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4일 경제
공인 인증서 ‘독재 시대’ 마감
공인 인증서 폐지법으로도 불리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앞으로 온라인 뱅킹이나 세금 납부, 쇼핑 등에서 공인 인증서가 아닌 다른 민간 인증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핵심 요약: 공인 인증서와 민간 인증서가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액티브X와 방화벽, 백신,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사이트마다 달랐던 복잡한 설치 과정도 필요 없어진다.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달라지는 점을 Q&A로 정리했다.
‘공인’의 개념이 사라진다: 현행법에서는 공인 인증서에만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10일 개정안 시행 이후엔 민간 인증서도 정부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 1997년 도입된 공인 인증서는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유효 기간이 1년밖에 안 됐다. 관련 기술 개발도 더뎌 사용자 불만이 많았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인증서에서 ‘공인’의 개념을 없앴다. #공인 인증서의 역사와 폐지 이유

이렇게 바뀝니다: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 기존 공인 인증서는 지워야 하나: 계속 쓸 수 있다. 유효 기간이 끝나면 신규 발급도 가능하다. 공인 인증서를 이동식 저장소(USB)에 따로 보관하는 기존 사용자를 위해서다. 다만 이름은 ‘공동’ 인증서로 바뀐다.
  • 무슨 인증서가 필요한가: 본인 편의에 따라 골라 쓰면 된다. 이동 통신 3사가 공동 개발한 ‘패스(PASS)’ 앱과 카카오페이 인증이 가장 인기가 높다. 네이버와 NHN페이코, 비바퍼블리카(토스), KB국민은행 등도 자체 인증서를 제공한다. 
  •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되나: 아니다. A사이트에서 가능한 인증서를 B사이트에서는 못 쓸 수도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범용성이 높은 민간 인증서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전망이다. 
  • 얼마나 편해지나: 민간 인증서는 계좌나 휴대전화 번호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인증도 알파벳과 숫자, 특수 부호까지 섞인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 등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로 가능하다. 기본 유효 기간이 2~3년으로 늘었고, 갱신이 필요 없는 인증서도 있다. 
  • 연말 정산도 가능한가: 그렇다. 연말 정산 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 영역도 민간 인증서 도입 준비에 한창이다. 내년 초 연말 정산부터 시범 서비스할 예정이다.  
  • 안전할까: 안정성은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도 정부의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만 민간 인증서 출시가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기관의 평가를 통해 KS마크와 같은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인증도 서비스: 이미 많은 기업이 핀테크 기술로 무장하고 인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인증 시장은 700억 원 규모지만, 업계는 앞으로 금융과 보험, 전자 상거래, 블록체인 기술까지 확장 가능성을 더 높이 산다. 결국 어떤 업체가 기술 고도화를 통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손가락’을 사로잡느냐에 달려 있다. 보안도 서비스다.
2020년 12월 4일 사회
실험실에서 만든 닭고기 팝니다
싱가포르가 세계 최초로 실험실에서 배양한 닭고기를 판매한다. 미국 스타트업 잇 저스트(Eat Just)는 지난달 26일 싱가포르식품청(SFA)으로부터 실험실 배양 닭고기 제품의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배양육은 가축의 근육 세포를 키워 만든 고기다. 이번 판매 승인으로 새로운 식품으로 정식 인정받게 됐다. 동물과 환경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배양육을 포함한 대체육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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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4일 정치, 경제, 사회
호주를 위한 와인 연대
세계 곳곳에서 호주 와인 마시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19개국 의회 의원 200여 명으로 구성된 ‘대(對)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는 이달부터 호주 와인을 마실 것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이 호주 와인에 200퍼센트 넘는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한 결정에 반발해서다.

