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정치, 사회
국회 ‘세종’ 의사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곧 제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국회는 세종시 의사당 설계 예산도 110억 원 넘게 증액했다.

핵심 요약: 세종시는 과거 행정 수도 건설 계획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일종의 대안 형태로 만들어진 ‘행정 도시’다. 세종시에는 현재 중앙 행정 기관과 국책 연구 기관 중 3분의 2가 들어서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은 행정 기관에 이어 국회까지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며, 사실상의 행정 수도 완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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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경제, 사회
좋은 약관이군요, 물론 읽지는 않았습니다
틱톡, 줌 등 인기 애플리케이션들의 약관을 읽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영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13개 서비스의 약관을 모두 읽는 데 17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리포터 소설 한 권보다 긴 분량이다.

핵심 요약: 길이만 문제가 아니다. ‘깨알 글씨’에 내용도 복잡해 가독성이 떨어진다. 유럽 위원회에 따르면 영국인 10명 중 9명이 약관을 읽지 않는다. 약관은 기업과 이용자의 첫 약속이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관문이다. 쉽고 친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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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정치, 경제, 사회
11월 12일 브리핑
1.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야당 의원 4명이 11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홍콩 정부의 결정에 앞서 이날 중국 당국은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외국 세력을 개입시켜 홍콩 관련 업무에 관여할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청을 심의·의결했다.

2. 중국 정부가 테크 기업 반독점 규제를 강화한다. 10일 공개된 지침 초안이 확정되면 자사 플랫폼의 판매자에게 독점 거래를 요구하거나, 민감한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게 된다. 11일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주가는 7~10퍼센트 하락했다.

3. 대권 주자 지지도 여론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지지율 24.7퍼센트를 얻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22.2퍼센트), 이재명 경기도지사(18.4퍼센트)를 제쳤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치러진다.

퀴즈: 미국에서 ‘〇〇〇 보험’이 등장했다. 이걸 요리하다가 실패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답은 아래에.
4. ‘드론 택시’가 서울 한강에 떴다. 11일 서울 마포대교 인근에서 사람 2명이 탈 수 있는 크기의 드론이 7분간 시험 비행했다. 조종사 1명과 20킬로그램짜리 쌀가마 4개를 실은 상태였다. 정부는 5년 안에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5. 애플이 자체 개발한 M1칩이 들어간 노트북을 공개했다. 이제까지 애플은 맥북에 인텔의 칩을 탑재해 왔는데, 자체 칩으로 전환하면서 인텔 의존도를 낮추게 됐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최적화로 성능 향상과 배터리 수명 연장이 기대된다.

6. 미국의 배송 업체 UPS가 직원 외모 규정을 완화했다. 전 세계 50만 명의 직원들은 앞으로 수염을 기를 수 있고, 피어싱과 귀걸이를 착용할 수 있다. 지난 5월 최초의 여성 CEO가 취임한 이후 사내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7. EU아마존을 반독점 혐의로 기소했다. 자사 플랫폼에서 취득한 경쟁사의 데이터를 자체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사용했다는 이유다.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 세계 매출의 10퍼센트인 190억 달러(21조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답: 칠면조 보험. 미국 식품 체인 홀푸드가 자사 매장에서 구입한 칠면조를 요리하다가 태우는 등 실패하면 35달러의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내놨다. 11월 중순 미국의 추수 감사절 연휴 기간에는 칠면조 4000만 마리가 소비된다.
11월 11일 사회
누가 먼저 맞아야 할까

미국 제약 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퍼센트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나왔다.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일반 독감 백신이 감염 위험을 40~60퍼센트 낮춰 주는 것과 비교하면 그만큼 효과가 강력하다는 뜻이다.

핵심 요약: 화이자는 11월 셋째 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결정되는 데는 2~4주가 걸린다. 코로나19 감염은 인종과 연령을 가리지 않는다. 백신 사용 허가가 떨어진다면 누구부터 백신을 맞아야 할까?

