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에 무슨 일이: 당초 보수 단체는 개천절에 차량 200대가 도심을 달리고, 이후 1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 하지만 법원은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➀2시간 동안 차량 9대 이내에 1명만 탑승하고 ➁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외치지 않으며 ➂신고한 경로로만 다녀야 한다고 조건부로 허용했다. 집회 전후로 10명 이상 모이는 행위도 금지했다.
• 경찰은 돌발 집회를 막기 위해 버스 300여 대로 광화문 광장을 봉쇄했다. 미신고 차량과 인원을 막기 위해 경찰 인력 1만 1000여 명을 동원해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운영했다. 지하철은 광화문역과 시청역, 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 집회 주최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 등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차량 9대가 피켓을 부착하고 달리는 ‘드라이브 집회’를 열었다. 일부는 10명 미만이 모이는 기자 회견을 열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 집회로 서울 곳곳에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집회 참가자가 10명 이상이 모여 경찰과 대치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경찰 통제로 집회 참가자가 아닌 일반 차량과 시민들도 검문을 당하고 통행이 막히는 불편한 상황도 펼쳐졌다.

방역이냐, 불통이냐: 집회 진행과 정부 대응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은 대립각을 세우며 ‘프레임 싸움’을 벌이고 있다.

• 집회 주최 측과 국민의힘 등 야권은 “독재 시절에나 봤던 불심 검문과 과잉 통제로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차벽을 두고는 2008년 광우병 집회 당시 진보 진영이 비판하던 ‘명박 산성’에 빗대 ‘재인 산성’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 정부와 여권은 “광화문 통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의 벽’이었다”고 맞섰다. 집회를 방치하면 광복절 집회에 이어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량 집회를 조건부로 허가한 법원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왔다.
• 한편 서울대공원 같은 유원지와 백화점에는 인파가 몰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있다. 집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정부의 방역 대책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글날에도 진통 예고: 오는 9일 한글날과 10일에는 50여 건의 집회가 예고된 상태다. 보수 단체 12곳은 광화문과 경복궁역 일대에서 40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정부는 한글날에도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차량과 인원을 빈틈없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조만간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 혹은 일부 허용 등의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집회의 자유를 외치는 보수 진영과 코로나 재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진보 진영의 주장은 더욱 강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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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맞으세요: 매년 가을과 겨울에 유행하는 독감(인플루엔자)이 코로나19와 동시에 퍼질 경우, 의료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

• 독감은 코로나19와 달리 백신이 있다. 정부는 예년보다 무료 접종 대상을 500만 명 늘려 생후 6개월~18세, 62세 이상 고령층, 임신부 등 1900만 명에게 22일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민간 의료 기관을 통해 유료 접종하는 1050만 명분의 백신도 확보해 전 국민의 57퍼센트가 백신을 맞을 수 있었다.
• 무료 접종을 시작하기 하루 전, 500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 물량 중 일부가 상온에 노출되는 문제가 생겼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을 일시 중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백신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2주 뒤에 나온다.
• 백신은 생물이 생산한 물질로 만든 약품이다. 2~8도 사이의 저온에서 보관, 유통되어야 한다.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단백질 함량이 떨어져 예방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독감 백신은 죽은 바이러스로 만든 사(死)백신이어서 홍역, 수두 등 생(生)백신보다는 온도 변화에 덜 민감하다고 밝혔다.
• 백신 안전성 검사 결과, 백신에 문제가 있어 폐기해야 할 경우 예방 접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백신 생산에는 수개월이 걸린다.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인 11월에는 접종을 마쳐야 한다. 현실적으로 추가 백신 확보가 어렵다는 의미다.

트윈데믹이 뭐길래: 트윈데믹(twindemic)은 쌍둥이(twin)와 판데믹(pandemic)의 합성어다. 비슷한 두 개의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말한다.

• 코로나19와 독감은 증상이 발열, 기침 등으로 비슷하다. 의심 환자가 병원에 오면 코로나19와 독감 검사를 모두 해야 한다. 독감이 예년 수준으로 유행하면 검사와 격리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 의료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 지난해 계절 독감 환자는 약 108만 명에 달했다.
•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걸릴 수도 있다. 이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최대 2.5배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 중국 우한에서 나온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절반이 독감에도 감염돼 있었고, 이 경우 체내 면역 반응에 문제가 생기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많이 발생했다.
• 독감에 걸린 환자는 코로나19에 더 잘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독감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체내 숙주 세포와 결합시키는 효소의 양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권장되는 이유다.

