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정치, 경제, 사회
1월 21일 브리핑
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외교부 장관에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권칠승 의원이 내정됐다.

2. 최장 40년 만기의 주택 담보 대출 제도가 도입된다. 30~40년 동안 매달 월세를 내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미래 소득을 반영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3.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가 2억 명을 돌파했다. 넷플릭스의 2020년 4분기 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만 가입자 수가 851만 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넷플릭스 주가는 장외 거래에서 12퍼센트 급등했다.

퀴즈: 암호 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과 거래량을 분석해 투자자들에게 미래 가격 방향을 알려 주는 디지털 자산 지수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과열 정도를 수치로 산정한 이 지수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래에.
4.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자사 주식 33만 주를 아내와 자녀를 포함한 친인척에게 증여했다고 19일 공시했다. 19일 종가 기준으로 증여된 주식의 가치는 1452억 원에 달한다. 이번 증여로 김 의장의 지분율은 14.20퍼센트에서 13.74퍼센트로 줄었다.

5. 모더나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백신을 접종한 의료진은 접종 10분 뒤 귀 밑에 통증이 생겼고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면서 혀가 부어오르고 감각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백신의 제조 번호는 ‘041L20A’로, 지금까지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6. 태국 법원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60대 여성에게 왕실 모독죄를 적용해 징역 4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왕실 모독죄 형량으로는 역대 최장기다. 지난해 헌법 개정과 군주제 개혁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이후 태국 정부는 반정부 시위 지도부에 대해 왕실 모독죄를 적용하고 있다.

7.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이 88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윈은 20일 ‘시골 교사 구상’ 온라인 행사에서 “농촌 활성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국가 비전에 봉사하는 것은 우리 세대 사업가들의 책임”이라고 연설했다. 마윈은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의 금융 규제 정책을 비판한 뒤 공식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마윈이 사라졌다

8. 아일랜드 더블린의 스타벅스 매장 직원이 인종 차별 혐의로 1만 2000유로(1600만 원)의 배상금 지불 명령을 받았다. 아일랜드의 차별 금지 기구인 직장관계위원회(WRC)는 태국계 아일랜드인이 주문한 음료 컵에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는 찢어진 눈을 그려 넣은 직원에게 “인종과 관련이 있는 행동을 했다”면서 이같이 명령했다.

정답: 디지털 자산 공포·탐욕 지수. 최근 24시간 동안의 암호 화폐 가격과 거래량을 분석해 5분 단위로 공표한다. ‘매우 탐욕적’ 단계부터 ‘매우 공포’ 단계까지 다섯 단계로 표시된다. 투자자들이 투자 시기를 결정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월 26일 사회
신념도 병역 거부 사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뿐 아니라 개인의 신념도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병무청이 비폭력·평화주의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대체역 편입 신청자의 대체 복무를 허용했다. 해당 신청인이 오랫동안 평화 단체 활동을 이어 온 점과 주위의 평가를 반영했다.

핵심 요약: 양심적 병역 거부의 범위가 확대됐다. 종교 외에도 더 많은 양심적 판단이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병무청 결정에 대해 높아진 인권 의식이 반영됐다는 환영의 입장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입장이 엇갈린다.