핵심 요약: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1972년 수교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호주는 앞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거론했고,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를 막았다. 중국은 호주산 제품 수입 제한과 보복 관세 부과로 맞붙고 있다. 두 나라 사이의 주요 갈등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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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4일 정치, 경제, 사회
12월 4일 브리핑
1. 서울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일 0시 기준 262명으로 전국 신규 확진자 수의 48.5퍼센트에 달한다. 정부는 오는 7일까지로 예정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4달러 정도로 저렴하고 2~8도에서 유통이 가능하다. 사용 승인과 유통망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접종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3.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지 9일 만이다. 징계위는 10일로 연기됐다. #윤 총장 징계 사유

퀴즈: 국내에서 26년 만에 철수하는 미국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는? 1994년 진출한 이 기업은 ‘케이준 후라이’ 등의 인기 메뉴로 한때 매장 수가 200개를 넘었다.
4.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7.4퍼센트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28.9퍼센트에 그쳐 오차 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에 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속된 갈등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5. 원·달러 환율이 2년 6개월 만의 최저치인 1097원을 기록했다. 1100원 밑으로 장을 마친 건 2018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백신 승인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에 원화와 같은 위험 자산 선호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 이란 상원인 헌법수호위원회에서 우라늄 농축 기준을 20퍼센트로 올리는 법안이 2일 통과됐다.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의 암살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015년 타결된 핵 협정에 명시된 농축 기준은 3.67퍼센트다. #영화에 나올 법한 암살

7. 미국 하원에서 회계 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등 외국 기업을 미국 주식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법안이 2일 통과됐다. 중국 정부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지금까지 중국의 거부로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다.

8. 북한이 8월부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북한은 판데믹으로 교역량이 급감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생명줄 차단된 북한

9. 미국 아메리칸항공이 항공사 중 최초로 보잉 737맥스를 다시 띄운다. 해당 기종은 29일부터 마이애미-뉴욕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보잉737맥스는 기체 결함으로 발생한 두 차례의 추락 참사로 2019년 3월부터 운항이 중단됐었다.

10. 스마트폰 고화질(HD) 영상 스트리밍이 저화질(SD)보다 8배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영국왕립학회의 연구가 나왔다. 스마트폰처럼 작은 화면에서는 HD와 SD의 화질 차이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이나 규제 당국이 저화질을 기본값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답: 파파이스. 외식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올해 하반기에 매장 수가 10곳으로 줄었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올해로 미국 본사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2020년 12월 3일 경제, 사회
다양하지 않을 거면 빠지세요
미국 주식 시장 나스닥이 상장 기업 이사회의 다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스닥은 1일 상장 기업이 여성과 소수자를 각각 한 명씩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제안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양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될 수 있다.

핵심 요약: 나스닥은 기업의 인적 다양성이 혁신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는 핵심 지표라고 봤다. 다양성이 부족한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도 늘고 있다. 다양성 추구는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나스닥의 새로운 규칙: 나스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증권 거래소다. 애플, 아마존, 구글 등 기업 3000여 곳이 상장돼 있다. 나스닥의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이사진의 다양성이 부족한 기업은 이곳에 상장할 수 없다.
  •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새 다양성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장 기업들은 이사진 중 최소한 한 명을 여성으로 하고, 한 명은 성 소수자 또는 소수 인종으로 선임해야 한다. 성 소수자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이른바 ‘LGBTQ’를 뜻한다. 소수 인종은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을 말한다.
  • 상장 기업은 1년 이내에 이사진의 다양성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 어렵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방침을 어기면 상장 폐지될 수 있다. 현재 나스닥 상장 기업 4분의 3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다수가 성 소수자, 소수 인종을 임원으로 발탁하지 못해서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포용적 성장을 지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아데나 프리드먼 나스닥 최고경영자(CEO)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은 기업 재무 성과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성 정도를 보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생존을 위한 다양성: 다양성 추구는 단순히 사회 공헌의 수단이 아니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다.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8개국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인종과 연령이 가장 다양한 기업의 혁신성이 다른 기업보다 19퍼센트 높았다. 이사회 성별이 다양한 기업은 남성 비중이 큰 기업들보다 영업 이익이 21퍼센트 높다는 분석도 있다.
  • 다양성을 향한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최근 기업 임원 3명 중 1명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여성 이사가 2명 미만인 기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골드만삭스도 올해부터 다양성이 부족한 기업의 상장을 돕지 않겠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8월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기업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여성을 등기 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지난 1분기 상장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4.5퍼센트에 불과하다. 상장 기업 10곳 중 6곳에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다.

