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카드’ 받은 네이버: 공정위는 네이버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지위를 남용해 검색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속이고 시장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를 출시하며 경쟁사인 11번가, G마켓 등에 입점한 상품이 검색 순위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도록 알고리즘을 바꿨다.
• 네이버 임원이 자사 플랫폼 상품의 노출 비중을 5퍼센트씩 늘려 나가며 시장 반응을 지켜보라고 이메일로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5퍼센트를 밑돌던 네이버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은 3년 만에 4배 넘게 성장했다.
• 네이버TV도 비슷한 방식으로 점유율을 높였다. 동영상 검색 시스템을 자사에 유리하게 바꾸면서 경쟁사에는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동영상 검색에서 네이버TV가 최상위로 노출된 경우가 이전보다 22퍼센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견제받는 글로벌 테크 기업: 페이스북 등 거대 테크 기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중개 서비스를 넘어 자사 제품을 동일 플랫폼에 판매하며 제품 공급망을 교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검색 서비스인 구글에 여행지 숙소를 찾으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트립닷컴 등 타 온라인 여행사 서비스가 노출됐다. 하지만 이제는 구글 자체 서비스가 검색 상단에 표시된다. 아마존도 자사 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표시해 소비재 시장 점유율을 늘려 나가고 있다. 2022년까지 자사 상품 판매 매출이 연 2500억 달러(29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6일 테크 기업 분할을 촉구하는 44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 기업이 자사 제품에 유리한 방식으로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두 영역을 구조적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보고서는 일방적으로 거래 규칙을 설정하는 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이 “석유와 철도 재벌이 가졌던 지배력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석유 공급망을 수직적으로 통제해 담합과 가격 통제를 일삼던 스탠더드 오일을 분할했듯 구글, 아마존 등 테크 기업의 사업도 중개 플랫폼 서비스와 자사 제품 판매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규제의 신호탄: 네이버는 조작 자체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최적의 쇼핑 검색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50여 차례 개편했는데, 공정위가 네이버에 불리한 것만 지적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이번 사례처럼 시장을 왜곡할 경우 피해 금액의 2배를 물도록 한다. 네이버의 연간 매출 6조 원과 비교하면 과징금 267억 원은 크지 않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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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실직해 실업 수당을 신규 신청한 미국인이 665만 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주당 35만 명 수준이었다.

• 종전 최대 기록은 1982년 오일쇼크 때 기록한 69만 5000명이었다.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66만 5000명이 최대였다. 코로나 실업 쇼크가 당시보다 10배나 높다.
•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 항공, 호텔, 요식업, 소매업처럼 고객 대면 접촉이 많은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다. 신용 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일자리의 절반에 달하는 8000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

전망: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도 8000명이 넘는다. 4일에는 확진자가 하루 만에 3만 명이 늘었다. 미국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경제 활동을 멈추는 ‘셧다운’ 상태를 이어 간다. 실업 쇼크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 골드만삭스는 4월 말까지 900만 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는 7월까지 2000만 명이 해고 또는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최악의 경우 4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이 32.1퍼센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공황 때인 1933년 미국의 실업률은 24.9퍼센트였다.

결론: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세계 각국이 밀접히 연결돼 있었음을 새삼 깨닫는다. 바이러스가 석 달 만에 지구 전체로 퍼졌듯, 미국의 실업 쇼크는 수출 국가인 한국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율라 비스의 말처럼 면역도 경제도 “우리는 늘 서로의 환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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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지난해 12월 8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환자가 처음 보고됐을 때만 해도 세계 경제 위기를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다. 1~2월 중국이 공장을 멈췄을 때도 글로벌 대기업들의 중국 매출 하락과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을 우려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3월 들어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세계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고 있다.

낙관적인 전망: 당분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겠지만, 정부의 강력한 재정 정책으로 경기가 반등하는 V자 회복을 보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 의장: “이번 경제 폐쇄는 1930년대식 경제 불황보다는 눈 폭풍 같은 자연 재해에 가깝다. 미국 경기가 매우 가파르게 침체되겠지만 꽤 빨리 회복될 것이다.”
• 제임스 블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경제가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 코로나가 사라지고 모두가 일상과 일터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 미국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 “미국의 국내 총생산(GDP)은 2분기에 34퍼센트 급락해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시기가 되겠지만, 3분기에 19퍼센트 급등할 것이다.”

비관적인 전망: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경기가 급락한 뒤 회복 기미 없이 저점에서 장기간 머무는 L자형 침체가 찾아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계좌에 돈이 얼마 없다. 다수가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다. 이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빚은 더 늘어날 것이고, 결국 소비자 주도의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다.”
• 캐서린 만 씨티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시 일하게 되는 것보다 다시 놀게 되는 것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선진국들의 올해 하반기 경제가 우려되는 이유다.”
•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2008년 금융 위기보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다. 대공황보다 훨씬 안 좋다. 생산량 감소가 몇 년, 몇 달이 아니라 3주 만에 일어났다. V자형도, U자형도, L자형도 아니다. I자형이다. 수직 낙하한다.”

결론: 중국은 코로나 확산이 둔화되면서 3월부터 경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멈췄던 공장이 다시 가동되며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 선진국들의 수요 감소, 무역 감소, 투자 감소는 코로나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개발 도상국들의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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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유가: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지면 원유 가격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다. 돈을 주고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조만간 저장 시설과 정유 시설, 터미널과 선박, 파이프라인 등 원유를 저장하고 이송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시설의 수용력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실제로 미국 와이오밍에서 생산된 원유는 배럴당 -19센트에 거래되기도 했다.

정유 산업의 위기: 유가가 하락하면 정유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유 재고의 가치도 추락한다. 기업별로 수천억 원대 손실이 불가피하다.

• 정유업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에쓰오일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현대오일뱅크는 임원 급여 20퍼센트를 삭감하기로 했다. SK에너지는 울산 정체 공장 가동률을 80퍼센트로 줄였다.
• 세계에너지기구(IEA)는 수익성 저하로 정유 공장 폐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 화이팅 페트롤륨(Whiting Petroleum Corp)은 1일 파산을 신청했다. 유가 급락 사태 이후 첫 번째 주요 셰일 기업 파산 사례다.
• 셰일 오일 업계는 빚을 내 암석 채굴 기술에 집중 투자해 왔다. 북미 셰일 오일 기업들이 2020~2024년에 갚아야 할 부채는 86억 달러(10조 5651억 원)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정유 기업 대표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망: 사우디아라비아는 증산을 강행했지만, 러시아가 증산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 심각한 위기는 피했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사우디와 러시아가 유가 전쟁을 끝내는 데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선물 가격은 2일 9.6퍼센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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