질문: 개인의 신념을 대체 복무의 사유로 인정하는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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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를 거부할 권리: 대체 복무는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하지 않고, 공공 기관 등에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 우리나라에서 대체 복무제 도입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해 대법원이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판결하면서다. 이전까지 모든 병역 거부자는 형사 처벌을 받았다.
  • 복무 형태 및 기간에 대한 논쟁 끝에, 대체 복무자를 구치소 등 교정 시설에서 3년 동안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2019년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63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소수자, 다양성 보호해야: 그동안 대체 복무 사유의 확대를 주장해 온 사람들은 이번 결정을 높아진 인권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며 환영하고 있다.
  • 현재까지 대체 복무가 허용된 942명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다. 비종교 신념이 병역 거부 사유로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개인 신념을 근거로 대체 복무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념을 사유로 대체 복무를 신청한 8명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 병무청의 이번 결정으로 대체 복무 사유로 인정되는 범위가 윤리, 도덕, 철학 등으로 확대됐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교와 사상의 측면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헌법적 취지에 맞게 심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방의 의무가 평화를 막나: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병무청 결정이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 비폭력, 평화와 같은 모호한 가치를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평화주의를 신념으로 보고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군 복무를 평화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 저출생으로 현역으로 입대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대체 복무자가 늘면 그만큼 병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0월 모종화 병무청장은 “2032년부터는 필요한 현역 인원보다 병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2월 26일 경제
디지털 달러가 등장한다면
미국이 중국에 이어 디지털 화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24일 하원 청문회에서 “올해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한 해”라면서 “이벤트 등으로 대중과 상당히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요약: 최근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 화폐가 가치 저장, 투자의 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달러의 국제 금융 시장 주도권 약화를 우려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디지털 위안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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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사회
올해 안에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총 78만 5000명분 백신은 전국 1900개 요양 병원과 보건소에 도착했다.

핵심 요약: 백신은 요양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우선 투여된다. 정부는 전 국민의 70퍼센트 이상이 접종을 마치면 기대할 수 있는 집단 면역 형성 시기를 11월로 전망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은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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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경제
토요타가 미래 도시를 만드는 이유
일본 토요타자동차가 23일 ‘우븐시티(Woven City)’라는 이름의 스마트 시티 건설에 돌입한다. 후지산 인근의 자사 공장 터를 부지로 활용한다. 이르면 2025년 쯤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그물망 도시’라는 뜻인 우븐시티는 토요타가 구상하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모델이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등의 기술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며 미래 기술을 실험해 보는 공간이다. 토요타 측은 정해진 완성 모델 없이 개선을 거듭하며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모든 것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도시: 스마트 시티란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해 도시 생활에서 유발되는 교통·환경 문제 등을 해결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도시다. 토요타는 자사의 모든 혁신 기술을 우븐시티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 도시 규모는 70만 8000제곱미터로 여의도의 4분의1 크기다. 초기 거주자는 토요타 직원과 가족, 다른 기업의 연구자, 고령자 등 360명으로 시작해 20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2025년 입주가 유력하다.
  • 우븐시티의 가장 큰 특징은 도로다. 자동차 전용, 1인 모빌리티와 보행자 공용, 보행자 전용으로 구분되는 도로는 자율주행차를 실험하는 데 적합한 형태다. 기존 도로에선 탑승자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우븐시티에선 토요타의 이팔레트 등 자율주행차와 무공해 차량만 주행이 허용된다.
  • 탄소 배출 최소화를 위해 대부분의 건물을 목재로 짓는다. 각 주택에 수소 연료 전지 기반의 태양광 패널을 달고, 지하에는 전력을 저장하고 분배할 수 있는 수소 전지와 물 여과 장치도 설치한다. 수소 연료와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완전히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회사, 왜 도시를 만드나: 도요다 아키오 사장은 토요타의 미래 방향성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실험을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환경에서 진행한다는 아이디어로 우븐시티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토요타는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고 스마트 시티는 작지만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 토요타는 자동차 개발 이외에도 로봇과 스마트 하우스,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에너지 시스템 등도 개발해 왔다. 이런 행보가 자동차를 넘어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우븐시티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토요타는 하드웨어와 정보·기술을 포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
  •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미래 도시 개발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 경제지 《도요게이자이》는 “현재 자동차 업계가 100년에 한 번 있을 변혁기를 맞고 있다”며 “모든 이동 수단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 이동 서비스(Maas)가 확산되면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제조 부문만으로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월 25일 사회
창업자 불러 세운 피어 리뷰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25일 전 직원 앞에 선다. 본인 재산 5조 원 기부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지만, 최근 논란이 불거진 피어 리뷰(peer review·동료 평가) 등 사내 인사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답할 전망이다.