혁신을 위한 큰 그림: 넬슨 그릭스 나스닥 사장은 다양성을 “혁신과 성장을 향한 지름길”이라고 표현했다. 구성원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기업 임원의 다양성 의무화가 ‘뉴노멀’이 되어 가는 이유다.

관련 주제 읽기: 다양성 이사회
2020년 12월 3일 경제
기술 전쟁에 뛰어든 공산당
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SMIC와 중국해양석유 등 중국 기업 4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로이터가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제재 목록에 오르면 미국 기업들은 해당 업체와 거래할 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 요약: 미국 제재의 표면적 이유는 ‘국가 안보 위협’이다. 하지만 속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데 있다. 중국은 민간에 맡겨서는 반도체 자급도 어렵다고 보고 반도체 기업 국유화에 나섰다. 중국 경제 ‘쌍순환 전략’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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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일 정치, 사회
검찰총장의 반격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 정지 명령 중단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이다.

핵심 요약: 윤석열 총장은 지난 1일 법원 결정 직후 업무에 복귀하며 “정치적 중립”과 “법치”를 강조했다. 이번 구속 영장 청구로 윤 총장의 이 메시지에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통한 반격 의지가 담겨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중에서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상으로 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가 향후 정국 향방을 가를 핵심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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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일 정치, 경제, 사회
12월 3일 브리핑
1. 영하권 추위 속에 오늘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이 치러진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를 포함해 49만여 수험생이 전국에서 시험을 본다. 각 지자체는 학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리고, 관공서 출근 시간을 한 시간 늦췄다. 

2.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 영국 정부는 2일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을 긴급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국 보건부 장관은 SNS를 통해 “다음 주 초 접종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3.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로운 법무부 차관으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 신임 차관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차관은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퀴즈: 지난 57년 동안 인류의 우주 탐사를 책임졌던 이 전파 망원경이 노후화로 결국 무너졌다. 망원경이 위치한 카리브해의 지역 이름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
4.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소식으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상북도는 상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농장의 닭 18만 8000마리를 살처분했고, 반경 3킬로미터 이내 농장들의 가금류도 살처분할 예정이다.

5. 국경 분쟁 중인 중국인도가 이번에는 댐 전쟁을 예고했다. 중국은 지난달 27일 인도로 흐르는 강 상류에 대규모 수력 발전 댐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인도가 2일 강 하류에 수력 발전 댐을 짓는다고 발표해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6. 홍콩 민주화 운동을 이끈 조슈아 웡이 감옥에 간다. 지난해 불법 집회를 조직하고 선동한 혐의로 2일 13.5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웡과 함께 홍콩 민주화 운동 3인방으로 불린 아그네스 차우, 이반 램도 이날 각각 10개월, 7개월을 선고받았다.

7.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세일즈포스가 현지 시간 1일 메신저 회사 슬랙인수했다. 인수 금액은 277억 달러(30조 6057억 원)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슬랙 인수 이유

8.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4~6년 내로 화성에 인간을 착륙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악셀 슈프링거 어워드 시상식에 참석해 “2년 안에 화성에 무인 우주선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스페이스X의 민간 우주 시대 개척

9. 영화 〈주노〉, 〈인셉션〉 등에 출연한 배우 앨런 페이지가 남성이 됐다. 이름도 엘리엇 페이지로 바꿨다. 페이지는 현지 시간 1일 SNS를 통해 성전환 사실을 밝히며 “나를 가리키는 대명사는 ‘그(he/they)’이고, 이름은 엘리엇”이라고 말했다. 

