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9일 정치, 경제, 사회
12월 29일 브리핑
1.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한 뒤 국회에 인사 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 공수처가 출범할 전망이다. #추천위와 공수처

2.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변 장관은 앞서 구의역 사고를 노동자 탓으로 돌리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변 장관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미리 보는 변 장관의 정책

3.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2위 배달 앱인 요기요를 매각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 지분을 6개월 내 매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1, 2위 업체가 결합하면 경쟁이 사라져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다.

퀴즈: 《워싱턴포스트》가 독자들에게 2020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달라고 부탁했다. 독자와 편집진이 꼽은 최고의 문장은 무엇이었을까? 정답은 아래에.
4. 올해 전국 집값이 지난해보다 8.35퍼센트 올랐다.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세종, 서울, 대전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수도 이전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세종시 집값은 36.02퍼센트 올랐다. 전국 전셋값도 6.54퍼센트 상승해 9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00억 달러(985조 9500억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재난 지원금 지급액을 의회가 합의한 1인당 600달러(66만 원)에서 2000달러(219만 원)로 올려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6. 중국 법원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우한 지역의 실상을 보도한 시민 기자 장잔에게 공중 소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잔은 지난 2월 정부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7. 중국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인 앤트 그룹이 해체 수순을 밟는다. 중국 금융 당국은 결제 서비스로 사업을 축소하고 별도 회사에 금융 사업을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마윈의 당국 공개 비판 이후 앤트 그룹은 각종 규제에 직면했다. #시진핑, 개미를 멈추다.

8. 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여권’이 만들어진다. CNN에 따르면 스위스 비영리 단체 코먼스 프로젝트와 세계경제포럼(WEF)이 ‘코먼패스(CommonPass)’ 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에 입국할 때 백신 예방 접종 기록을 증빙하는 앱이다.

정답: “길을 건너기 위해 좌우를 살피고 있었는데 잠수함에 치인 것 같다. 정말 미친 한 해였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문장을 ‘2020년을 최고로 잘 요약한 문장’으로 선정했다. #북저널리즘 독자들이 꼽은 ‘2020년 그래도 좋았던 한 가지’
2020년 12월 28일 정치
4년 6개월 만에 완성된 ‘브렉시트 딜’
지난 24일 유럽 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미래 관계에 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올해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노딜’ 브렉시트는 피하게 됐다. 의견 일치에 어려움을 겪던 세 가지 사안에도 합의했다.

핵심 요약: 영국은 1월 1일부터 EU를 떠난다. 앞으로 양측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 급한 불은 껐지만,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받는 경제적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별 이후의 조건: 영국은 올해 1월 31일 EU를 탈퇴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탈퇴 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혼란을 막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을 가진 것이다. 그동안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정해야 했다. 특히 어업권, 공정 경쟁, 분쟁 조정 세 가지 사안은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이었다.
  • 무역과 관세: 무관세, 무쿼터 무역에 합의했다. 탈퇴 이전처럼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 않고,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선 수량 제한도 없다. 단, 단일 시장일 때와 달리 수출입을 할 때 검역과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동: 이동에는 제약이 생긴다. 영국인이 EU 회원국에서 장기 체류(90일 초과)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상대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기가 번거로워지는 것이다. 의사, 간호사, 건축가, 약사 등 전문직 자격도 전처럼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 인증이 필요하다.
  • 어업권: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다. 그동안 북서부 유럽 국가들은 영국 수역에서 조업해 왔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자국 수역 내 EU 어획량을 60~80퍼센트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협상 결과 영국은 우선 5년 6개월간 EU 어선의 영국 수역 내 어획량을 25퍼센트만 삭감한다. 이후에는 매년 다시 협상한다.
  • 공정 경쟁: EU는 영국이 환경, 노동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업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 우려해 왔다. 양측은 환경과 사회, 노동 기준에서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고 4년 뒤 다시 검토한다. 영국은 독자적인 보조금 체계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이 공정 경쟁을 해치는지 국내 기구를 통해 직접 판단한다. EU가 상당히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
  • 분쟁 조정: EU는 브렉시트 이후 양측에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EU 사법재판소가 분쟁 해결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한 발 물러섰다. 양측은 별도의 분쟁 조정 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어느 한쪽이 무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 30일 내 위원회를 열고 협의 후 조치를 취한다.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려면 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노딜’은 피했지만: 영국과 EU가 협의 없이 결별하게 되면 막대한 규모의 교역 물품에 관세가 부과돼 혼란이 생기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6개월 만에 EU와의 합의를 둘러싼 혼란이 끝났다. 영국은 30일 의회에서 합의안을 비준하기로 했다. 유럽 의회는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진짜 브렉시트’가 시작되면 영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영국 정부는 합의 이후 15년 뒤 영국의 생산량은 브렉시트 이전보다 5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의 감소 폭은 7.6퍼센트로 추정됐다.

