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 경제
이스타에 아시아나까지, ‘노딜’ 위기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HDC는 지난해 12월 27일 주식 매매 계약 체결 후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다가 7월 26일 코로나 사태의 영향 등을 감안한 재실사를 제안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HDC가 사실상 인수 포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핵심 요약: 코로나19로 항공업계는 최악의 경영 위기에 처했다. 이스타항공에 이어 아시아나도 매각에 실패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스타항공의 파산, 아시아나의 국유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인수 포기 수순으로 가나: HDC는 코로나 사태 이후 불어난 아시아나의 부채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 채권단의 산업은행은 재실사 기간을 단축해 계약 파기 가능성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 HDC는 지난해 12월 아시아나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코로나 사태로 항공 업계가 위기를 맞으면서 인수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 계약상 인수 절차는 올해 6월 27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수의 선행 조건이었던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종결 시한이 6개월 연장됐고, HDC는 그사이 코로나로 상황이 바뀌었으니 인수 조건을 재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HDC는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나 채권단은 HDC가 코로나 사태로 악화한 업황이 반영될 실사 결과를 인수 포기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실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딜’ 후폭풍: 제주항공과의 합병이 무산된 이스타항공은 신규 투자자 유치, 기업 회생 등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 이스타항공은 신규 투자자를 찾고 있다. 항공기 운항이 모두 중단되고, 1700억 원 이상의 미지급금이 쌓인 현재 상황에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노조 측은 현실적으로 회사가 팔릴 가능성이 없다며 하루빨리 회생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현재 이스타항공은 5개월째 매출이 없는 데다, 운항 증명(AOC) 효력도 상실한 상태다. 항공기 리스비·통신료 등으로 매달 250억 원의 빚이 쌓이고 있다.
  •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7월 29일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스타항공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이 지분 10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됐다. 이스타홀딩스는 설립 두 달 만에 100억 원을 빌려 이스타항공 주식 68퍼센트를 매입하고 최대 주주가 됐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사모 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등의 방식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망: 자본 잠식 상태인 이스타항공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대형 항공사인 아시아나는 파산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어떻게든 대안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업계에서는 산업은행 인수, 국유화 등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국유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감안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시아나 주가는 이날 20퍼센트 이상 급등했다.
8월 3일 사회
디즈니 월드에 격리당한 NBA
지난 3월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미국프로농구(NBA)가 7월 31일부터 재개됐다. 4개월 만에 열리는 2019-2020 시즌은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높은 22팀만 참여해 원정 경기 없이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월트 디즈니 월드에서만 진행된다.

핵심 요약: NBA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상 관중석, 스마트 링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NBA가 재개된 시즌의 홍보 문구로 내건 ‘완전히 새로운 게임(Whole New Game)’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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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정치
대만의 ‘미스터 민주주의’
대만의 민주화를 이끈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 총통(대통령에 해당하는 국가 원수)이 7월 30일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미스터 민주주의’, ‘대만 분리주의의 대부’로 불렸던 리덩후이는 국민당 독재를 끝내고 다당제, 총통·국회의원·시장 직선제 등을 도입하고, 대만과 중국은 별개의 나라라는 ‘양국론’을 폈다.

핵심 요약: 리덩후이는 대만 최초의 직선 총통이자, 대만에서 나고 자란 최초의 총통이었다. 독립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정치 체제를 구축해 지금의 대만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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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사회
인플루언서 FA 시장 열렸다
미국과 인도 등에서 잇따라 ‘사용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위기에 몰린 중국의 동영상 공유 소셜 미디어 틱톡이 이번에는 인플루언서들을 뺏길 처지에 놓였다. 28일 틱톡의 유명 크리에이터 4명이 틱톡을 떠나 뮤직 비디오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트릴러(Triller)로 옮긴다는 보도가 나왔다. 

