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사회
사실 말해도 명예 훼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을 공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헌법 소원 심판에서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가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요약: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는 성폭력,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한 폭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헌재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사실이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표현을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설문: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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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 헌재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형법 307조와 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공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 심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헌재는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SNS 등 매체가 발달해 정보의 파급 효과가 커진 점을 들었다.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더 빠르게 저하되고, 명예의 완전한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적시가 사적 제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 병력이나 성적 지향 등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재판관 4명은 개인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며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 이들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가 국가 및 공직자 감시와 비판에 있다고 봤다. 감시를 받아야 할 국가가 표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주체가 되면 권력 감시와 비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자칫 “공익을 위한 사실조차 공적 토론의 장에서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에는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가 없다. 독일은 허위 사실을 공개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일본은 피해 당사자가 신고할 때만 사실 적시 명예 훼손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 유엔은 2011년과 2015년 우리나라에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일한 공통 의견: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사생활의 비밀을 적시한 데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고 봤다.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폐지를 주장해 온 시민 단체 오픈넷은 “공익적 목적 없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공개할 때만 처벌하는 보완 입법을 통해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의 폐해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3월 3일 정치
미얀마 유혈 사태, 해법 찾을 수 있을까
28일 미얀마 시민들이 일으킨 대규모 반쿠데타 시위에 군부가 무력 진압으로 대응하면서 최소 18명이 사망했다. 지난 2월 1일 군부가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권을 밀어내고 쿠데타를 일으킨 후로 미얀마에서는 한 달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핵심 요약: 사망자가 대거 발생한 28일은 ‘피의 일요일’로 불리고 있다. 30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 미얀마의 8888 항쟁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시위는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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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경제, 사회
‘슈퍼 리치’에게 세금을
미국 집권 정당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1일 최상위권 자산가를 겨냥한 ‘슈퍼 리치 과세 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핵심 요약: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인 동시에 경제적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 정책과 주식 시장 호황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켰다. 법안은 가속화하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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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사회
술 PPL 허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내놓으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도 중간 광고가 허용될 예정이다. 특히 밤 시간대 TV 드라마와 예능에서 주류 PPL이 허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요약: 주류는 현재 방송 광고 시간제한 품목으로 오후 10시 이후 17도 미만인 경우만 광고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같은 시간대에 PPL도 허용된다. 이번 결정이 방송 시장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는 의견과 청소년들에게 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질문: 주류에 대한 지상파 방송 PPL 허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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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작 환경 개선: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이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낡은 규제를 혁신해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겠다”라는 입장이다. 국내 방송 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 가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 한국광고홍보학회는 PPL 규제 완화가 국내 방송 제작 시장의 재정적 여건을 개선하는 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열악한 방송 제작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수익 구조로 간접 광고 유치 외에 별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방송의 공공성보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PPL에 대한 규제가 약한 편이다.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는 “PPL이 프로그램과 광고를 구분하는 데 혼동을 줄 수 있지만, 시청자를 속이고 과도한 소비를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류 PPL이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끼쳐도 결국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의 몫이라는 해석이다.

음주 조장 우려: 술은 담배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군 발암 물질이다. 전문가들은 주류 광고나 미디어 속 음주 장면이 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광고라는 인식 없이 무의식중에 영향을 미치는 PPL은 폐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 청소년들에게 끼칠 악영향도 우려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65퍼센트가 주류 광고에 노출돼 있고 12.6퍼센트는 광고를 본 뒤 음주 충동을 느꼈다. 전문가들도 미디어의 음주 장면에 자주 노출될수록 더 어린 나이에, 더 자주 술을 마시게 된다고 지적한다.
  • 주류 광고 규제 강화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주장도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주류 광고에 연예인 출연을 금지하고 핀란드에서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WHO는 주류 마케팅 전반에 대해 각국이 국가 차원의 규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3월 2일 사회
트위터도 구독한다
트위터가 올해 안에 유료 구독 서비스 ‘슈퍼 팔로우스(Super Follows)’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팔로워가 돈을 내고 특정 계정을 구독하면 전용 콘텐츠를 볼 수 있고, 해당 계정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정확한 서비스 시작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핵심 요약: 트위터는 25일 애널리스트 대상 온라인 행사에서 2023년 말까지 매출을 두 배 이상 늘리고, 3억 명이 넘는 일일 사용자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사용자가 직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슈퍼 팔로우스가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트위터 애널리스트 데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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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사회
2021 뉴욕타임스 다양성 보고서
미디어업계의 변화를 이끌어 온 《뉴욕타임스》가 이번엔 조직의 구성과 의사 결정 과정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보고서를 내놨다. 〈콜 투 액션: 모두를 위한 문화 만들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8개월간 400명 이상의 구성원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뉴욕타임스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일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핵심 요약: 뉴욕타임스는 2017년 발간한 혁신 보고서 〈독보적인 저널리즘〉으로 디지털화에 성공했다. 이번 목표는 다양성이다. 인종 차별 문제를 편집국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일부 독자가 아닌 사회 전체를 반영하는 매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하버드대 미디어 연구 센터인 니먼 랩(Nieman Lab)이 입수해 발췌한 내용과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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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사회
주말 한 편: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고 있나요?
* 북저널리즘의 유료 콘텐츠를 라이트 회원분들께 공개합니다. 에디터의 추천 콘텐츠를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간 《인디펜던트 워커 -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 있는 나만의 일 만들기》의  2화 〈정혜윤; 레퍼런스가 되는 삶〉의 핵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혼자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 1인 기업 등 혼자 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도 많아졌다. 혼자 일하는 것의 의미는 달라지고 있다. 개인 자격으로 일하지만, 회사의 팀처럼 프로젝트를 함께할 사람을 모아 협업하는 형태가 등장했다. 일본의 도쿄R부동산은 회사에 속하되 자유롭게 일하고 보상은 성과에 따라 받는 프리 에이전트(free agent) 방식을 개발했다. 혼자 일한다는 의미는 회사 안에서, 밖에서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인디펜던트 워커(independent worker)라고 부른다.