관련 주제 읽기: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 협상 쟁점
2020년 12월 28일 사회
새해부터 경찰이 달라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 조직이 크게 달라진다.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수사 경찰로 분리된다. 경찰청장은 보안·외사·경비 등 국가 경찰 사무를 관리한다.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 민생 치안을 맡는 자치 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이끈다.

핵심 요약: 경찰 창설 이후 이어져 온 국가 경찰 단일 체계가 76년 만에 바뀐 것이다. 내년부터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고 3년 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넘겨받는다.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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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8일 경제
1등 부자 나라가 바뀐다 
중국이 8년 뒤 세계 최고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현지 시간 26일 ‘세계 경제 순위표(League Table)’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에는 국내 총생산(GDP)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핵심 요약: 뉴욕,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시가 총액은 올해 5조 달러 가까이 늘었다. 다만 외형을 키우는 데 치중한 중국 경제가 질적인 면에서 미국을 앞서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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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8일 정치, 경제, 사회
12월 28일 브리핑
1.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가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된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내년 1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2월부터 의료진·고령층 대상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 유럽 연합(EU) 27개 회원국들이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독일과 헝가리는 하루 앞선 26일 접종을 시작했다. EU는 지난 21일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하고, 집단 면역을 위해 회원국 백신 동시 접종을 추진해 왔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퀴즈: 주요 택배 회사들이 내년부터 무게 5킬로그램이 넘는 택배 상자에 〇〇〇를 만들기로 했다. 택배 기사가 무거운 짐을 들 때 허리에 부담이 덜 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일본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7명 발생했다. 일본은 오늘부터 1월 말까지 외국인 신규 입국을 금지한다.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유럽 전역과 북미, 아시아로 퍼지고 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최대 70퍼센트 크다.

5.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시내에서 크리스마스 아침에 차량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폭발 전 차량에서 “대피하라”는 녹음된 메시지가 나와 인명 피해가 적었다. 폭발 현장에서 유해를 발견한 수사 당국은 자살 폭탄으로 추정하고 있다.

6. 이스라엘이 26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장악한 무장 정파 하마스의 군사 기지 등 3곳을 제트기로 공습했다. 앞서 25일 이스라엘은 로켓 두 발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영토로 발사됐고, 공중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7. 쿠팡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쿠팡 플레이’를 출시했다. 월 2900원에 로켓 배송과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커머스와 콘텐츠를 결합해 성공을 거둔 아마존의 방식과 같다. 아마존은 2011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출시한 바 있다.

8. 자율주행 스타트업 누로(Nuro)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상업용 무인 배송 허가를 받았다. 이르면 내년부터 무인 배송 사업을 시작한다. 단 무인 배송은 날씨가 좋을 때만 할 수 있고, 최고 속도는 시속 56킬로미터로 제한된다.

9. 올해 최고의 비디오 게임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이버펑크 2077’이 추락하고 있다. 이달 10일 출시 후 각종 오류가 보고되며 구매자들의 원성을 샀고, 최근 환불을 결정했다. 급기야 투자자들도 제작사가 투자자를 기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답: 손잡이. CJ대한통운과 쿠팡 등은 내년에 114만 5000개의 택배 상자에 손잡이를 만들기로 했다. 손잡이를 이용하면 상자를 들 때 허리에 가는 부담이 10퍼센트 줄어든다. 냉동식품 등 상자에 구멍을 낼 수 없을 때는 끈을 달게 된다.
2020년 12월 26일 경제
리포트: 미래를 달리는 테슬라
테슬라가 21일 미국 500대 기업의 주가 지수인 S&P500에 편입됐다. 나스닥에 상장한 지 10년 만이다. 테슬라 주가는 연초보다 6배 넘게 올라 시가 총액 6000억 달러(660조 원)를 돌파했다. 토요타, 폭스바겐, GM 등 전 세계 9대 자동차 업체의 시총 합계보다 많다.