독감 백신이 필요하다: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만큼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덜할 것이라고 질병관리청은 예상한다. 이미 겨울(7~8월)을 보낸 남반구에서도 독감 유행이 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지난여름 남반구는 철저한 봉쇄 정책을 폈다. 한국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요하고, ‘백신 파동’에 대비한 유통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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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행복하게, 집에서 일하기: 재택근무를 지지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은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직원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근무 형태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 13일 발표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19년 기준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69개 기업 가운데 88.4퍼센트가 사무직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재택근무의 생산성에 대한 근로자 설문 조사에서는 사무실 근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사무직 근로자들의 46.8퍼센트가 재택근무 생산성이 사무실 근무의 90퍼센트 이상이라고 평가했고, 25.5퍼센트는 80~89퍼센트라고 답했다.
• 2017년 경제 학술지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American Economic Review)》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면 임금 8퍼센트 정도가 줄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 가운데 가장 즐겁지 않은 일이 통근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통근 스트레스만 줄여도 삶의 만족도와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하고, 배우려면 사무실로 나와라: 사무실 근무의 장점은 우연한 만남과 일상적인 언어적·비언어적 소통을 통해 성장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 JP모건의 보고서에서 재택근무의 단점 중 하나로 꼽힌 것은 젊은 직원들의 배울 기회가 차단된다는 점이었다. 이미 회사의 시스템에 익숙하고, 사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기존 근로자에 비해 신입 사원들의 재택근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주요 기업들은 사무실 근무를 지지하는 이유로 창의성을 꼽는다. 넷플릭스의 헤이스팅스는 “재택근무로 아이디어를 놓고 토론하는 일이 어려워졌다”면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 12시간 뒤부터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재택근무를 포기한 야후의 보고서는 “최고의 결정과 통찰 중 일부는 복도와 카페테리아에서의 토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 그리고 즉흥적인 팀 회의에서 나온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래의 일터: 전문가들은 재택근무가 새로운 기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다. 대신 재택근무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해 소통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등장할 수 있다고 본다. 가상 현실, 화상 회의 등의 기술을 활용해 집에서도 사무실에 함께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관련 주제 읽기: 사무실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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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보다 낫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 지급에 대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 본인 명의 이동 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9월분 요금 청구 내역(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에서 통신비 2만 원을 감면받는다. 한 달 휴대폰 요금이 2만 원보다 적다면 감면 혜택이 다음 달로 이월된다. 이용 중인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오는 23일까지 명의를 바꿔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온라인 학습, 재택근무의 증가로 무선 통신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 수석은 “중학생 이상을 포함해 가족이 4명이면 8만 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고, 그만큼 통장에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사 배 불리기’라는 지적에는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이 내야 할 돈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통신사에는 손해도,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효과 없는 계륵: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쓰여야 할 돈이 낭비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며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회의론이 나온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일회성 통신비 지급 대신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늘리는 것이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 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 일각에서는 2차 재난 지원금 취지에 맞게 사각지대나 재난 지원금이 부족한 곳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000억 원의 통신비 예산을 아낀다면, 초등학생까지 지급하기로 한 아동 특별 돌봄비를 중·고교생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다. 또 한 달치 실업 급여,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두 달치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산 심사의 존재 이유: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통신비 2만 원 지원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야권이 일제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원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여권에서마저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면 현실에 맞게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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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공식 출범: 2004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16년 만에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한다.

• 중앙행정기관에는 부, 처, 청이 있다. 이번에 질병관리청이 신설되면서 정부 조직은 18부, 5처, 18청이 됐다. 청으로 승격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인사, 예산, 직무 수행의 독립성이다.
• 질병관리본부 시절에는 과장급(5급) 이상 인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승인을 얻어야 했다. 예산 역시 보건복지부 예산 총액 내에서 배정을 받았다.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운 구조였다.
• 질병관리청은 인사권과 예산권은 물론이고 감염병 대응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한다. 정원도 907명에서 1476명으로 늘고, 전국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산하에 신설된다.

감염병 대응 조직의 변천: 최근 20년 동안 신종 감염병은 4~6년 주기로 찾아왔다. 갈수록 창궐 주기는 짧아지고 확산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감염병 관리가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 2003년 사스가 한국을 덮쳤을 때 감염병 대응 조직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의 방역과였다. 당시 방역과 인력은 12명이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사스를 전담했던 팀의 4퍼센트 수준이었다.
• 사스 발생을 계기로 2004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한다.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를 겪으며 독립성, 전문성에 한계를 드러냈고,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됐다.
• 코로나19도 언젠가는 물러가겠지만 이번이 끝이 아니다. 신종 감염병은 앞으로 계속 출현할 것이다. 기후 변화, 도시화, 세계화로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쉬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첫 과제는 코로나: 질병관리청이 출범한 다음 날인 13일, 정부는 향후 2주간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음식점과 커피숍, 학원 등의 영업 제한도 풀린다.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첫 번째로 임무로 코로나19 극복을 꼽았다.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질병관리청이 독립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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