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정치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 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외부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등을 금지, 처벌하고,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핵심 요약: 홍콩의 자치를 보장해 온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 홍콩 시민 사회는 “일국양제의 죽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도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미·중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은 매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열고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두 행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개최돼 ‘양회(兩會)’라 불린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반 늦게 열렸다.
  •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한다. 중국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헌법 개정, 법률 제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매년 한 차례 열리기 때문에 상설 기관인 상무위원회를 둔다. 정협은 전인대에 각종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 자문 기구다.
  • 전인대는 중국 헌법에 명시된 최고 국가 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다. 공산당이 결정한 사안을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홍콩 국가보안법: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초안이 소개됐다. 홍콩에서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는 내용이다. 전인대 표결 이후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을 거치면 효력을 갖게 된다.
  • 홍콩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가 제정하지만, 중국 정부는 외교와 국방에 관한 중국 본토의 법규를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부칙으로 삽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안을 직접 만드는 것은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혼란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전인대가 홍콩 보안법 제정에 나서자 홍콩 야권은 “일국양제의 죽음”,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콩 야권과 시민 사회는 다음 달 초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전망: 영국, 호주, 캐나다, 유럽 연합(EU) 등 국제 사회는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무역 전쟁, 코로나19 책임 공방에 홍콩 보안법 대립까지 더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층 격화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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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사회
바이러스 퍼뜨리는 에어컨
등교 개학이 시작된 가운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교육부는 창문을 열어 놓고 에어컨을 가동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으나 20일 방역 당국은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정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 요약: 다중 시설의 에어컨 사용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 비말(침방울)이 에어컨 바람으로 더 멀리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어컨을 켤 때는 자주 환기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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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정치, 경제
‘넷플릭스법’ 통과로 달라지는 것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망 제공 기업이 넷플릭스 등 콘텐츠 스트리밍 기업에 트래픽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콘텐츠 제공 기업에 대한 망 품질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 요약: 법안은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내 망 사업자들은 대용량 고화질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인터넷 관리 비용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넷플릭스 측은 인터넷망을 공공재로 보고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비용 부과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원칙을 들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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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경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상점 열린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출시한다. 페이스북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과 유통업체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쇼핑 서비스 ‘페이스북 숍’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26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 뛰어들면서 유통업계의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판매자와 대화하고,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을 추적하는 과정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목표로 삼고 있다.
쇼핑에서 결제까지 ‘슈퍼 앱’ 노린다: 페이스북은 제품 판매를 중개하고 결제, 배달 시장에도 진출한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생활 필수 앱’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 페이스북 숍은 식당에도 서비스를 개방해 제품 판매에 이어 음식 배달 시장에도 뛰어들 계획이다. 증강 현실(AR) 기술, 실시간 쇼핑 등을 활용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 페이스북 숍의 강점은 SNS 사용자에게 친근한 플랫폼 구조와 접근성이다. 판매자는 무료로 상점을 등록해 SNS를 사용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프로필을 구성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구매자는 페이스북 메신저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왓츠앱을 통해 판매자와 대화하면서 물건을 살 수 있다.
  • 중국의 텐센트가 개발한 SNS ‘위챗’의 통합 서비스는 페이스북이 지향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모델로 꼽힌다. 위챗은 메신저로 이용자를 확보한 뒤 검색, 광고, 쇼핑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킹 외에도 핀테크, AR, 라이브 커머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위챗페이를 통해 금융 회사 역할도 하고 있다. 페이스북 역시 자체 결제 솔루션인 페이스북 페이와 연말에 출시 예정인 리브라로 결제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다.

위기의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주수입원인 광고 매출이 하락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에는 CEO 마크 저커버그가 비상 조직을 신설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 페이스북의 올해 1분기 광고 매출 증가율은 2012년 상장 후 처음으로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커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 진출해 광고 중심의 수익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저커버그는 최근 이름의 이니셜을 딴 비상 조직 ‘M-팀’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에 산적한 문제를 저커버그가 직접 해결하면서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망: 페이스북 숍 출시로 아마존, 이베이 등 이커머스 시장의 강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친숙한 SNS 플랫폼을 활용하는 전략이 놀이와 쇼핑의 경계를 허물면서 커머스 시장 전반을 바꿔 놓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5월 22일 정치
미국 상원, 중국 기업 상장 금지법 통과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 거래소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20일 기업이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핵심 요약: 상원을 통과한 ‘외국 기업 보유 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은 기준에 맞지 않는 외국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거나 미국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막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통과 후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아이치이 등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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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사회
82년 지켜 온 보물, 경매 나온다
간송미술관이 국가 보물로 지정된 금동 불상 두 점을 27일 열리는 케이옥션 경매에 내놨다. 일제 강점기의 문화재 수집가 간송 전형필의 소장품을 대대로 관리해 온 간송미술관 소장품이 경매에 나오는 건 처음이다.