핵심 요약: 피어 리뷰는 학계 용어다. 논문이나 연구물을 저널에 실을 때 필수적으로 거치는 동료 전문가들의 다면·심층 평가를 말한다. 이후 실리콘밸리 테크업계로 확산됐다. 카카오에서는 ‘사내 왕따’의 출발점이 됐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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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정치
드라기의 리더십은 이탈리아를 구할 수 있을까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유로존을 구해 낸 ‘슈퍼 마리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13일 이탈리아의 총리로 취임했다. 이탈리아의 주가가 급등하고, 국채 수요가 몰리는 등 시장은 벌써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핵심 요약: 드라기는 느린 성장과 낮은 생산성, 높은 부채 비율의 원인인 이탈리아의 비효율을 개혁할 적임자로 꼽힌다. 국제무대에서 쌓은 정치적, 외교적 기술, 정쟁보다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실용적 전문성과 강단, 높은 국민적 지지는 이탈리아가 수십 년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 실린 드라기의 리더십과 이탈리아의 미래에 대한 분석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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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사회
설문: 자율형 사립고, 모두 없애야 할까?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세화·배재고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자사고 손을 들어준 건 지난해 말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교육 당국은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2025년까지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사고 폐지가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사교육을 늘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설문: 자율형 사립고 일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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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의 불안한 1승: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 줬다.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세화고와 배재고가 자사고 지위를 이어 가게 됐다.
  •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평가를 거쳐 세화·배재고 등 8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했다. 세화·배재고는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교육 당국이 평가 4달 전에 바뀐 평가 기준을 학교에 알려 줬고, 이를 소급 적용했다는 이유다. 18일 법원은 두 학교의 손을 들어 줬다. 자사고 평가 제도와 기준을 중간에 바꾸면서까지 지정 취소하는 건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고 봤다.
  • 자사고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앞서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행정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24곳은 폐지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귀족 학교 사라져야: 교육 당국은 자사고가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차별, 특권 교육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한다.
  • 다양한 교육 실현이 목표인 자사고가 교육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주장이다. 자사고의 연간 학비는 1000만 원 이상이다. 비싼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계층이 지위를 대물림하는 통로가 됐다는 지적이다. 조기 사교육 열풍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일반고 진학 희망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6000원, 자율고는 42만 5000원에 달한다.
  • 교육 당국은 자사고가 학생 선발권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가 일반고가 황폐해졌다고 본다. 교육부는 2019년 대입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고교 체제가 서열화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행정 소송 결과가 “공교육 정상화라는 교육 개혁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다양성을 보장해야: 자사고 폐지가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수월성·다양성 교육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을 거스른다는 반론도 있다.
  • 자사고 폐지가 또 다른 서열과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 양천 등 교육 특구의 일반고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 일반고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폐지 대신 일반고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학력 하향 평준화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자사고 폐지는 섣부르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교육과 수준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자사고 측은 주장한다. 이들은 자사고 지정 해제 여부를 학교와 학생, 학부모, 학교의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2월 24일 사회
게임이냐, 도박이냐
온라인 게임의 이른바 확률형 뽑기 아이템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과도한 현금 사용과 낮은 확률에 지친 사용자들에 이어 정치권까지 확률 공개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게임업계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핵심 요약: 확률형 아이템은 온라인 게임의 필수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임사들은 현금 결제로 아이템 획득을 유도해 수익을 올린다. 사용자도 뽑는 재미를 느끼면서 게임 실력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1퍼센트도 안 되는 확률과 과도하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법적 규제의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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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경제
스포티파이의 오디오 시장 ‘큰 그림’
스포티파이가 22일(현지 시각) 열린 온라인 이벤트 스트림 온(Stream On)에서 새로운 기능과 다음 계획을 발표했다. 스포티파이는 음악을 넘어 오디오의 미래를 그린다. 스트리밍으로 음악 산업의 수익 구조를 바꾼 것처럼, 팟캐스트 시장도 바꿔 놓겠다는 구상이다. #발표 영상 보기