핵심 요약: 올해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은 50만 대로 예상된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1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테슬라는 내연 기관 차량의 시대를 넘어 전기차 시대를 열면서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다.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우려에도 주가가 급등하고, 팬덤도 커지고 있다. 테슬라의 과거와 현재, 경영 철학과 미래 비전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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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6일 사회
리뷰: 상사와 후배 사이에 끼었다면

중간 관리자는 고독하다. 상사와 후배 눈치를 동시에 봐야 한다. 우리는 막내 생활을 거쳐 한 번씩 크고 작은 팀을 책임지게 된다. 혼자 잘하는 건 소용없다. 팀 전체의 역량을 끌어내야 한다. 페이스북 디자인 부문 부사장을 지낸 줄리 주오가 《팀장의 탄생》을 통해 비결을 알려 준다.

핵심 요약: 줄리 주오는 페이스북의 초창기 시절 인턴으로 입사해 3년 만에 디자인 팀장이 됐다. 그는 관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처음부터 준비된 관리자는 없다는 뜻이다. 관리자가 종일 생각해야 하는 3가지가 있다. 일의 비전, 함께하는 사람,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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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4일 사회
2020년 그래도 좋았던 한 가지
힘든 한 해였습니다. 2020년을 한 단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도비는 ‘Ctrl+Z(실행 취소)’라고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404(404 not found: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점도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올해 좋았던 한 가지’란 주제로 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핵심 요약: 2020년은 미처 몰랐던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된 해이고, 자신을 돌아보고 도전하는 해였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된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 주신 행복한 기억을 뉴스로 만들었습니다.
익숙한 존재의 재발견: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했다.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은 그래서 더 소중하고 특별해졌다.
  • “친척들 집에 주말마다 놀러 가서 보드게임과 운동을 하고, 조카들과 대화하고 놀아 줬어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 “코로나19 속에 어렵게 식을 치렀습니다. 두바이를 경유해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몰디브 입국자는 격리한다는 소식에 아내와 두바이에 그냥 남았습니다. 돈은 날렸지만 걱정했을 가족, 또 함께 있는 아내를 보니까 뭐가 중요할까 싶더라고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어요.”
  • “가족들의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더 챙길 수 있었어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환경과 자연을 지켜야겠다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 “저녁 술자리나 약속이 줄어서 반강제적으로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가족끼리 한층 더 가까워졌어요.”
  • “서울 남산을 주말에 혼자 다녔어요. 계절의 변화를 보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일상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첫 조카가 올해 4월에 태어났어요. 코로나19와 겹쳐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산모인 언니도 건강했고 조카도 잘 태어났어요. 올 한 해는 정말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게 태어난 게 개인적으로 가장 기뻐요.”
  •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 컸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 이제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우리 할머니더라고요. 제가 자라면서 받아 온 걸 조금이라도 다시 되돌려 드리려고 해요. 누굴 틈틈이 챙기는 기쁨을 깨달았어요.”
  • “평소에 보려고 했는데 바빠서 혹은 다른 이유로 보는 것을 미룬 영화나 드라마를 하나씩 ‘정주행’했어요. 우울하고 지쳤던 일상을 재미있게 채울 수 있었어요.”

성장과 도전: 위기 속에서도 삶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됐다. 크고 작은 도전을 올해 가장 좋았던 점으로 꼽았던 독자들도 많다.
  • “처음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20번 넘게 인턴에 지원했어요. 취업 시장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코로나19 맵 DB 서포터, 언택트 해커톤 운영진 등 많은 ‘부캐’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금융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 “6월에 군 생활을 마치고 가족 해외여행을 계획했어요. 갔다 와서 내년부터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일찍 시작하게 됐어요. 운 좋게도 12월부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시작했다면 취업 준비 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해요.”
  • “9년 차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전에 없던 방식으로 아이들을 마주하게 됐어요. 드라이브 스루로 교과서도 배부해 봤고, 유튜버처럼 영상 편집에 라이브 수업도 해봤네요. 눈에 띄는 성취가 없는 한 해이지만 우리들의 새로운 도전 그 자체를 격려하고 싶어요. 변화를 함께 감당해 낸 동료들이 자랑스럽습니다.”
  • “실패가 두렵더라도 도망치지 않은 것,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은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대학원 입학 시험에 응시했거든요. 올 한해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응시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시험을 무사히 끝냈어요.”
  • “새로운 도전을 위해 퇴사했는데, 동료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롤링 페이퍼를 써 줬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처음 받아 본 롤링 페이퍼에 웃다가 결국은 울었습니다. 바쁘다고 늘 나만 생각하며 일했는데, 정말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올해 가장 좋았던 일이었어요.”
  • “코로나19로 기대했던 여행은 못 갔고, 정상적인 일상 생활도 불가능했지만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어려운 와중에 취업도 했고요. 괜찮은 2020년이었어요.”