핵심 요약: 조시 리처드, 그리핀 존슨, 노아 벡, 앤서니 리브스 등 4명은 이른바 ‘틱톡 4대 천왕’으로 팔로워가 총 4700만 명에 달한다. 리처드는 “미국과 다른 나라가 틱톡을 왜 우려하는지 안다”면서 개인 정보 보안 문제와 관련해 팔로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신흥 강자, 트릴러: 트릴러는 당초 올해 말까지 인도에 진출한다는 목표였으나, 틱톡 금지령의 영향으로 정식 출시 전에 대성공을 거뒀다.
  • 6월 29일 인도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자, 100만 명도 안 되던 트릴러의 사용자가 30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최고 경영자인 라이언 캐버노는 “인도 인플루언서들이 우리에게 전화하기 시작했고, 바로 인도 직원 20명을 뽑았다. 향후 수천 명의 직원을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트릴러는 원래 뮤지션 2명이 뮤직 비디오를 쉽게 편집하려고 만든 전문가용 애플리케이션이다. 2018년 사용자들이 음악에 맞춰 영상을 찍어 공유하는 소셜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래퍼 스눕독과 에미넴, 릴 웨인스가 주요 투자자다. 워너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유니버셜 뮤직 그룹과 협력해 트릴러 전용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 트릴러는 특히 회사의 철저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강조한다. 트릴러는 이메일 아이디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 연락처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이용자의 모든 데이터는 이용자의 거주 지역에만 남는다고 설명한다.

현금 드려요, 갈아타세요: 떠나는 인플루언서를 잡기 위한 틱톡, 뺏으려는 페이스북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페이스북이 틱톡 크리에이터에게 현금 공세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유명 크리에이터들을 다음 달 출시되는 새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릴스(Reels)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협상 중인 한 크리에이터는 “릴스에만 영상을 올리는 조건으로 현금 수십억 달러를 제안 받았다”고 밝혔다.
  • 틱톡도 ‘현금’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2억 달러(2393억 원) 규모의 크리에이터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틱톡은 “생계비를 벌 기회를 찾는 크리에이터를 지원한다”며 “2억 달러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페이스북이 악의적인 공격으로 틱톡을 더럽힌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케빈 메이어 틱톡 최고경영자는 “릴스는 틱톡의 ‘카피캣(모방 제품)’일 뿐”이라며 “페이스북이 애국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틱톡을 이기려고 한다”고 했다.

밑 빠진 틱톡 될까: 틱톡의 개인 정보 관리 문제를 조사 중인 미국 재무부는 이번 주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의 압박이 심해질수록, 틱톡 이용자들과 인플루언서들의 이탈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전하게 ‘밈’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련 주제 읽기: 틱톡 금지령
7월 31일 정치, 경제
전세가 사라진다면
세입자의 거주권을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현행 2년인 임대 계약 보장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임대료의 5퍼센트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 요약: 통과한 법안은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일명 ‘임대차 3법’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관보 게재 후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임대료가 오히려 오르거나, 월세 전환이 늘면서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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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경제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쪼개지나
GAFA로 불리는 글로벌 4대 테크 기업 수장들이 미국 의회에 불려 나와 혹독한 추궁을 당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29일 ‘반(反)독점 청문회’를 열고 애플의 팀 쿡,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를 소환해 6시간 동안 시장 독점 문제를 따져 물었다. 데이비드 시실린 반독점소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 분할론을 언급하면서 반독점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핵심 요약: 지난해 6월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빅4 테크 기업이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신규 경쟁자의 진출을 막고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날 청문회는 코로나 여파로 화상 회의 형식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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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정치, 사회
설문: 표현의 자유 vs. 외교적 무례…‘아베 사죄상’ 논란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 동상이 국내 식물원에 설치되면서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요약: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내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과 이웃나라의 정상을 폄훼해 갈등을 부추겼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동상을 설치한 강원도 평창의 한국자생식물원은 8월 10일로 예정됐던 동상 제막식을 취소하기로 했다.