핵심 요약: 스포티파이는 새로운 오디오 문법을 만드는 기능, 최적화된 광고 프로그램, 추천 시스템 등으로 팟캐스트 시장을 넓히고 크리에이터의 수익을 키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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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경제, 사회
설문: 틀 깨는 컬래버레이션인가 vs. 위험한 디자인인가
최근 유통업계에는 업종이 다른 브랜드 간의 컬래버레이션 상품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밀가루 브랜드 곰표가 내놓은 맥주, 구두약 브랜드 말표의 흑맥주와 젤리·초콜릿, 모나미 매직 디자인을 차용한 음료수 등이다. 재미있는 조합이 젊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지만,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과 식품을 비슷하게 디자인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요약: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 공략을 위해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업종과 협업하는 브랜드가 늘었다. 새로운 소비층을 공략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활동이지만,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제품의 디자인을 식품에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도 제기된다.

설문: 구두약, 매직 등 ‘먹을 수 없는’ 제품 디자인을 식품에 결합한 컬래버레이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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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공략하는 컬래버레이션: 주로 오래된 브랜드들이 젊은 소비자 사이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독특한 컬래버레이션을 기획하고 있다. 실제로 큰 인기를 끈 제품도 다수다.
  • 곰표밀가루는 2018년 패션 기업 4XR과 함께 곰표 상표를 활용한 티셔츠, 후드 티셔츠, 백팩 등 의류를 출시했다. 젊은 소비자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한정 수량으로 출시한 제품이 동났다. 지난해 편의점 씨유(CU)와 협업해 출시한 밀맥주도 큰 인기를 끌었다.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150만 개를 기록하고 있다.
  • 말표 구두약을 판매하는 말표산업이 CU와 협업해 출시한 흑맥주도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달 전체 국산·수입 맥주 사이에서 판매량 4위를 기록할 정도다. 말표산업과 CU는 최근 구두약 케이스 디자인을 활용한 용기에 담은 젤리, 초콜릿 등도 선보였다.
  • 빙그레의 과자 브랜드 꽃게랑이 패션 업체 디자인온과 협업해 만든 의류 브랜드 ‘꼬뜨게랑(Côtes Guerang)’도 화제를 모았다. 과자 무늬를 실크 원단에 프린팅해 셔츠, 가운, 스카프, 넥타이 등을 만든 의외의 조합에 젊은 소비자들이 호응했다. 브랜드를 직접 경험하는 것을 즐기는 MZ세대의 특성에 들어맞았다는 분석이다.

먹으면 안 되는 것과 먹는 것: 그러나 이색 협업 트렌드가 계속되면서 먹으면 안 되는 제품과 식품 패키지 디자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모나미는 GS25와 협업해 매직 모양을 본뜬 탄산음료 ‘모나미 매직 스파클링’을 출시했다. 실제 매직 제품 디자인을 음료 패키징에 그대로 활용했다. 음료는 필기구인 매직을 쓸 때 자주 사용하는 색상인 검정, 빨간색으로 구성됐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이들이 음료와 매직 디자인을 혼동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구두약 패키지 디자인을 활용한 초콜릿, 젤리 제품도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식품이 들어 있는 패키지가 실제 구두약 케이스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천마표시멘트도 시멘트 포대 디자인을 그대로 활용한 팝콘을 출시했다. 시멘트 색과 비슷한 흑색으로 팝콘을 코팅한 제품이다.

디자인의 조건: 우리는 익숙한 디자인을 보고 제품의 용도를 자연스럽게 인식한다. 그래서 디자인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제품의 기능을 명확하게 알리는 창구다. 구두약 케이스, 매직 모양과 로고 디자인, 밀가루 상표 등과 결합한 전혀 다른 용도의 제품은 누군가에게는 신선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