핵심 요약: 간송미술관은 막대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물을 경매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 최초 사립 미술관으로, 훈민정음 해례본 등 간송 전형필이 문화재 수집에 헌신해 모은 소장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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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정치, 경제
공인 인증서, 21년 만에 사라진다
온라인 신원 확인에 사용돼 온 공인 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된다.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인 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 요약: 개정안은 공인 인증 기관, 공인 인증서 및 공인 전자 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 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생체 인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 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 인증서의 문제점: 1999년 7월 도입된 공인 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그러나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유효 기간이 짧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공인 인증서는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 동의해야 하는 약관과 필수 설치 프로그램이 많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아 매년 갱신해야 한다.
  • 공공 영역의 온라인 서비스는 대부분 공인 인증서 인증을 거쳐야 했다.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탓에 전자 거래 서비스 분야의 경쟁이 사라지고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타임라인: 공인 인증서는 2014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기 시작했으나 독점적인 지위와 광범위한 사용처 탓에 지난해 8월 기준 4108만 건이 발급되는 등 경제 활동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 2014년 3월 당시 인기 드라마였던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가 입은 코트를 사려던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의 공인 인증서 프로그램 때문에 구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로 논란이 시작됐다.
  • 2014년 8월 금융 위원회는 30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공인 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고, 액티브 엑스 플러그인 방식을 웹 표준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말부터는 시중 은행권이 웹 표준 방식 공인 인증서를 채택하면서 액티브 엑스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공인 인증서 폐지를 공약하고 국정 운영 계획에 포함시켰다.
  • 2020년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1월부터 공인 인증서의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된다.

공인 인증서 이후의 인증: 공인 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자 서명 기술 서비스는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간편 인증: 간편 인증 서비스는 복잡한 인증 단계를 1~2개로 간소화하는 서비스로, 이미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카카오톡의 본인 인증 서비스 ‘카카오페이’, 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앱 ‘패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개인 간 거래를 모든 참가자들의 네트워크에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 기술이다. 가상 화폐 거래 시스템이었던 블록체인 기술은 간편 인증 플랫폼과 결합되어 본인 인증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 적용되고 있다.
  • 생체 인식: 지문 인식, 홍채 인식에 이어 안면 인식과 손바닥 인식 등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전망: 해외 주요 국가에서 이미 대중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DID(Decentralized Identity)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안면 인식 등 생체 인식 기술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접촉 인식 수요가 늘면서 주목받고 있다.
5월 21일 사회
리플레이,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ESPN이 23년 전 전성기 시절의 영상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라스트 댄스〉가 미국 내 시청자 수 630만 명을 기록하며 콘텐츠 시장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핵심 요약: 코로나19의 여파로 텅 빈 농구 코트를 23년 전의 마이클 조던이 채우고 있다. 올해 수많은 스포츠 리그가 중단되면서 중계할 경기가 사라진 ESPN은 빈자리를 마이클 조던의 다큐멘터리 〈라스트 댄스〉로 채웠다. 전성기 시절 마이클 조던의 모습이 전 세계 스포츠 팬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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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사회
멜론, 실시간 차트 없앤다
국내 1위 음원 플랫폼 멜론이 실시간 음원 차트를 폐지한다. 멜론은 19일 1시간 단위의 실시간 차트와 순위와 등락 표기를 없애고 음원을 무작위로 재생하는 방식으로 올여름부터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핵심 요약: 실시간 음원 차트는 ‘음원 사재기’, 스트리밍 ‘총공격’과 같은 차트 조작 문제로 음원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됐다. 멜론을 포함한 국내 음원 플랫폼의 실시간 차트 폐지 움직임은 국내 이용자 이탈을 방지하고 공정한 가요계의 경쟁 문화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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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정치
정의와 연대에 관한 의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대표를 맡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1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시민 단체가 고발한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 회견을 열어 성금과 기금이 할머니들에게 지원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윤 당선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후 기부금 유용, 회계 부정, 쉼터 매입과 윤 당선인의 아파트 계약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기부금 어디 썼나: 논란의 핵심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을 어디에 썼느냐다. 회계, 부동산 계약 등의 과정에서 불투명한 자금 운용이 드러나면서 기부금의 사용처를 둘러싼 의혹이 일고 있다.
  • 피해자 지원: 정의연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 회견 직후인 11일 기자 회견을 열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기부 수입 총 22억 1900여 만 원 중 41퍼센트인 9억1100여 만 원을 피해자 지원에 썼다고 밝혔다. 국세청 공시에 따르면 정의연은 2019년까지 4년간 48억 9300만 원가량을 기부받아 18.8퍼센트인 9억 2000여 만 원을 피해자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썼다.
  • 회계 부정: 정의연은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과 후원자들의 기부금을 국세청 공시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 법인은 매년 4월 전년도 재무제표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정의연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3억여 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 안성 쉼터 ‘업 계약’: 경기도 안성에서 운영한 피해자 쉼터는 부동산 계약서에 높은 가격을 써넣고 실제로는 싸게 매입해 차액을 남기는 ‘업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정의연은 2013년 시세의 두 배에 가까운 7억 5000만 원에 건물을 샀다가 지난달 4억 2000만 원에 팔았다. 윤 당선인은 또 부친을 쉼터 관리인으로 고용해 4년 6개월 간 7500여 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 경매 아파트 대금 출처: 윤 당선인이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를 경매로 매입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치른 대금의 출처를 둘러싼 의혹도 있다. 윤 당선인은 거주 중이던 아파트 매각 대금이라고 밝혔다가 매각 시점이 새 아파트 낙찰 시점으로부터 9개월 뒤라는 지적이 일자 적금을 깨 마련했다고 번복했다.

위안부 합의 알았나: 2015년 12월 한일 양국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합의안을 윤 당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2016년 1월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에게 당시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 당선인과 의견 교환을 했고 같은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주요 내용은 당일에 통보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 합의안은 일본의 자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 종결한다는 내용이었다.

전망: 여론이 악화하면서 야당 미래통합당은 국정 조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기류도 달라지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는 18일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원 게시판에도 윤 당선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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