설문: 소녀상 앞 무릎 꿇은 남성의 모습을 표현한 조형물 ‘영원한 속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6%
34%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표현의 자유: ‘영원한 속죄’는 사비를 들여 제작한 민간 조형물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영원한 속죄’는 한국자생식물원 김창렬 원장이 사비를 들여 왕광현 조각가가 제작한 민간 조형물이다. 해당 조형물이 설치된 한국자생식물원도 민간 식물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이를 외교적 결례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 있다.
  • 김 원장은 29일 인터뷰에서 “우리 집 마당에 만들어 놓은 걸 이웃집에서 뭐라 한다고 창고에 놓을 수도 없고, 그냥 놓을 것”이라며 “개인의 생각을 만들어 작품화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외교적 결례: 개인의 작품이라 해도, 한 국가의 정상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다룬 것 자체가 외교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 사회에는 국제 예양이라는 것이 있다”며 “어느 나라건 외국 지도급 인사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 예양은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례적 예의를 뜻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상대국 지도자에 대한 경칭 사용, 예우도 포함된다.
  • 김 원장은 2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속죄 대상을 확실하게 형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녀상의 대상을 아베로 상징했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인 이후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의 인터뷰에서는 사죄하는 누군가를 상징할 뿐, 아베 총리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관계 개선의 전제: 아베 정권 출범 이후 한일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본과 무효를 선언한 한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주제 읽기: 누구의 국가인가, 어떤 국가인가
7월 30일 사회
에미상, 넷플릭스 당하다
넷플릭스가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인 에미상에서 역대 최다 후보를 배출했다. 지난 28일 미국 TV 예술 과학 아카데미가 발표한 72회 에미상 시상식 후보 목록에서 넷플릭스는 총 160개 후보에 올랐다.

핵심 요약: 넷플릭스는 이로써 지난해 137개 후보를 낸 HBO의 기록을 경신했다. 넷플릭스 외에도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퀴비 등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에미상 후보로 오르면서 방송가의 최대 축제가 스트리밍의 축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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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경제
필름은 아직 죽지 않았다
필름 카메라의 상징인 코닥이 제약사로 바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코닥 제약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7억 6500만 달러(9176억 원)를 대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요약: 미국 행정부는 자국 필수 의약품의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코닥의 제약업 전환을 지원하기로 하고, 코닥이 원가 경쟁력과 환경 안전성을 모두 갖춘 의약 제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신은 코닥에 ‘회생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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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사회
검찰 총장 대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 위원회가 27일 검찰 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 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감독하고 수사를 지휘하던 권한을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 총장 대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요약: 법무부는 수사 지휘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검찰 총장의 ‘제왕적 권한 탓’이라며 권고안 결정 배경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재 검찰 총장은 개개의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 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이 말하는 대로: 고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 “이 나라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 검찰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다. 막강한 권력은 검찰 총장 1인에게 집중된다. 검찰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장관 20명을 줘도 검찰 총장과 안 바꾼다”고 말했을 정도다.
  • 정권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이 검찰 총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두환·김영삼 대통령 등 보수 정권 시절에는 영남 출신이 발탁됐고, 김대중 정부는 ‘호남 전성시대’로 불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호남 출신은 다시 자취를 감췄다. 
  • 박근혜 정부를 보면 ‘내 사람 앉히기’의 부작용을 잘 알 수 있다.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가 공개되자 대통령이 이를 ‘찌라시’로 규정했고, 검찰도 비슷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때는 검찰이 구조 과정의 문제를 수사하기보다는 선사인 청해진 해운 유병언 전 회장에게 칼을 겨눴다.

총장 힘 뺀다고 바뀔까: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6개 고등 검찰청 검사장에게 나눠 주고 법무부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도록 하자는 게 권고안의 핵심이다. 
  • 지금은 일선 수사 팀이 검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사건의 기소,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한다. 개혁위는 앞으로 검찰 총장 대신 고등 검사장이 서면으로만 지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때는 사전에 고등 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고, 특정 사건에 대한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자고 했다.
  • 고등 검사장은 관례적으로 차기 검찰 총장 후보다. 윤석열 현 검찰 총장이 고등 검사장을 건너뛰고 총장이 된 유일한 사례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 총장과 달리, 고등 검사장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고등 검사장이 임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소신 있게 맞서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다. 2013년 국가 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공식 지휘권 행사 없이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하려는 수사 팀의 결정을 강하게 반대하며 외압을 행사하려 한 걸로 알려졌다.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수사 기관의 장의 힘을 뺏는 게 해당 수사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검찰 개혁이 ‘윤석열 개혁’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대 과제인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 강화, 코드 인사를 막는 제도가 먼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주제 읽기: 검사는 문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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