정답: 아레시보. 1963년 푸에르토리코 아레시보에 설치된 이 전파 망원경은 거대한 접시 형태 안테나로 전파를 수집해 왔다. 1974년에는 태양계와 인간의 형체, DNA 구조 등을 담은 ‘아레시보 전파 메시지’를 우주로 발신하기도 했다.
2020년 12월 2일 경제, 사회
대한항공 이륙…목적지는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향해 이륙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한항공 지주 회사 격인 한진칼의 주주 KCGI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이로써 한진칼은 신주 발행 등을 통해 아시아나 인수 자금 1조 8000억 원 중 8000억 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게 됐다.

핵심 요약: 산업은행의 8000억 원 투자 결정은 회생 불가 판정을 받은 아시아나항공과 국내 항공 산업을 위한 ‘심폐 소생술’이었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한진칼의 계산이 맞아떨어졌다.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소송전까지 갔지만, 법원은 산업은행의 투자가 적법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이륙 준비: 애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월 계약금 2500억 원을 포기하며 협상을 접었다. 아시아나의 5조 원에 이르는 누적 부채와 연간 4400억 원의 영업 손실,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친 탓이었다.
  • 뉴 파트너: 현산의 협상 결렬로 산업은행이 급해졌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에 지원 자금 3조 6000억 원을 쏟아부은 채권단이었다. 결국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지주 회사 격인 한진칼의 조원태 회장을 새로운 파트너로 낙점했다. 
  • 이해타산: 산업은행은 인수 자금 1조 8000억 원 중 8000억 원(유상 증자 5000억 원, 교환 사채 발행 3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한진칼의 지분(신주 발행)을 사들이고 윤리 경영을 감시한다는 조건이었다. 누나 조현아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3자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조 회장은 산업은행의 손을 잡았다.
  • 소송전: 3자 연합이 반발했다. 47퍼센트(3자 연합) 대 41퍼센트(조 회장)로 지분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산업은행이 끼어들면 계산이 어그러진다. 결국 KCGI는 산업은행의 투자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이륙 허가: 법원은 산업은행과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은행과 한진칼이 추진하는 신주 발행은 경영권 방어 차원이 아닌 항공사 인수를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희망 비행 경로: 법원 결정으로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일단 한숨 돌렸다. 산업은행은 국내 항공 산업 보호, 대한항공은 세계적인 항공사 도약이라는 목표에 다가서게 됐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대한항공은 항공기를 259대(대한항공 173대, 아시아나 86대) 보유하며 세계 7위권 규모를 갖춘다. 대한항공의 진에어, 아시아나의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3개도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 한진칼: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의 지배 구조가 완성되면서 경영권 분쟁도 일단락될 수 있다. 산업은행의 8000억 원 투자가 완료되면, 지분 구조는 ‘3자 연합’이 40퍼센트, 조 회장 측이 41퍼센트(조 회장 30퍼센트+산업은행 11퍼센트)로 재편된다. 조 회장 우호 지분이 1퍼센트 앞서게 된다.
  • 산업은행: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정책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양사 체제가 지속되면 내년까지 4조 원 이상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산업은행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진칼에 내건 7대 의무 이행 여부를 감시할 방침이다.

착륙까지는 험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노선 42퍼센트 정도가 겹친다.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대량 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인력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미국과 유럽 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까지 통과해야 운항이 가능하다. 코로나 여파로 합병 이후에도 추가 지원은 피할 수 없다. 대한항공의 현재 금융 부채는 14조 원에 달한다.
2020년 12월 2일 정치
‘생명줄’ 차단한 북한

북한과 중국의 지난 10월 교역 규모가 165만 9000달러(약 18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0.8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 CNN 방송 등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북한이 생명줄 같은 중국과의 교역까지 사실상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핵심 요약: 북한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가장 먼저 국경을 폐쇄한 국가 중 하나다. 바이러스 차단을 전 국가적 사업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방역 규정을 위반한 간부를 처형했다.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한 북한의 초강수는 바이러스에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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