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경제
슈퍼 개미, 주식 수익 세금 낸다
2023년부터 주식을 팔아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올리면 세금이 부과된다. 25일 정부는 주식 거래세 인하와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 소득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요약: 개정안에 따라 주식이나 펀드로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내면 최대 25퍼센트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양도세는 지분율이 1퍼센트 이상이거나 해당 주식 보유액 10억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부과됐다.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상당한 주식 거래 차익을 올리는 ‘슈퍼 개미’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확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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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경제
‘펀드 사기’ 옵티머스 사태 터졌다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운용하던 펀드가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24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297억 원에 달하는 자사 펀드 2개의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 이로써 옵티머스의 환매 중단 자금 규모는 682억 원으로 늘어났다. 최소 800여 명의 개인 투자자가 2100억 원 이상을 유사한 구조의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액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부실 펀드 피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은 2019년 가을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 2019년 말부터 부실이 본격화된 1조 7000억 원 규모의 라임 사태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이다. 금융권 사모 펀드의 운영 및 판매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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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경제
의적을 자처하는 유니콘, 로빈후드
미국 주식 거래 앱 로빈후드가 직관적인 UI, 수수료 없는 거래 방식을 기반으로 개인의 주식 투자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식 투자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을 ‘로빈후드 투자자’라고 부른다.

핵심 요약: 직관적이고 쉬운 거래를 제공하는 로빈후드의 이용자 중위 연령은 31세다. 경험이 없는 젊은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로빈후드로 옵션 투자를 한 20세 대학생이 73만 달러(8억 82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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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경제
투기와의 전쟁
19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전세를 놓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1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내놓고 주택 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 지역을 수도권, 대전, 청주로 확대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

핵심 요약: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규제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의 비율이 줄면서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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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경제
예금해도 이자 없는 시대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퍼센트로 낮추면서 시중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이르면 이번 주 0퍼센트대로 조정될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거의 받을 수 없는 제로 금리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핵심 요약: 한국은행은 5월 28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2월 발표한 2.1퍼센트에서 2.3퍼센트포인트 낮춘 -0.2퍼센트로 전망하고 기준 금리를 0.75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되면서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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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정치
미국 상원, 중국 기업 상장 금지법 통과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 거래소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20일 기업이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핵심 요약: 상원을 통과한 ‘외국 기업 보유 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은 기준에 맞지 않는 외국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거나 미국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막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통과 후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아이치이 등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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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정치, 경제
공인 인증서, 21년 만에 사라진다
온라인 신원 확인에 사용돼 온 공인 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된다.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인 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 요약: 개정안은 공인 인증 기관, 공인 인증서 및 공인 전자 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 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생체 인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 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 인증서의 문제점: 1999년 7월 도입된 공인 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그러나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유효 기간이 짧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공인 인증서는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 동의해야 하는 약관과 필수 설치 프로그램이 많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아 매년 갱신해야 한다.
  • 공공 영역의 온라인 서비스는 대부분 공인 인증서 인증을 거쳐야 했다.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탓에 전자 거래 서비스 분야의 경쟁이 사라지고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타임라인: 공인 인증서는 2014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기 시작했으나 독점적인 지위와 광범위한 사용처 탓에 지난해 8월 기준 4108만 건이 발급되는 등 경제 활동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 2014년 3월 당시 인기 드라마였던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가 입은 코트를 사려던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의 공인 인증서 프로그램 때문에 구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로 논란이 시작됐다.
  • 2014년 8월 금융 위원회는 30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공인 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고, 액티브 엑스 플러그인 방식을 웹 표준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말부터는 시중 은행권이 웹 표준 방식 공인 인증서를 채택하면서 액티브 엑스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공인 인증서 폐지를 공약하고 국정 운영 계획에 포함시켰다.
  • 2020년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1월부터 공인 인증서의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된다.

공인 인증서 이후의 인증: 공인 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자 서명 기술 서비스는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간편 인증: 간편 인증 서비스는 복잡한 인증 단계를 1~2개로 간소화하는 서비스로, 이미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카카오톡의 본인 인증 서비스 ‘카카오페이’, 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앱 ‘패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개인 간 거래를 모든 참가자들의 네트워크에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 기술이다. 가상 화폐 거래 시스템이었던 블록체인 기술은 간편 인증 플랫폼과 결합되어 본인 인증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 적용되고 있다.
  • 생체 인식: 지문 인식, 홍채 인식에 이어 안면 인식과 손바닥 인식 등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전망: 해외 주요 국가에서 이미 대중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DID(Decentralized Identity)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안면 인식 등 생체 인식 기술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접촉 인식 수요가 늘면서 주목받고 있다.
4월 29일 경제
중국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선전, 쑤저우, 슝안 신도시, 청두 등에서 디지털 화폐 유통을 시험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핵심 요약: 중국은 세계 최초로 법정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르면 5월부터 쑤저우에서 공무원 등에게 디지털 화폐를 시범 지급하고, 유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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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경제
땅 팔고 집 팔아 현금 모으는 기업들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수익이 줄고, 대출도 어려워져 비용 절감, 자산 매각,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핵심 요약: 시장 경색으로 4월 들어 신용 등급이 강등되거나 부정적 전망으로 돌아선 국내 대기업만 16개 사에 달한다. 기업들은 장기 불황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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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경제
미국, 2조 달러 풀어 경제 살린다
미국 상원이 역대 최대인 2조 달러(25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경기 부양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국내 총생산(GDP)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긴급 지원했던 구제 금융(7000억 달러)의 3배에 이른다.

핵심 요약: 미국은 기업 대출, 중소기업 구제 등과 더불어 개인 직접 지원에도 나선다. 성인 1인당 1200달러(150만 원)를 지급할 방침이다. 한국 역시 100조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해 기업 도산을 막기로 했다.
상세: 미국의 ‘슈퍼 경기 부양안’은 25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을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경기 부양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 대출에 5000억 달러(616조 원), 중소기업 구제 3670억 달러(452조 원), 실업 보험 확대 2500억 달러(308조 원), 지방 정부 지원 1500억 달러(185조 원), 병원 등 의료 기관 지원 1300억 달러(160조 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 개인 직접 지원에도 2500억 달러(308조 원)가 투입된다. 연 소득이 7만 5000달러(9200만 원) 이하인 성인에게 3주 안에 1200달러(150만 원)를 지급한다. 아이가 있으면 한 명당 500달러(60만 원)를 추가 지급한다.
  • 정부와 공화당이 만든 초안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기업 지원이었다. 민주당이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적고 대기업 지원이 많은 ‘대기업 구제 방안’이라며 반대해, 협상이 닷새 동안 이어졌다. 결국 지원 규모는 그대로 두되 자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 협상 타결 전날인 24일 경기 부양책이 의회를 곧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우지수가 11퍼센트 넘게 폭등했다. 193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25일에도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 갔다.

한국 상황: 한국 정부도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 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금융 지원에 22조 5000억 원, 중소·중견 기업 경영 자금 지원 29조 1000억 원, 채권·펀드 시장 안정 펀드 30조 7000억 원 등이 투입된다.
  • 앞서 정부는 19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50조 원을 추가 배정해 지원 범위를 대기업과 중견 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 한국은행은 환매 조건부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할 경우 회사채 매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결론: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경제 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정부는 현금을 풀어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다. 

관련 주제 읽기: 세계 경제의 슬럼프를 막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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