나를 돌아보다: 혼자 머무는 시간은 내면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였다. 독자들은 자신을 발견하고 단련하는 과정에서 희망을 찾았다.
  • “저에게 오롯이 집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제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했어요. 불필요한 물건과 관계를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에서도 자유로워졌어요.”
  • “그동안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거 같아요. 좋아하는 게 뭐냐는 질문을 받아도 대답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올해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좋았던 것들을 다이어리에 적어 봤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음악, 영화, 미술 작품 등을 찾아보며 제 취향이 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때론 많이 원망하고 끝도 없는 무기력함에 좌절했지만 희망을 찾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시간 끝에 다시 일어서는 제 자신의 회복력을 확인했거든요. 저에게 희망이 있음을 발견한 시간들이었어요.”
  • “스스로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된 것 하나만큼은 참 좋았습니다.”
  • “내 꿈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조금 더 어른이 되어가는 자신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 “내 삶을 돌아보고 매일을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만의 계획을 차곡차곡 쌓아나간 것,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 좋았습니다.”
  • “외국에서 일하다 한국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업무 방식이나 가치관을 놓고 충돌할까 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외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편할 때도 많더라고요. ‘나도 역시 한국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좋은 동료들을 만나 즐거웠어요.”
  • “코로나19로 외출을 못 하니 집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다가 창고에 넣어 뒀던 기타를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손가락은 다 굳었는데 열심히 하던 옛날 생각도 나고 즐겁더라고요. 코로나19가 끝나도 종종 저만의 취미 생활을 즐기려고요.”

터널 끝에는 빛: 시끌벅적한 연말은 사라졌습니다.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제한됩니다. 겨울 스포츠 시설도 운영을 중단합니다. 숙박업소는 전체 객실의 50퍼센트만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멈춰야 우리가 누리던 일상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그래도 좋았던 한 가지가 견디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사회
“특별한 법 말고 노동법”
정부가 내년 3월까지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을 이용해 노동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보호하겠다”는 법인데, 노동계는 오히려 반발한다.
 
핵심 요약: 플랫폼 종사자를 개인 사업자로 볼지 아니면 노동자로 인정할지가 쟁점이다. 플랫폼 종사자는 대부분의 경우, 전통적인 노동자보다 회사에 덜 종속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 밖에 있다. 기술 혁신 시대가 맞닥뜨린 또 다른 과제다.
첫 보호 대책: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종사자라도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취업자의 7.4퍼센트다. 정부는 다만,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곳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2만 명으로 추산했다. 22만 명 중에는 배달 기사가 52퍼센트로 가장 많다.
  • 정부는 새 법에 플랫폼 종사자도 단체를 만들어 노조와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 보수 지급 기준 등을 놓고 기업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 배정 기준, 고객 평점 같은 중요 정보를 기업이 종사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포함할 계획이다. 
  • 배달업 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 누구나 배달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기사 보호가 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플랫폼 종사자가 일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공제 조합 설립과 재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차별적 보호”: 경제 구조가 바뀌고 코로나19로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첫 대책이지만, 노동계는 곧장 반발했다.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호하지 않는 “차별적 보호”라고 주장한다.
  • 플랫폼 종사자를 개인 사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종사자는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배달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한다. 따라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 그러나 배달 기사만 하더라도 플랫폼 업체가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일을 배정받는 경우가 있다. 고객 만족도는 기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개인 사업자라기보다는 근로자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동계는 “별도의 법을 적용하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 3권은 더욱 후퇴할 것”이라고 반발한다. 그래서 “기존 노동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한다. 특별한 법이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낙인찍는 데 악용될 수 있어서다.

기술 혁신 시대의 노동: 다른 나라에서도 이 문제는 논란이다.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하지만 1년이 채 안 돼, 다시 사업자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인건비 폭탄을 우려한 플랫폼 기업들이 발의를 주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월, 배달 플랫폼 업계 노사가 최초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나섰다. 플랫폼 종사자 수는 2018년 추산치보다 3배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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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4일 사회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대
핀란드 로바니에미 지역에 있는 원조 산타클로스 마을이 코로나19 여파로 ‘유령 마을’처럼 됐다고 AFP가 22일 보도했다. 하지만 산타 마을은 온라인 생중계로 희망을 전할 계획이다.

핵심 요약: 2020년 크리스마스는 유례없이 고요하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상점가를 폐쇄하는 등 봉쇄령 수순에 들어갔다. “산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는 해맑은 아이들의 걱정도 이어진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희망과 즐거움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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