주제 읽기: 2019 홍콩 민주화 운동
5월 22일 경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상점 열린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출시한다. 페이스북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과 유통업체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쇼핑 서비스 ‘페이스북 숍’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26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 뛰어들면서 유통업계의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판매자와 대화하고,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을 추적하는 과정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목표로 삼고 있다.
쇼핑에서 결제까지 ‘슈퍼 앱’ 노린다: 페이스북은 제품 판매를 중개하고 결제, 배달 시장에도 진출한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생활 필수 앱’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 페이스북 숍은 식당에도 서비스를 개방해 제품 판매에 이어 음식 배달 시장에도 뛰어들 계획이다. 증강 현실(AR) 기술, 실시간 쇼핑 등을 활용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 페이스북 숍의 강점은 SNS 사용자에게 친근한 플랫폼 구조와 접근성이다. 판매자는 무료로 상점을 등록해 SNS를 사용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프로필을 구성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구매자는 페이스북 메신저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왓츠앱을 통해 판매자와 대화하면서 물건을 살 수 있다.
  • 중국의 텐센트가 개발한 SNS ‘위챗’의 통합 서비스는 페이스북이 지향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모델로 꼽힌다. 위챗은 메신저로 이용자를 확보한 뒤 검색, 광고, 쇼핑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킹 외에도 핀테크, AR, 라이브 커머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위챗페이를 통해 금융 회사 역할도 하고 있다. 페이스북 역시 자체 결제 솔루션인 페이스북 페이와 연말에 출시 예정인 리브라로 결제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다.

위기의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주수입원인 광고 매출이 하락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에는 CEO 마크 저커버그가 비상 조직을 신설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 페이스북의 올해 1분기 광고 매출 증가율은 2012년 상장 후 처음으로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커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 진출해 광고 중심의 수익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저커버그는 최근 이름의 이니셜을 딴 비상 조직 ‘M-팀’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에 산적한 문제를 저커버그가 직접 해결하면서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망: 페이스북 숍 출시로 아마존, 이베이 등 이커머스 시장의 강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친숙한 SNS 플랫폼을 활용하는 전략이 놀이와 쇼핑의 경계를 허물면서 커머스 시장 전반을 바꿔 놓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5월 22일 정치
미국 상원, 중국 기업 상장 금지법 통과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 거래소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20일 기업이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핵심 요약: 상원을 통과한 ‘외국 기업 보유 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은 기준에 맞지 않는 외국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거나 미국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막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통과 후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아이치이 등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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