인디펜던트 워커들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의 ‘프리랜서’와는 다르다.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독립적으로 일한다. 스스로 일을 주도한다면 회사에 소속돼 있어도 독립적일 수 있다. 대신 회사나 직무만으로 일을 정의하지 않고, 각자의 선택과 역량에 따라 개인화된 일을 만들어 간다. 둘째, 개인의 비전을 갖고 일한다. 혼자 일하지만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한다. 요청받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일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람을 모으고 협업하는 것이다. 셋째, 좋아하는 일을 잘한다. 원하는 일에서 전문성을 만들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다. 변화하는 시장에 맞게 능력을 재편하거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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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사회
신념도 병역 거부 사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뿐 아니라 개인의 신념도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병무청이 비폭력·평화주의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대체역 편입 신청자의 대체 복무를 허용했다. 해당 신청인이 오랫동안 평화 단체 활동을 이어 온 점과 주위의 평가를 반영했다.

핵심 요약: 양심적 병역 거부의 범위가 확대됐다. 종교 외에도 더 많은 양심적 판단이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병무청 결정에 대해 높아진 인권 의식이 반영됐다는 환영의 입장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입장이 엇갈린다.

질문: 개인의 신념을 대체 복무의 사유로 인정하는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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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를 거부할 권리: 대체 복무는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하지 않고, 공공 기관 등에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 우리나라에서 대체 복무제 도입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해 대법원이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판결하면서다. 이전까지 모든 병역 거부자는 형사 처벌을 받았다.
  • 복무 형태 및 기간에 대한 논쟁 끝에, 대체 복무자를 구치소 등 교정 시설에서 3년 동안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2019년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63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소수자, 다양성 보호해야: 그동안 대체 복무 사유의 확대를 주장해 온 사람들은 이번 결정을 높아진 인권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며 환영하고 있다.
  • 현재까지 대체 복무가 허용된 942명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다. 비종교 신념이 병역 거부 사유로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개인 신념을 근거로 대체 복무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념을 사유로 대체 복무를 신청한 8명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 병무청의 이번 결정으로 대체 복무 사유로 인정되는 범위가 윤리, 도덕, 철학 등으로 확대됐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교와 사상의 측면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헌법적 취지에 맞게 심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방의 의무가 평화를 막나: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병무청 결정이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 비폭력, 평화와 같은 모호한 가치를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평화주의를 신념으로 보고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군 복무를 평화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 저출생으로 현역으로 입대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대체 복무자가 늘면 그만큼 병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0월 모종화 병무청장은 “2032년부터는 필요한 현역 인원보다 병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2월 26일 경제
디지털 달러가 등장한다면
미국이 중국에 이어 디지털 화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24일 하원 청문회에서 “올해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한 해”라면서 “이벤트 등으로 대중과 상당히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요약: 최근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 화폐가 가치 저장, 투자의 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달러의 국제 금융 시장 주도권 약화를 우려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디지털 위안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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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사회
올해 안에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총 78만 5000명분 백신은 전국 1900개 요양 병원과 보건소에 도착했다.

핵심 요약: 백신은 요양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우선 투여된다. 정부는 전 국민의 70퍼센트 이상이 접종을 마치면 기대할 수 있는 집단 면역 형성 시기를 11월로 전망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은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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