마침내 빛이 보인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개발 진전 소식에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화이자 CEO는 “터널 끝에서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 이번 발표는 미국과 해외 5개국에서 4만 3538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 시험에서 초기에 발생한 확진자 94명을 분석한 결과다. 효과가 완벽히 검증된 상태는 아니지만, 예방 효과가 90퍼센트가 넘을 만큼 강력해 기대를 받는다.
  • 두 회사는 백신 관련 데이터를 점검한 뒤, 11월 셋째 주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가 먼저 맞아야 할까: 백신이 완성돼도 문제는 남는다. 백신을 누가 먼저 맞을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인당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는데, 세계 모든 인구가 맞을 만큼 충분한 물량이 조기에 공급되기는 어렵다. 세계 각국이 제시하는 접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세계보건기구(WHO): WHO의 연구진은 한 달 전 언론 인터뷰에서 보건 종사자 등 감염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나 고령층이 먼저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백신 개발 속도를 감안할 때 젊고 건강한 사람이 백신을 맞으려면 빨라도 2022년은 돼야 한다고 전망한다.
  •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이 내놓은 접종 순서는 이렇다. 의료계 종사자 → 기저 질환자, 65세 이상, 교도소 등 밀집 시설 생활자 → 교사와 보육 종사자 → 숙박업, 공장 등 대중 접촉이 잦은 환경의 근로자, 18~30세 청년과 어린이 → 나머지 사람 순서다.
  • 독일: 의료진과 고령자가 백신을 우선 맞아야 한다는 윤리위원회 권고안이 9일 나왔다. 다음은 경찰, 소방관, 교사다. 노숙자와 난민처럼 집단 수용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다음이다.
  • 한국: 접종 전략이 곧 발표된다. 정부는 국민 60퍼센트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화이자 백신의 효과가 완벽히 검증되지 않아 신중한 입장이지만, 개발이 완료되면 실제 접종은 내년 2분기를 목표로 한다. 최우선 순위는 의료진이 될 것이다.

의료 자원 분배의 윤리: 사회적 효용을 고려할 때 의료진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다음 순위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 활동 반경이 넓고 전파력이 큰 젊은 층,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수감자 등 접종 순서에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선진국이 개발한 백신을 선진국에 먼저 공급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물음도 있다.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단순히 의료 자원을 분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과 다름없다.
11월 11일 사회
인구 조사, 시대를 말한다
5년마다 시행되는 통계청 인구 주택 총조사가 마감을 일주일 앞두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1인 가구와 반려 동물 관련 질문이 새로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사생활 침해 문제도 제기한다.

핵심 요약: 인구 주택 총조사는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 조사다. 1925년부터 2015년까지 5년마다 총 19번 시행됐다. 정부는 인구 주택 총조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생활 방식과 주거 형태를 읍면동 단위까지 자세히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조사 문항은 시대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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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정치, 사회
젠지와 밈이 트럼프를 물리친 방법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배경에는 ‘젠지(Gen-Z)’가 있다. 1997년 이후 태어난 Z세대다. 20대의 사전 투표율은 11퍼센트로 지난 대선보다 10퍼센트 가까이 늘었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합친 유권자의 비중은 전체의 38퍼센트에 달한다.

핵심 요약: Z세대를 투표장으로 이끈 건 ‘밈(meme)’이다. 이들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게임을 통해 정치에 참여한다. 이들에게 선거는 일종의 놀이다. 기성 정치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조직 ‘슈퍼 팩(super pack)’이 있다면 Z세대에는 ‘밈 팩(meme pack)’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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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정치, 경제, 사회
11월 11일 브리핑
1.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지원 국정원장이 10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났다. 이날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징용 피해자 배상 명령 등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해법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2.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11명이 추천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검사장 출신 인사는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 기관”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거부권을 이용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3. 중국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브라질에서 임상 시험 중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지난달 29일 시험이 중단됐다. 브라질 보건 당국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백신을 맞은 사람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퀴즈: 11월 11일, 오늘 중국에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규모가 큰 온라인 쇼핑 축제가 열린다. 이날의 이름은 뭘까? 정답은 아래에.
4. 서욱 국방부 장관이 중국 화웨이의 AI 스피커가 전군에 깔려 있다는 지적에 “보안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사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화웨이의 자회사가 만든 칩이 들어간 AI 스피커 4만 8100대를 군 생활관에 설치해 쓰고 있다.

5. 미국 대선 당선자가 확정됐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직 축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있다. 4년 전 트럼프 당선 때는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선거 결과에 법적 문제가 남아 있어 공식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6. 맥도날드가 식물성 고기 버거를 내놓는다. 내년에 ‘맥플랜트(McPlant)’라는 식물성 육류 제품군을 출시할 계획이다. 식물성 버거와 치킨 대체품, 샌드위치로 구성된다. 육류 대체품 시장은 2029년 1400억 달러(156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7. 소셜 미디어 ‘팔러(Parler)’가 미국 대선 이후 신규 가입자가 매일 200만 명씩 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앱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과 달리 팔러는 테러 조장, 폭력 위협, 음란물 외에는 검열을 거의 하지 않는다.

8. 기업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애플이 공급 업체에 보호 관찰 조치를 내렸다. 대만의 한 회사가 애플 공급 업체 행동 강령을 위반해 학생들에게 야간 근무를 시켰다는 이유다. 애플은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새 물량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답: 싱글 데이(광군제). 2009년 알리바바가 처음 시작한 이후 인기를 끌며 전 국민적 행사가 됐다. 지난해 싱글 데이에는 제품 19억 개가 팔려 매출 35조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보복 소비’까지 더해져 쇼핑 열기가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11월 10일 정치
대통령만 있었던 건 아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승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만이 아니다. 대선과 함께 미국 의회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 하원 전체 435석에 대한 선거도 치러졌기 때문이다. 일부 주에서는 법안에 대한 주민 투표도 실시됐다.

핵심 요약: 대선 결과 미국 역사상 ‘첫’ 여성, 아프리카계, 아시아계라는 수식어를 갖게 된 카멀라 해리스가 부통령직에 오르게 됐다. 이전보다 많은 성 소수자(LGBTQ) 의원이 선출돼 다양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우버 같은 플랫폼 기업, 마리화나도 승기를 거머쥐었다. 
역사적 기록: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올해 56살이다.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을 지내고 2016년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에 당선돼 중앙 정계에 입문한 지 4년 만에 역사적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 미국 사회 비주류의 굴레였을 조건들이 해리스의 강점이 됐다. ‘70대 백인 남성’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는 다른 젊고 유능하며 전투력을 갖춘 부통령 이미지로 민주당 득표율을 끌어올렸다. 해리스는 승리 연설에서 “제가 부통령직을 맡는 첫 번째 여성일지는 몰라도,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라고 말했다.

무지개 바람: 흑인 동성애자와 트렌스젠더 후보 등 성 소수자(LGBTQ)의 정계 진출이 두드러졌다. 뉴욕주에서 선출된 32살 리치 토레스와 33살 몬데어 존스는 사상 첫 흑인 동성애자 하원의원이다. 델라웨어주에서는 30살의 트랜스젠더 사회 운동가 세라 맥브라이드가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3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 미국 상·하원에는 이미 7명의 성 소수자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백인 동성애자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기도 했다. 성 소수자 인권 단체 글래드(GLADD)는 “더 많은 진보와 평등”을 외쳤다.

당선‘인’ 아닌 승자: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즉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는 미국에서도 논란이다. 이들을 노동자로 분류하도록 한 캘리포니아주의 법안(AB5)이 시행되자 ‘인건비 폭탄’을 우려한 업체들이 자영업자로 간주하자는 주민 발의안으로 맞섰다. 애리조나주 등 4개 주에서는 대마초(마리화나)를 합법화할지 주민들에게 물었다.
  • 법 바꿔 기사회생: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 음식 배달 업체 도어대시 등은 발의안을 낸 뒤 투표에서 이기려고 2억 500만 달러(2284억 원)를 쏟아부었다. 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철수하고 운전기사들은 생계를 잃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투표한 사람의 58퍼센트가 업체 주장에 찬성했다.
  • 파랑, 빨강 말고 초록: 민주당과 공화당이 겨룬 대선의 막판 혼전과 달리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머쥔 주인공도 있다. 대마초다. 애리조나, 몬태나, 뉴저지, 사우스다코타 등 4개 주에서 대마초를 성인 기호 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주민 발의안이 통과됐다. 미시시피주에서는 의료용만 허용됐다. 이제 미국 15개 주에서 대마초가 전면 합법이다.

승자들이 보여 준 것: 어느 당이 선전했는지,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이 당선됐는지, 어떤 정책이 선택을 받았는지 선거의 결과가 반영하는 것은 그 사회의 현재 모습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바람이기도 하다. 과거의 선택에 대한 반성일 수도 있다. 미국 대선의 승자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관련 주제 읽기: 미국 대선의 승자는 대마초?여성, 유색 인종, 그리고 ‘투사’
11월 10일 정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내년 1월 들어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트럼프 뒤집기’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8일 승리 선언 연설에서 “미국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도메인명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과 동시에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 명령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되돌릴 계획이다. 인수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최우선 해결 과제 4가지 △코로나19 방역 △인종 평등 △기후 변화 △경제 회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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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정치
바이든이 누구냐면
조 바이든이 세 번째 도전 만에 미국 4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승리 연설에서 “분노와 분열을 끝내고, 통합과 치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바이든은 내리 6선을 기록하며 36년간 활동한 상원의원이다. 8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기도 했다. 화려한 정치 경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낯선 정치인이다. ‘무색무취’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미국 국민들은 ‘통합’의 적임자로 바이든을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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